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이창근 정책위원이 
'노동과 세계'에 기고한 제네바 2000 대안회의 참관기 입니다.


서울을 '제2의 시애틀'로!
-제네바2000 국제회의 참가기


이창근(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정책위원)

작년 11월 30일, 태평양 건너 미국의 대표적 산업도시 시애틀에서 벌어졌던 시위를 기억할 것이다. 5만여명에 달하는
시위참가자들은 "세계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고는 생존권, 고용, 환경 그리고 인권의 무차별적인
파괴였다"며, 그 주범인 WTO를 고발하였다. 이 투쟁은 당시 시애틀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 캐나다 등 수십개의 국가에서
'WTO반대! 뉴라운드 출범 반대!'라는 공동의 요구아래 동시에 진행되었다. 세계(!)동시다발집회로 인하여, 결국
'더많은 자유화, 개방화'를 위한 뉴라운드 출범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시애틀 투쟁은 불가항력적이라고만 여겨졌던
세계화에 맞서, 강력한 국제연대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시애틀 투쟁의 자신감은 200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반대투쟁', 4월 미국 워싱턴의
'IMF/세계은행 반대투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세계화반대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그것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반세계화 연합의 강화를 위해 어떠한 투쟁을 우선적으로(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인가?","어떻게
NGO중심의 상층로비운동을 극복하고, 물리력을 동반한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들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
때만이, 세계화 반대투쟁은 한때의 '유행'이나 대안없는 '반발'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22일-25일, 세계각지에서 수백명의 활동가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모여들었다. '국제연대투쟁의 한단계
진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서로간의 투쟁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은
유덕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3인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번 제네바회의에서는 첫 번째로 '어떠한 투쟁에 힘을 모을 것인가'에 있어서 대강의 상들이 공유되었다. 우선,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3대 핵심기구-WTO, IMF, 세계은행-와 양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 반대투쟁이고, 다음으로
초국적/전지구적 금융·주식투기반대운동과 외채탕감운동 또한 중요한 세계화반대 투쟁의 고리로 언급되었다.
'국민행동'이 WTO 및 한미·한일·한칠레 투자협정 반대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각국의 상황에 따라 쟁점은
다를 수 있지만, 이들 투쟁을 반세계화 국제연대 투쟁의 큰 흐름속으로 수렴해내려는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떻게 물리력을 동반한 대중적인 세계화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도 이번 제네바회의의 중요한 화두였다.
이는 그동안 국제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내용이 NGO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로비전략 위주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문제의식이었다. 이것의 단초는 사실 시애틀 투쟁에서 발견되었다. 보수적인 NGO들이 WTO각료회의장에 들어가
그들과 협력하고 있을 때, 대다수 노동자 및 사회운동세력들은 거리에서 'WTO반대'를 외쳤다. 이러한 대중투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전민중적인 이해 즉, 금융화의 세계화에 맞서 다양한 사회운동세력들과의 긴밀한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점이 수차례 언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행동'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가지는 유의미한 사례가 되었다.
민주노총처럼 노동조합이 WTO·투자협정이라는 전사회적, 국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대중조직 및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연대기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의 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좋은 사례를
제공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과 연대단결민주주의(SUD)라는 노동조합은 '금융·주식투기 반대를 위한
금융거래과세운동'(ATTAC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네바회의 마지막 날에 진행된
'WTO반대시위'에 프랑스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생존권, 고용 그리고 민주주의적 기본권조차도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켜지기 힘든 시대이다.
일례로 한미·한일투자협정은 우리의 문화를 파괴하고, '진지조항'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단체행동 및
파업권을 파괴하려 한다. WTO는 어떠한가? 이미 숱한 농민들을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았는가? 오는 10월, 유럽과
아시아의 정상들이 대거 서울로 몰려온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세계화의 또다른 모습에 불과하다.
'시애틀의 악몽'을 서울에서 다시 재연함으로써, 초국적 기업과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전세계 어느 곳 에서나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