시립대 당국의 탄압에 항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시립대학교 36대 총학생회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 24일부터 학교측의 등록금인상에 반대하며 17일간 본관 점거농성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점거농성자들에 대한
무더기 형사고발, 제적, 징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이 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교육정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은 민중들의 고등교육으로의 접근 가능성을 봉쇄할 것입니다.
·국공립대 특별회계제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인 공교육을 심각히 해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합니다. 교육비 서민전가는 국가의
책임방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귀 단체가 저희의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탄압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을 방어해
주십시오.

그 동안의 간략한 경과입니다.

1월    : 기성회이사회에서 기성회비 일방적으로 인상
        학부(대학원) : 신입생 19.5%, 재학생 9.8%
        특수대학원 : 34%
        간담회 진행 : "인상근거는 없다. 다른 학교가 올리니까 올리는
거다" 등 등록금 인상에 대한                         짧막한 통보만 받음.
3월  2일 : 1,200여 명이 참여한 '등록금인상 반대 새내기 문화제' 열림
     3일 : 수강신청변경제한 철회집회 500 여 명이 참여
    16일 : 등록금 인상반대, 특별회계제 도입 저지를 위한 1차 정기총회 
          800 여명의 참여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총회성사. 마지막 면담 요청 
    24일 : 학교측은 그 동안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상총회 찬반투표를 거쳐 점거결의 450여명의 학생들이 본관
점거를 진행
          학교 당국의 폭행사태 발생, 학교측 농성장 침탈시도
    25일 : 학생들에 대한 2차 집단구타 사태발생
    27일 : 아침, 학교측 농성장 침탈시도, 30분만에 3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항의집회로 침탈 무산.
          이때부터 학생들을 분열시키려는 흑색선전물 배포, 경찰투입 협박
4월 11일 : 아침, 학교측 농성장 침탈.
    12일 : 2차 협상 진행

   ★ 현재 3차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학교측은 학생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 끌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렇게 해주십시오!!

·첨부된 성명서의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통신(나우누리 찬우물)에 띄워 주십시오.
·항의 전화해 주십시오.
  총장실 (02) 2210-2211
  학생처 (02) 2210-2221

▶총학생회 연락처

·전화 2210-2361/2362  ·팩스 2212-6864  ·나우누리 ID 민중시대


[별첨] - 성명서 가안입니다.

시립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반대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당국은 지난 1월 27일 재학생 9.8% 신입생 19.5% 특수대학원 4.3%의
기성회비를 인상했습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시립대 학생들의 98%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학생들의
열망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학교 당국은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신입생들이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대폭적인 차등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등록금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나온다는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이들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과의 협의없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원천적으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할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실현의 기회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때문에 제약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이러한 권리들을 심각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작년 한해 등록금이 없어 휴학한 대학생 수는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제적 대학생 수가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다수 서민들의 소득이 IMF 이후 심각히 줄어들었고, 이것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도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들의 교육권을 제약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와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교육비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는 상황 때문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투쟁은 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등록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공립 서울시립대학교 설립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등록금 대폭 인상은 사실상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서울시립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는 공립 서울시립대학교를 사수하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투쟁에 참가했던 학생들에 대한 제적 협박,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탄압조치에 반대합니다. 
  만약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기관이라면,
참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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