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복직 강요하는 노사정협의회 중재방식 거부한다

 !!비정규직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승리!!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직장폐쇄 335일, 11월 22일 천막농성 310
일째!!

영하의 추운날씨속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은 결코 멈출수도없고
물러설수없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기위한 투쟁이기에 얼어붙은 손을 비벼가
며 서울에서 반인권 악질 대량학살주범
하이닉스-매그나칩 자본의 심장부인 본사앞에서 칼바람을 맞아가며 상복을 입
고 1인시위를하며 
노숙투쟁속에 가열차게 진행하고 충청북도 도청 정문과 서문에서도 이원종 도
지사가 1년넘게 수방관하며 외면말고 
적극적으로 이 사태해결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출근 투쟁을 대시민 선전전과 함
께 매일 진행하고있다
 
충북지노위 화해 권고안 수용배경과 충북도청의 노사정협의회 권고 방안에 대
한 입장 발표을  

 
　   

▲ 11월 22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충북지노위 화해 권고안 수용배경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는 충북도청의 노사정협의회 권고 방안에 대
한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함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21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승태)는 하이닉스-매그
나칩 사내하청지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충북지노위는 "법리 분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상책"이라
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화해 권고안은 
▶ 대화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철회할 것 
▶ 노사 양측은 대화로서 사태해결에 나설 것 등을 담고 있다.

  지노위의 화해 권고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지회는 구제신청 철회라
는 위험부담을 때문에 수용이 매우 어려웠지만, 대화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
승적 차원에서 화해 권고안을 수용했다.  한편, 지노위는 이날 이례
적으로 
▶ 노사 양측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실시할 것
 ▶ 조속한 시일내에 대화방법-장소-시기에 대해 협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
화를 신속히 진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를 대화를 풀기위한 의견개진>을 발표해 다시 한번 대
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1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화해 권고
안 수용배경과 노사정협의회를 통한 충북도청의 중재권고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그동안 충북도청에 노사 직접 대화자리를 만
들 것을 요구해왔다.  평탄치 않은 험로가 될 수 있지만, 
지노위의 화해 권고처럼 이 길만이 사태해결의 최상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충북도청은 여전히 '손쉬운 해결방안'인 노사정협의회 권고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청의 이러한 편의적 태도와 면피성 행정은 결국 사측의 논
리인 '선별복직'을 강요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게 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원종 도시자가 노사직접대화
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23일부터는 도청 앞 노숙농성을 통해 민주노총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임
을 밝혔다.

충북지노위의 화해권고안 수용배경· 충북도청의 노사정협의회 권고 방안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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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의회의 권고 방식의 중재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과 하청노조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리는 선별 복직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노사정협의회의 중재방식에 대하여 
거부한다.    

 

충청북도가 1년여를 넘도록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현재 충청북도가 사태해결의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하는 노사정 협의회
의 중재권고방식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수가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조합원 전체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원 일부만 선별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대한
민국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서, 하이닉스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
하고 이미 행정명령으로서 "정규직화등 고용안정"을 명령한 바가 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하이닉스가 전제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속에서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
다.  

 

중재라는 명분속에 노,사 양측이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지만 이는 실제
로,  대한민국 정부가 하이닉스 사태에 대한 제시한 원칙, "정규직
화 등 고용안정보장"을 무시한 편의적 방법과 면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충청북도가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인 "정규직화등 고용안정보장"은 무시
한채, 중재의 형식논리만을 빌려 이야기하는 현재의 태도는 결국, 회사측의 논
리인 "선별복직"을 강요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유력한 법률적 구제 수단이었던 부당해고 구제
신청까지도 포기했다.

    

어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큰 
위험부담이었고 모험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후회는 없다. 충북지
방노동위원회가 우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대화로서 해결하라는 
그 취지에 우리는 기꺼이 동의 했던 것이고,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이라는 우리
의 태도를 명확히 보인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기꺼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와 매그나칩 두 거대기업
이 우리의 대화의지를 무시한다면 정말로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법률
적 구제수단중 가장 유력한 방안 하나를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제, 노동위원회의 회의가 끝나고 하이닉스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은 이런 말
을 했다. 구제신청을 취하했으니,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비아냥 거리는 말
을 우리는 들었다.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취지를 천길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비인간적이고 천박한 사고이다.

 

하이닉스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가장 슬기롭게 푸는 방법에 대해 우리는 노사
간 직접대화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제의 결단을 
통해 어느정도 우리의 대화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하이닉스와 매그나칩 두 거대기업과 충청북도가 화답할 차례라고 생각한
다.

특히, 충청북도는 노,사간의 직접대화가 어려운 길이긴 하나 이에 대해서 피해
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충청북도는 쉬운 방법인 노사간 중재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수 있는 노사간 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생각한다.

 

내일부터는 노숙을 통해,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충청북도에 촉구할 
것이다.

 

노사간 직접대화를 위해 충청북도가 나서달라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이원종 
도지사가 적극 헤아려 주길 기대한다.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의/ 견/ 개/ 진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하이닉스 반도체-매그나칩 반도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심판위원회는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를 대화
를 통하여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판정보다는 실질적인 대화가 필
요하다는 기조하에 화해를 권고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동건을 취하함에 따라 심
판회의를 종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실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속한 시일내에 대화방법-장소-시기 등에 대하여 협
의하고 동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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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n
bsp;           &nb
sp;    2005. 11. 21


            &
nbsp;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 판 위 원 회

 
 11월 23일(수) 15:00 (상당공원)-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충북노동자결의대
회,도청앞 전조합원 노숙투쟁
         
12월   1일(목) 15:00  (상당공원)-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시민! 노동형제,자매!!  여러분 !!
저희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에 연대해주신 동지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연대에 힘을 얻고 더욱 가열차게 싸워나가는 힘이 되는것 같
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홈페이지 : http://www.hmsanaenojo.org
연락처 : 043-236-5077.사무장(임헌진): 011-1786-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