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한일연대토론회"


프로그램 

발제 1 : 한일투자협정과 노동권
        - (유덕상,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2 : 일본노동자와 투자협정문제
         - (나카오카, 전노협 부의장)

발제 3 : 한일민중연대로 투자협정과 투쟁한다
         - (도마츠, 일한민중연대네트워크)



지정토론자 : 김성혁(금속연맹, 조사통계부장)
             이해영(한신대 교수, 국제관계학과)


일시: 2000년 4월 29일(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한글학회 회관, 1층 강당(구세군회관 건물 뒤, Tel : 738-2236)
주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한일투자협정과 노동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유덕상 부위원장)


1. 서론

- 한일투자협정은 한미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후 IMF 관리체제하에 놓이게 된 98년 10월, 외자유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제기되었음.

- 한일투자협정은 한국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일환인 자유화/개방화의 한 계기임.

- 최근 한국의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자유화/개방화는 다음과 같은 계기들을 통해서 이루어 졌거나 이루어 질 것임. 

·UR 타결, WTO 체제 성립
·OECD 가입
·IMF 구조조정 협약
·WTO 뉴라운드
·쌍무 투자협정, 특히 한미/한일 투자협정

- UR 타결과 OECD 가입으로 인한 개방화/자유화 계획은 이미 실천에 옮겨진 상태이고, IMF 구조조정 협약으로 인한
개방화/자유화 계획은 실천중에 있음. 또한 WTO 뉴라운드가 출범되고 한미/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 경제는 거의 완전한
개방화/자유화 상태에 진입할 것임. 
 
- 자유주의 경제학은 무역과 투자의 개방화/자유화를 통해 각국의 복지를 증대시킨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거의 대부분의 개도국이 국가파산을 경험하고 있어(예외로 여겨졌던 아시아 개도국도 마찬가지), 선진제국과
개도국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또한 일국내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개방화/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이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적 생산력의
위계에 따라 중심-(반)주변으로 나위어 있는 세계경제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보임.


2. 개방화/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 및 구조

- 우선 70년대 이후 구조불황(또는 미국헤게모니 약화 시기)하에서 자본의 이윤율은 5-60년대에 비하여 하락했는데,
자유주의자들의 '공황 없는 자유시장' 신념과는 달리 세계경제는 자본의 이윤율하락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공황의
폭발에 시달리고 있음(70년대 중반, 80년 초반, 90년대 초반의 세계적인 공황). 이런 상황에서 산업자본 및 상업자본에서의
이윤율이 이자율수준으로 수렴하자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활동 만연('금융화'). 이러한 공황하에서 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있음. 이와 병행하여 각국의 기업내에서는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 등 노동에 대한 공격
진행됨('궁핍화'). 즉 70년대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 정책 및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여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본의 이윤율을 개선하려고 함!

- 일국내에서의 이러한 '금융화'와 '궁핍화' 이외에 개도국은 국가 전체로서 또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음.
중심-반주변-주변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세계경제에서 반주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이 시기에 외채위기를 반복.
선진제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재생산되고 있음. 이러한 외채위기로 개도국들은 구조조정과 세계시장으로의 전면적인
편입이 강제되고 있음. IMF와 세계은행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발전도상국에게 국가예산 삭감, 금융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 공공부문 민영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개방, 정부규제의 합리화 및 축소, 소유권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제('워싱턴 컨센서스')하는데 이 또한 개도국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을 현저히 하락시키고 있음.


3. 한일투자협정이 제기된 배경

1) 한국경제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 한국경제는 97년 말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위기 경험. 이와 불가분하게 관련된 노동자 민중들의 삶도 마찬가지. 

- 한국경제는 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하였음. 이는 한국의 공업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미국과 일본에 자본과
기술을 심대하게 의존하는 종속적 발전의 길이었음. 한국경제의 발전은 대체로 성공적이어서 미국이 주도해온 냉전질서 아래에서
진열장(show case) 역할을 하기도 함.

- 이 기간동안 한국경제는 자유화/개방화를 통해 '금융세계화'에 지속적으로 편입해 들어가기를 강요받았고
한국정부와 자본은 이를 대체로 수용하여 자유화/개방화 정도를 높여갔음. 냉전이 끝난 90년대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자유화/개방화 압력은 더욱 거세졌는데(전시장(showcase) 역할 종료?), 한국정부는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자유화/개방화 폭을 넓혀 갔음. 이로 인하여 초국적 (금융)자본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음. 이런
여건에서 내외자금의 과다차입을 통한 국내적 과잉생산과 세계적 과잉생산(특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과잉생산)은
대기업 부도와 경상수지 적자 누적, 그리고 외채누적 초래. 활동이 자유로운 초국적 (금융)자본은 위험을 느끼자 한국을 훌쩍
떠나버림. 내외 요인의 결합에 의하여 외환위기 형태로 경제위기가 발생.

