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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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15호 / 2000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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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778-4007 진보넷 k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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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세기 맞이에 지진아가 되지 말자 
 
              이정옥 ( 국제민주연대 공동 대표 )


   에드가 모렝은  시애틀에서 21세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세계는 시애틀 회의를 준비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나뉘어 지
고 있다. 

말레이지아 일본  프랑스 등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
는 국가에서는 정부와 의회  노동운동 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등의 
연대와 결속의  의지가 완연하다.  

자본 자유화에 제동을 건  다자간 투자협정 반대 ( ANTI-MAI  )를 
성공시킨 것은 프랑스 시민운동과 의회 정부의 합작품이다.  

파리에 헐리우드가 옮겨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파리시민의 
자존심은 사회당 의원들을 설득하게 되었고 그  결과 OECD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려던 다자간 투자 협정이  보류되게 되었다. 

뿐 만 아니라  베를린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테크노 음악축제를 벌
렸는데 그 목표는 상업주의로 부터 언론을 시민사회의 품으로  돌리
자는 것이다.    

유럽의 150만 젊은이들을 한데  모아 테크노 음악축제를   벌이는데  
독일 정부와 기성세대들이 적극 협조한 것은 물론이다.  

베를린의 러브 퍼레이드에  해당하는 축제를 벌이려는  기획이 유럽 
곳곳에서 나왔고 그 모든  행사를 정부 시민운동 단체의  협력 위에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반정부 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제3세계의 NGO 들은 의
도하지 않게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서민 금고인 그라민 금고를 창설한  NGO는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재를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일반인들의  신임을 얻게 되
었다.  

서방 다국적 기업의 지원을 받은 그라민 뱅크를 통해 비료 사용, 유
전자 조작 식품 수입 개방의 길을 열어주게  되어 결국은 국내의 반
독재 운동이 친다국적 자본이라는 결과를 실현하고 말았다. 

이처럼  세계화에 대응은 다차원적이다.  지방,  중앙정부,  대륙공동
체, 세계라는 여러 차원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행위 주체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관계가  갈등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독재민주화가 그대로 '선'이 되는 단순한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지방 단위의  이익 실현, 여성,  환경 노동 등 부문  단위의 이익 
실현이 국가차원 또는 대륙차원 세계적 차원의  논리와 상충되게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다중적이  될수록 세계 보편가치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

시애틀 문제에 관심이 없는 한국에는 아직 21세기가 오지 않은 셈이
다.  20세기와의 결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애틀 회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에 비해 국내에서는 정부, 언론 
사회운동 차원에서 다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구 한말 몰려드는 새로운 세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를 통해 근대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식민지, 민족간의 전쟁, 분단으로 이어져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도 
전 세계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국제사회에서 추한 한국인의 이미지는  이제는 단순히 체면 손상
이라는 차원이 아닌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다.  

1999년 워싱톤 회의에서는 인권침해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
리의 개입 없이도 전쟁과 같은 무력개입을  정당화하는 길을 합법화
한 바 있다. 

인권후진국, 지구촌의 보편적 도덕률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나라는 주
권 행사가 유보되는 것이다. 

 100년 전 20세기 맞이의 지진아였던 우리는 이제 21세기 맞이 에도 
지진아가 될 조짐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까스로 열린 공간 속에서 자기 나름의 입지를 마련하
는 데 바쁜 동안 국제사회의 흐름은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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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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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6/07]  APEC 통상장관회담 개막 
  [다윈<호주>/AP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통상장관
들이 호주 다윈에서 무역관련 회담을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
서  뉴라운드 협상에 착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마크 베일 호주 통상장관은 이틀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담의 중간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가능한한 빨리  다자간(多者間) 무역협상을   시작한
다’는데 합의한 지난해 오클랜드 회담 공동성명의  취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WTO 체재내에서 각료회담을 다시 가질 때 지난번 농민 등의 
대규모 시위로 실패한 시애틀 회담의  재판이 돼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그러나 그 문제는 희망적이라는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
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지난해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
에서 뉴라운드 협상을 성사시키는데 실패한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APEC 
통상장관 회동이다.  [이하생략]


