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김대중정권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아래 모든 상품의 관세 완화 내지 철폐를
목표로 하는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 그동안
세계화가 수출지상주의에 빠져 경제예속과 농업의 완전 포기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월 29일부터 시작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또한 김대중정권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의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기에 전농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그룹으로 농축산물의 수출시장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주로 과채류와 축산물 등 1차 생산물을 수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수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품목별 경쟁관계일 수 밖에 없는 국가이다.
김영삼정권은 지난 UR협상시기 포도가 경쟁력있는 품목이라고 선전하였으나 칠레산
포도의 수입으로 포도산업은 현재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고 포도재배농가는 배 등 다른
과수작목으로 전환하여 다른 작목 또한 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등
가격불안정상태가 주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완화 내지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포도, 키위, 복숭아, 사과, 살구, 자두 등 신선과일류와 가공식품,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의 수입은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농축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포도의 경우 소득이 연평균 5.5%씩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기호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완전 관세철폐시 305억원의 시설포도
생산농가의 소득감소가 나타나며, 이는 배 등 대체품목까지도 50억원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값싼 농축산물의 수입은 한 작목의 피해만이 아니라 대체작목 등
모든 품목에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작부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는 제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축산업물의 완전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김대중정권은 말로만 식량자급, 농가소득보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실무협상부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김대중정권이 자유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하고 농업포기,
농민말살정책을 지속한다면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권퇴진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