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제역 파동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하라!


경기도 파주 파평면 일대에서 젖소의 입과 유방에 물집이 생기는 수포성 질병이
발생했다. 
이 질병이 가축에 치명적인 구제역(口蹄疫 ; FOOT&MOUTH DISEASE)으로 판명될
경우 이는 IMF위기에 버금가는 국가위기상황으로 그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7년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무려 385만두의 돼지를 소각·매립처분했으며,
20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방역이 용이한 경기도 북부지역 한 곳에서 발병하여 아직까지는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주요 돈육수출국인 일본에서는 수입금지조치를
취했고, 소비는 위축되고 있으며, 육류가격은 폭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광우병파동으로 우리 국민은 얼마나 떨어왔는가? 
또한 O-157, 다이옥신으로 이어지는 우리 검역체계의 허점은 또 어떠했는가? 

이웃나라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철처한 대비를 했어야함에도
과연 정부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농림부장관은 소관 산업의 발전에는 무관심한 채 다분히 정치장관으로서의 행태를
취함으로써 작금의 축산재앙을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만의 구제역파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철저한 검역을 통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할
농림부장관이 그 대책마련에는 소홀하고, '농조·농조연·농진공의
통합작업'과 '협동조합 통합문제'에만 급급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사태를 야기시킨데 대해, 농림부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100만 축산농민과 4천만
국민에게 사죄함과 동시에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축산포기정책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여 공기업 민영화,
대우차 해외매각등을 추진하고 있을 뿐아니라, WTO 뉴라운드에서 축산물에 대한
외세의 시장개방압력에 굴해 국내 축산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장관이 직접
학교급식에까지 수입쇠고기를 판촉하는 작태를 서슴치 않았다. 

작금의 의사 구제역 파동은 이와같은 정부여당의 축산경시정책의 필연적 귀결인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역·검역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과, 농정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할 뿐만아니라, 축산업계의 실의와 절망을 십분 공감한다면
현재 반개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통합작업을 즉시 철회하고,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전환할 것을 다시금 강력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변함없이 축산포기 정책을 지속해나간다면,
정부여당은 이번 4.13 총선에서 100만 축산농민과 4천만 민중의 냉철한 심판을
받게됨은 물론,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이번 파동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하여서는 결코 안 되며, 철저하고도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즉각 단행하라!

- 이번 파동으로 입게 될 축산농가의 피해에 대해 단순히 시가보상에 그친다면
정부여당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는 결과에 다름아니다. 
정부여당은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하되, 최소한 폐업보상 이상으로 보상하라!

- 축산포기 정책으로 일관하여 의사 구제역 파동까지 초래함으로써 작금의 축산재앙을
부른 정치장관,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00년 3월 31일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