- 한편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온 IMF, 세계은행, 미국(재무부)은 ① 경상수지 적자
개선과 외자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금리-긴축정책을 요구하였고, ② 국내 상품시장과 자본/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관철하였으며, ③ 부실금융기관의 폐쇄,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재벌 개혁' 등 구조조정정책을 요구하였음.
그리고 김대중정권은 이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음.

- 미 일 자본주의에 종속된 한국경제는 앞에서 보았다시피 냉전 해체 이후 자유화/개방화가 확대되면서 IMF 위기를 맞이하였음.
IMF 위기와 위기극복과정에서 한국경제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엄청난 후퇴를 경험하였음. 98년 -5.8% 성장 이후 99년에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달러기준 99년 1인당 GNP는 약 8,500달러로 96년에 11,000달러가 넘은 것을 감안하면
'잃어버린 5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임.

- 이런 IMF 위기와 위기극복과정에서 한국의 실업율은 정부통계로 한 때 8.6%까지 치솟음. 30만에 이르는 공공근로 등을 통해
현재 실업률이 5% 내외로 줄긴 하였으나 IMF 위기 직전 2-3%에 비하면 여전히 높음. 한편 임시직 일용직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52∼3%에 이르고 있음. 

- IMF 직전 거의 고갈상태였던 외환보유고는 현재 800억불을 넘은 상태(2년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
자금의 유입 때문)이나 한국경제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직접지배력은 증대되고 있음. 은행, 공기업, 재벌들이 외국자본에게
넘어가고 있음. 가장 우량은행인 국민, 주택은행의 외국인지분이 50%를 넘어섰고,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도 외국인지분비율이
50%를 넘어섰음. 이런 결과 외국인 투자회사, 연기금,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외국인 소유 비중은 시가기준으로 IMF 이전
총상장주식의 11%∼14%대에서 99년 10월 26일 현재 20.6%에 이르렀고 현재는 25%대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음.(<표>
참조). IMF 직전 종합주가지수가 3-400이었고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900선임을 감안하면 (투기적인) 외국자본의 액수는 엄청난
액수로 늘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표> 외국인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비중
   
  자료: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10월중 외국인 유가증권 투자동향', 1999/10/29.

- 한편 이렇게 한국의 주식시장에 들어온 초국적 (금융)자본은 99년 한해에만 36조(약 300억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음. 이는
한국의 정부예산의 35∼40%에 해당하는 액수임.

-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은 이러한 한국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유화/개방화를 통해 외자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음.

2) 일본경제에서의 투자협정 필요성

- 80년대 중반 선진5개국의 플라자 협정으로 인한 엔고 이후 일본 경제 거품화. 90년대 초 거품 붕괴 이후 장기불황 상태에
빠짐. 일본자본의 초국적화 진행되고 있음.

- 다자간 투자협정 교착상태에서 쌍무간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 필요성 증대


4. 한일투자협정의 내용 및 문제점

1) 내용

- 여타의 투자협정처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국가주권의 희생하에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완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임.


- 마이니찌 신문 1998년 12월 6일자에 의하면 한일투자협정의 내용은 대부분의 여타 투자협정과 유사하게 다음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됨.

① 국적요구 금지: 경영 간부나 관리자, 임원을 포함해 고용에 관해서 특정 국적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이것이 금지된다면 진출
기업의 사장이나 임원을 현지국적으로 하는 것이나 어느 비율 이상을 현지 채용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됨.

② 이행요구 금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진출 기업에 현지산품 구입·사용(로컬 콘텐쓰)이나 기술이전, 본사 설치를 요구하는
것, 수출입, 현지 판매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등의 금지.

- 또한 일본경제신문 1999년 4월 4일자에 의하면 노동문제 중재기관이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진지(眞摯)규정'을 담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안은 ▲ 기업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한다, ▲ 중재기관은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자세로 중재에 임한다, ▲ 이런 조치가 자국 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국민대우'로 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음.

2) 문제점

- 한일투자협정은 한국의 대일 기술-금융 종속,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킬 것임. 한국경제는 투기적인 초국적 금융자본에 이전보다
더욱 크게 노출될 것이고, 남미제국과 같이 주기적으로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임. 미국 및 한국의
'포용정책' 및 '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