[기사] [06/08]  중국, 한국에 무역 보복 조치
  [베이징/연합] 중국 정부는 7일 한국이  중국산 마늘 수입관세를  최고 
315%까지 인상키로 한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휴대전화기와 폴리
우레탄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관세를 대폭 상향조
정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95억달러
에 달하는 대한(對韓)무역수지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후추솅(胡楚生) 대변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마늘 수입 증가로 한국내 마늘 농가가 타격을  입었다는 한국측 발표
와  관련, 작년 한국내  마늘 생산량이 9만t이나  증가했으나 수입은 1천
200t 증가에 그쳤다는 한국 관세청  통계를 감안한다면 한국 마늘  농가의 
피해는 자국산 마늘 생산량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
의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성명에서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 차
별 조치를 시정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사] [06/08]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법안”
  [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신자유주의  반대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민중대회위원회 등은 8일 오후 서울 한글학회회관에서 토론회를  열
고  "경찰청이 지난달 초 발표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민변 사무차장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이 검토중인  집
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집회 허가제’를 드러내놓고 실시하
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처음부터 20개가 넘는  신고사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허가제를 뜻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현행 
집시법에 따르더라도 외국 대사관 부근 100ｍ등  집회 금지  장소가 너무 
많은데다가  이들  장소에서 사안의 성격과 관계없이 일체의  집회가  금
지돼 있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무영 경찰청장은 지난달  2일 ▲폭력과격시위 전력 단체의 
집회 참가 배제 의무화와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질서유지선 침범시 처벌 
강화 ▲주말과공휴일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 제한 ▲질서유지각
서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사] [06/09]  EU, 미국 순환보복 WTO 제소 
   [제네바/AFP 연합] 유럽연합(EU)은  미국이 바나나와 호르몬  소고기 
분쟁과 관련해 EU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과다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순환보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WTO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무역
업계 소식통이 8일 말했다.

  미 당국이 보복적인 차원에서 6개월 단위로 품목을 바꿔가며 높은  관세
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취하자 EU는 지난 5일 정식으로 WTO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EU의 요구에 따라 EU와 미국은 WTO 틀에서 ‘우선 협상’을 갖게 된
다.  [이하생략]


[기사] [06/09]  정부 WTO에 미국 제소
   [연합] 정부가 지난 2월 미국이 우리나라산 탄소강관(Line Pipe)에 대
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
제한조치가 WTO관련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
라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주제네바 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10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서한에서 미국이 멕시코와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
입되는 강관에 대해 향후 3년간 11-19%의   추가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
키로 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하생략]


[기사] [06/12]  한국, 시장개방 신흥국 25위
   [런던/연합]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단행된 대대적인 시장개방조치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정도가 신흥국의 하위권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홍콩, 대만은  물론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런던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0일자 최근호에서 뉴햄
프셔 다트머스 대학교의 터크경영대학원이 매년 조사하는  신흥시장접근지
수(EMAI)를  인용,이같이 보도했다.

  EMAI 지수는 미국과 캐나다의 정부 및 민간 통상전문가 111명이  참가
해 평균관세율, 수입쿼터,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수출보조금,  정부조
달정책 및 투자장벽  등16개 부문에 걸쳐 신흥시장국가들의 시장개방 정도
를 측정, 산출하는 지수다.

  이번에 발표된 시장개방도에서는 싱가포르가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1
위, 칠레가 83점으로 2위, 홍콩이 80점으로 3위였으며 대만(臺灣)이 72점
으로 10위를 차지했다. [이하생략]


[기사] [06/15]  미국, 대만 WTO 가입조건 개방 압력
   [타이베이/AFP 연합]미국은 올 연내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유
력시되고 있는 대만에 대해 WTO 가입에 걸맞게 시장을  개방하라고 촉구
했다.

  대만을 방문중인  미국의 로드니   슬레이터 교통장관은 14일   "대만의  
WTO 가입과함께 정부조달, 전신서비스, 지적재산권의보호 등과 같은  정
치.경제 분야에서 개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슬레이터 장관은 이날 양국 연례 무역회담 개막식에서 이같이 시장개방을 
촉구하면서 "WTO 가입을 계기로 독점을  타파하고 경쟁분위기를  진작시
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무역회담에는  양국에서 5백여명의 정부관리 및 
사업가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정보산업(IT), 은행.금융업, 운
송, 에너지  등의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하생략]




■ ■ ■   용어 설명   ■ ■ ■ 

■ ■  미국통상대표부.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63년 1월 통상교섭특별
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Trade Negotiati
ions)로 발족됐다가 80년 1월 카터대통령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름이  바
뀌었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기관에는 USTR 외에 상무·국무
부가 있으나 USTR는 이들 관계부처와 협의,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적으
로 수립, 집행하며 대외교섭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 등에  시장개방요구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종합무역법 
301조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조사와 관련 상대국과의 협상, 보복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USTR 대표는 각료급이며 워싱턴, 제네바에 차석대표 1명씩을 두고 있다.




■ ■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
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
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재산권이라는 
점과 그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
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
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사후 30~50년까지로 길다.

  최근에는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속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두 부류에 공통으로 속할 수 있는 
분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있
다.

최근에는 이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제도상 차이로 인한 국제
적 마찰이 종종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