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韓 통상압력 강화  
[속보, 경제] 2003년 04월 03일 (목) 18:54 

 
미국이 한국 사정에 밝은 인사를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에 내정하고, 한국 
정부의 무선인터넷 표준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3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사임한 헌츠만 부대표 후임으로조셋 
샤이너(사진) 정책담당 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미국 보수강경파를 대표하는 워싱턴 타임즈의 여성 편집국장 출신인 샤이너 내
정자는 1994년 1차 북핵위기때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단독 인터뷰하는 등 한
국 사정에 정통하면서도, 2001년 USTR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미국의 공격적인 
대외 통상정책을 주도했다.

통상부문의 한 전문가는 “샤이너 내정자는 2001년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협
상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등 대표적인 강
경 협상론자”라며 “샤이너 국장이 USTR의 실무를 총괄하는 부대표에 오를 경
우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USTR은 이날 샤이너 특보의 부대표 내정발표와 함께 내놓은 ‘2003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반도체, 통신, 자동차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이전보다훨씬 강
경한 입장과 대응을 선언했다.

USTR은 미국 상무부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57% 상계관세 부과와는 별도
로, 한국 정부의 반도체 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 지난해에는 제기하지 않았던 무선 인터넷 부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적재
산권 침해문제를 들고 나오는가 하면 자동차, 농산물 등의 무역장벽으로 미국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