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개방 ‘안개속’  
2003년 03월 21일 (금) 12:30 

 담초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포함
될 것으로 보였던 교육서비스 부문이 교육부의 강력 반대로 개방 여부가 불투
명해졌다.
정부는 21일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로 제출이 예정된 1차 
양허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교육서비스의 경우 부처간 이견이 커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은 대학 및 성인교육 분야에 한정해 이미 개방된 범
위와 수준만큼 개방하자는 주장인 반면 교육부는 이번 1차 양허안에는 포함시
키지 말고 추후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교육업계도 교육을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많다”며 “외국 상황을 봐 가며천천히 검토하
자는 이야기지 개방을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도 이번 1차 양허안에서 영상·비디오 상영서비스등 시청
각서비스가 빠지지만 추후 양허 여부를 검토할 분야로 지정하는데 대해 “앞으
로도 개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정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에 앞서 20일 법률, 국제배달, 부동산중개·감정평가, 전문디
자인서비스 등을 신규로 개방한다는 내용의 1차 양허안 내용을잠정 발표했다.

이수곤 기자/leesk at n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