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 국민운동본부에서는 미군 철수를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다들 오셔서 서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www.onekorea.net -
살인마 주한 미군은 즉각 철수하라!)               

1. 이회창씨의 아들도 조사해야 합니다.
  
신검 받고 10년이 지난 대상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조사 방식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씨가 낙선을 한 것은 두 아들의
병역의혹 사건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사안에 해당되는
이씨의 두 아들에 대해 신검 받은 시기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당시 국민회의)이 이회창씨 두 아들의 병역 의혹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이를 문제삼아 그를 인신 공격한
것에 다름 아닌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회창씨 두 아들도 신검 받은 기간 10년 운운에 상관없이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회창씨는 자신의 아들 둘을 스스로 검찰에 출두 시켜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을 하던지, 아니면 군대에 보내던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씨의 문제는 그가 야당의 총재이기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비중 면에서 비추어 볼 때
차별화 하여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자와 어찌 일반
정·재계 인사들의 자녀들과 똑 같은 적용 방식으로 조사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
원칙에 어긋나는 조사 방식입니다. 공무원 중에도 말단 공무원의 범죄와 고위
공무원의 범죄는 같은 범죄일지라도 고위 공무원이 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무거운 형벌(우리나라는 꺼꾸로 돼 있지만)을 받는 이유는 그 지위와
위상에 있다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권을 꿈꾸는 자와 관련된 엄청난 병역
비리 의혹을, 신검 받은 기간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덮어둔다는 것을 얄팍한 정치적
꼼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국은 이회창씨의 두 아들도 정밀 조사하여 지난 대선
때의 의혹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난 대선 때의 병역 비리 의혹 공방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국민 정서에도
맞는 것입니다. 국가 원수를 꿈꾸는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일이기에 이 문제는
더욱 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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