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3년 3월14일 오전 1:25  

WTO, 농업협상 세부원칙 "3월시한" 준수 불능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고 의결기구인 일반
이사회의 신임의장이 3월말로 예정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원
칙(modelity) 합의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루과이의 WTO 담당대사인 카를로스 페레스 델 카스티요 의장은 13일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협상시한을 준수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과는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2주내에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에 도달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TO 고위관계자가 DDA의 핵심현안인 농업협상이 시한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공
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 회원국들은 이달말까지 관세,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
축비율과 방식을 규정한 세부원칙을 확정한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멕시코 칸
쿤에서열리는 제5차 각료회의 전까지 농업협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서를 작성,제
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스튜어트 하빈슨 농업협상특별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세부원칙 1차 초안을 제시
했으나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농업협상
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은 하비슨 의장이 초안이 농산물 수출국들의 입장
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너무 급진적인 농업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
를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다.

하빈슨 의장은 이달중순께 세부원칙 2차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WTO 회원국들
은 오는 25-31일까지 농업협상특위를 소집, 추가 절충에 나설 방침이나 획기적
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협상시한을 준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
이 지배적이다.

WTO는 지난 연말까지 시한으로 설정된 개도국특별대우와 에이즈 치료제 등 필
수의약품의 저가공급을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의 재해석 문제
도 타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업협상의 지연은 DDA의 여타 분야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칠것으로 우려된다.

ojs at 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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