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案 정부 의견 모아" 

[중앙일보 2003-03-26 06:07:01] 
 
정부는 이달 안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해야 할 '서비스시장 개방 양허
안'에 외국인도 국내에 대학이나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양허안이란 시장 개방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으로, 지금도 이런 교육 시장
은 개방돼 있으나 양허안에 이를 명문화하면 앞으로 국내 사정을 이유로 개방
을 철회할 수 없게 된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김진표 경제부총리.윤
덕홍 교육부총리와 별도로 만나 교육 분야의 양허안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관계기사 18면 


서비스시장 개방은 1백44개 WTO 회원국이 자국 시장 개방 방안을 담은 양허안
을 이달 안에 내면, 이를 바탕으로 올 5월부터 연말까지 회원국 간 양자 협상
을 벌이고 내년에는 다자간 협상을 한 후 내년 말까지 각국의 개방 분야와 수
준을 확정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국인도 국내에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기관과 어학.자동
차학원 같은 성인 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게 하되▶설립 주체를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만으로 제한하고▶국내에서 교육사업을 벌여 이익이 나더라도 이익금
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양허안에 담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교육 개방은 이미 이뤄진 상태인 만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양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와의 
시장 개방 협상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말했다. 


尹교육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결정되면 그
때는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장개방이 국내 교육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더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대외신인도를 감안해 양허안 제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구.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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