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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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13호 / 2000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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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778-4007 진보넷 k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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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F/세계은행을 폐쇄시키자! 
               - 워싱턴 행동 참가기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민행동 정책위원)

 "나는 IMF/세계은행과 대화하기 위해 워싱턴에 오지 않았다. 

나는 그 기구들을 개혁하기 위해 이곳에 오지도 않았다. 

나는 쥬라기 시대에나 어울릴 이 낡은 기구들을 폐쇄시키기 위해 이 곳에 왔
다" - '남반구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의 월덴 벨로


  이번에는 "IMF와 세계은행"이었다. 
4월 16일 일요일,  워싱턴에 모인  수만의 시위대들은  그들에게 '문을  닫으
라'(Shut Down)고 요구했다. 

새벽 5시부터 시위대들은 IMF와 세계은행 건물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를 봉
쇄하기 위해 시내로 일제히 모여들었다. 

팔과 팔을 서로 묶어 크고 작은 교차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진입을 막고, 인
간사슬을 만들어 IMF/세계은행 춘계회의에 참석하려는  각국 대표단들의 출
입을 봉쇄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시위대들에 막혀  WTO 각료회의 개막식을 진행시키지 
못했던 시애틀의 경험이 너무 쓰라렸던 것일까? 

각국 대표단들은 이미 새벽 4시부터 회의장인 세계은행 건물에 모여 들었고, 
IMF·세계은행 춘계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시위는 실패했다!' 워싱턴 발(發) 기사의 제목
들은 일제히 이렇게 씌여졌다. 


  그러나 이번 시위를 주도한 '50년이면 충분하다' 네트워크의 소렌 앰브로즈
는 "우리는 회의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를 저지한다는 
것은 하나의 구호일 뿐입니다. 

그 구호가 담고 있는 것은 바로 IMF/세계은행, 그리고 WTO로 대표되는 '비
인간적인 세계화',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세계화'를 막아내고 전세계적 정의
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외환·금융위기를 빌미로 제3세계에 강요된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프
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에 대해서 긴 설명이 필요치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위기를 치유하기는  커녕, 금융시장  개방·노동시장 유연화·민영화 
등을 강요하여 제3세계 국민경제를 파탄시켰으며, 말  그대로 빈곤만을 '세계
화'시켰을 뿐이다. 

그래서 'IMF/세계은행 폐쇄', '세계화 반대'라는 구호아래, 인도, 남아공, 필리
핀, 태국, 멕시코 등 세계 각지의 활동가들이 워싱턴에 집결할 수 있었다. 


  이번 4·16 워싱턴 시위는 작년 시애틀에서 진행되었던 'WTO  반대 투쟁'
이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각국 민중들은 더 이상 세계화를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극단적인 이익을 위해 의식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임을 점
점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IMF/세계은행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미국의 시민·민중들에게, 제3세
계에 강요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얼마만큼 재앙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이
해시키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워싱턴 시위의 
커다란 성과이다.  

즉, 제3세계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IMF/세계은행의 문제를 매개로, 북반구
와 남반구 민중들이 공동의 목소리와 행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
가 큰 의미를 지닌다.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도 이번  워싱턴 시위에 참가하면서, IMF 
만큼이나 초국적자본의 이윤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한미투자협정의 문제를 적
극적으로 제기했다. 

'지구의 벗'이란 환경단체의 한 활동가는 워크숍에서, "투자협정은 환경, 인권, 
노동권을 파괴하며, 그 이면에서 초국적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다"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국민행동'과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기로 했다.


  시애틀에서 워싱턴으로 이어지는 국제민중연대투쟁의 많은  성과들에도 불
구하고, '세계화 반대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있음을 간
과해서는 안된다.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세계화반대세력을 분열시키고, 대중들의 불
만을 잠재우기 위해, NGO와 노동조합들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기구 속으로 
포섭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수십명의 NGO출신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
젝트가 NGO와의 협력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
다. 

IMF도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기구의 명칭을  [구조조정향상기구]에서 [빈곤감
축 및 성장기구]로 바꾸면서, NG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IMF/세계은행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은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폐
지하고, 국제적 '구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NGO의 자선사업
에 불과하다. 

즉, 자의적인 NGO 구호활동에 근거한 빈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공공서비스
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프로그램에 다름아니다. 

