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땅의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당장 폐기하라!


오늘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무현에게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위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이라 불리는 이 방안을 살펴보면 온통 노동
자들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기업주에게 직장 폐쇄의 자유를 주고,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
게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업을 무력화하여 전체 노동자를 정부와 기업의 
말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근로자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또
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을 비롯한 노동조건 변경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거
부하면 바로 해고할 수 있는 어이없는 법안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GLOBAL STANDARD를 운운하며 이 땅의 노동자들을 초국적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은 당장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견딜 
수 없는 노동조건 속에서 수 많은 노동자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바로 지
금도 네슬레라는 초국적 기업의 직장폐쇄로 노동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
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고와 직장폐쇄 속에서 더 절망해야 노무현과 초국적 자본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가?  

더불어 노무현 정권은 지금의 사회적 위기를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
아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 땅 1300명 노동자들 중
에 도대체 누가 기득권이고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 점
포 하나를 내려는 서민들의 돈을 빼돌려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고, 어떠한 희망
도 담겨져 있지 않은 "희망 돼지"라는 저금통으로 수 많은 민중들을 우롱했던 
노무현에게 묻는다. 2001년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
는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이야
기하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이 기득권 노동자들의 탓
이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에게 묻는다. 그렇게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걱정하는 
당신은 왜 생리휴가를 무급화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에 눈물이라도 흘
릴 듯 한 쇼를 한 당신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주 5일제 적용을 10년도 
넘게 미루었는가?

사기극은 "희망 돼지"라는 웃지 못한 한편의 코메디로도 충분하다. 노무현은 
더 이상 민중들을 서로 적으로 만들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 떠넘기며 쾌
락 느끼는 짓따위는 당장 멈춰라. 그리고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을 지옥으로 안
내하는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서민들을 호도하며 통과시키려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http://yd.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