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0일과 2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WTO·FTA 반대와 공공부
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목 차 -
심포지움 순서
기조 발제
- 세계 무역규범이 이윤추구 중심의 초국적 기업에 의한 공공서비스 탈취를
어떻게 조장하는가?
·토니 클라크, 폴라리스연구소 소장
세션 1 교육개방, 시장화의 문제점과 대응
- 발제문 1: 한국에서의 교육개방·시장화 정책과 민중진영의 대응전략
·천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 발제문 2: 위협받고 있는 공공서비스 : 교육
·수잔 홉굿, 호주교육노조 부위원장·국제교원노련 부위원장
- 토론문 1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상지대 교수
- 토론문 2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세션 2 공공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 발제문 1: 공공행정부문의 신자유주의 침투로 인한 공공성 위기
·서형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 발제문 2: 필리핀의 사례
·레오시토 가보, 필리핀 공공노조(PSLINK) 내무위원회 사무총장
- 토론문 1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 토론문 2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국장
세션 3 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과 대응 - 철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발제문: 자유무역협정과 철도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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