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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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14호 / 2000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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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제문제와 시민운동

              김항섭(천주교대안경제연대 공동대표)

   90년대 초중반에 어쩌다 신자유주의를 들먹이면, 대부분의 반응이 "아
직도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냐?"는 투였다. 

하긴 당시 아시아의 용이니 호랑이니 하면서 잘 나가던 때였으니 그런 칙
칙한(?) 이야기에 관심 가질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김영삼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경제 각료들의 면면이 "시카고 보이들", 즉 신자유주의자들 일색이었다
는 것을 주목했을 것이고, 그리고 80년대에 중남미와 유럽을 휩쓸었던 신
자유주의 물결의 맥락에서  음미했더라면, 적어도 김영삼  정부의 무지한 
세계화 이해가 곧 - 80년대  이후 세계 100여 개  국가를 휘젓고 다닌 - 
외환, 금융 위기를 예비하는 것임을 내다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욕심이라면 최소한 위기가  터졌을 때 위기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나름의 대응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IMF식  처방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
의 목소리라도 높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긴 하지만, 우리는 IMF의 칼바람 속
에서 비로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아픔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나 신자유주의가 갖는 문제의  중대성이나 심각
성에 비추어 여전히 논의가 미진하고, 설혹 논의를 하더라도 기존의 틀에 
박힌 시각에 얽매여 있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이해할 틀을 발견하지 못하
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실천의 차원으로 내려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민사회단체가 거의 없을뿐더러, 그나마 
있는 단체도 국내 경제의 개혁 문제를  사안별로 산발적으로 다룰 뿐, 오
늘날 세계의 정치경제학적 지평을 바꾸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희
생과 파괴로 내모는 세계화의 문제, 그 매개로서 구조조정,  그 이론적 틀
로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민은 없는  것 같
다.

80년대 들어 제3세계 국가들의 민정 이양을 필두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형
식적인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80년대 말 동구권의 붕괴와 더불어 
냉전 구도가 무너지면서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배타적인 대립이나 갈등이 
상대적으로 수그러들었다. 그와 더불어 - 80년대의 정보통신혁명 등 다른 
요인들에 힘입어 -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 관계들이  표
출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것을 다원화라 불렀다. 

그러나 80년대 말 이미 정책적 실패로 판정이 난 신자유주의가 동구의 붕
괴 앞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해 전세계적 차원에서 확장되면서 경제 문제
가 사회의 중심을 틀어쥐었다. 

물론 근대 문명이 기본적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판이 짜여져 있었지만, 신
자유주의에 이르러 모든 게 경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장경제를 중심
으로 급속히 재편되었다. 

그리고 구제 금융과 구조조정과 관련해 IMF와의 관계에서 명백히 드러났
듯이, 이 새 판에서 국가나 정치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제한됨을 
보았다. 


   시장경제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를 감시하거나 통제할만한 국내적, 국제적  매개나 장치가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시장경제가 시민사회에 직접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 형
식적 민주주의를 통해 - 시민사회에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  국가를 
통해 시장경제를 기본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에 의해 무장 해제되고 있는 국가의 역
할을 재정립할 필요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국가를 통해 치
유할 수가 없다. 

이는 또 다른 실패, 즉 국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미 역사적으로 
보여졌고, 더구나 우리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쓰라린 기억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사회가 단지 국내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
원에서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에 일
정한 요구와 압력을 가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폐해나 부작용을 바로 잡아가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형태로 삼자가 각자의  기능이나 역할을 찾아가는 가운데  이뤄지는 
일정한 균형 위에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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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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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5/03]  미-EU 수출면세분쟁 타결 임박
  [브뤼셀/AP.dpa연합] 해외에 설립한 대외무역판매법인(FSC)에 세제혜택
을 주고  있는  미국의 무역관행을 둘러싼  유럽연합(EU)과 미국간 분쟁
이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일 ‘FSC에 대한 세제혜택은  규정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결정에 부응하고 EU와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관련 규정
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EU에 제안했다.

  미국의 수정안은 종전의 FSC 세제혜택 관행을 WTO  무역보조금 규정
에 걸맞도록 새로운  형태로 대체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하생략]


[기사] [05/04]  세계 도처서 ＂반자본주의＂ 항의
  [파리 AFP/연합뉴스] 다국적 기업들과 국제기구들이 요즘 세계 곳곳에
서 일반대중들로 부터 수난을 당하고 있다.

  올 노동절인 지난 1일 런던, 베를린,  서울, 그리고 기타 여러 도시에서 
벌어진이른바 "반(反) 자본주의" 데모들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다국적 
기업들과국제기구들의 막강한 힘이  일반대중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점증하고있는  추세의 일환으로 벌어진 것이다.

  '세계경제 세계화’(Globalisation of the World economy)로 촉발된  
이같은 항의의  규모는 특히  작년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정상회담에서 두드러졌다.  당시 수만명의 데모대원들이 벌인 데
모로 새 밀레니엄의 무역협상을 정립하려는 고위회담의  결렬사태가 빚어
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일의 노동절 데모는 "일반대중과 경제의 세계화간에 빚어
지고  있는 전투"의 가장 최신 라운드인 셈이다.

   이같은 격렬한 데모는 로마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세계지도
자들에게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