이처럼 WTO/IMF/세계은행 등에 대한 어설픈  '개혁론'은 오히려 그것의 정
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화시켜줄 뿐,  민중들의 삶과 권리의 향상에는 하
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WTO/IMF/세계은행 등 세계화의 주도자들이 NGO 및  노동조합 포섭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화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입장의 
정립과 대응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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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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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4/25]  한국산 섬유수입제한 해제 .. WTO, 아르헨에 협정위반 지적
  [한국경제] 아르헨티나의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
드) 조치가 철회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섬유감시기구(TMB)가 한국산  섬유에 대
해 취한 아르헨티나의 세이프가드가 섬유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아
르헨티나에 쿼터량을 늘리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한국은 이에 따라 합성.혼합 필라멘트 직물 등의 쿼터량이 늘어 종전과 같
은 수준의 섬유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하생략]


[기사] [04/26]  [한국] "美, 반덤핑조치 시정 안해"…WTO에 중재요청
  [조선일보] 한국은 25일 오후(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반
도체 칩(D-RAMS)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WTO 분
쟁해결기구에 공식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는 이행관련 분쟁패널을 설치했으며 90일 이
내에 한국의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WTO의 분쟁결정과 관련해 이행여부를  놓고 WTO회원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무역분쟁을 둘러싸고 이행관련 분쟁패
널이 설치된 것은 WTO 창설 이후 6번째이다.   [이하생략]


[기사] [04/27]   WTO 내주 무역협상 주요 결정
  [제네바/AFP 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무역
협정의 이행  문제와 관련,  다음주 회의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무역관련  소식통들이 26일 말했다.

  WTO 회원국 대사들은 그러나 오는 5월3일 열릴 일반이사회에서 최빈국들
의 시장접근 확대 등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경과보고를 듣는데 그
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26일 열린 WTO 비공식 회의에서 회원국들
이 일반이사회에서 전반적인 협정 이행문제에 관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기사] [04/28] [UNEP] 환경문제 관련  선·후진국간 분쟁 경고
  [유엔본부=연합] 유엔 환경계획(UNEP)은 27일 차기  세계무역협상에서 환
경보호문제와 관련해 선후진국간에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라우스 퇴퍼 UNEP  사무국장은 이날 무역과  국제환경규정간의 관계를 
정리한 지침서 발간에 즈음해 선후진국간의 ‘충돌’조짐을 예고하면서 상당
수 개도국들이 다국적 협정들을 선진국 시장을 닫기위한 이른바 ‘녹색 보호
주의’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생략]


[기사] [04/29] “한일투자협정 비밀협상 중단해야”
  [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40여개 단체가참여중인 ‘투자협
정·WTO반대 국민행동’(공동대표 단병호)과 일본 노동계는  29일 서울 종
로구 신문로 한글학회 회관 강당에서 ‘한·일 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토론
회’를 열어 현재 비밀리에 협상중인 양국간 투자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의  중단을요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유덕상 부위원장은  “현재 밀실에서 양국간에 
투자협정이 협의되고 있다”면서 “협의가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과  완제품 
생산을 위한 특정원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진행돼 한국의 대일  기술 
및 금융종속 심화와 주기적 외환위기의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밀실 협상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일본전국노조협의회 나카오카 모토아키  부의장은 “양국이 투자협정 
내용에 노동쟁의 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한다는 소위 ‘진지조항’을 삽입하려 
하고있는데 이는 쟁의권 등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양국정부는 
협상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동시에 노동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금속연맹 김성혁  조사통계부장은 “외환위기이래 급증하고 
있는 외자기업 사업장에서 일방적인 인사,  임금책정 사례 등이 늘고 있다”
며 “한일 노동계 연대를 통해 투자협정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도 “지난  한일어업협정 체결때처럼 현재 
밀실협상중인 한일투자협정은 노동계의 활동을  정면으로 옥죄는 독소조항에 
대한 안전장치없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협상과정을 공개함으
로써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 발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04/30] 스크린쿼터문화연대‘문화주권 사수’시동
  [연합] 올들어 기구를 확대 개편해 새로 출범한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이
사장 문성근)가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스크린쿼터 지키기에 나선다.

  당장 28일 막이 오른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스크린쿼터 
준수 운동에 시동을 걸어 영상산업분야에서  문화주권을 지켜내는데  국민적
인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산하 정책위, 홍보위, 국제연대위, 재정위,  스크린쿼터 감시국, 국제연대 사
업국 등 각 조직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한편   영화배우 등을 중심으로 
‘스크린쿼터 수호천사단’도 5월중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하생략]


[기사] [05/01] 노동단체들 노동절 기념집회
  [연합]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노동단체들은 전
국에서 집회를 갖고 110주년 세계노동절을 기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서  4천여명이 
참가한가운데 ‘11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갖고  ▲주5일 근무제  ▲
임금 13.2% 인상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중략]`

  전국학생협의회 소속 대학생과 민주노총 소속  해고근로자, 철거민 등으로 
구성된 민중연대투쟁준비위(공동대표 오세철)는 오전  11시 서울 종묘공원에
서 ‘110주년 노동절 민중연대 투쟁연대’집회를 열고 ▲주5일   근무제▲신
자유주의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행사후 종묘공원에
서 명동성당까지 2㎞구간을 행진했다.

  전국축협노조도 이날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전국축협노조 2기 출범식’
을 갖고 농협, 축협, 인삼협회 통합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천명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이날 명동성당에서 밤을 샌뒤 2일 오전 10시  충정로  농협중앙
회에서 통합농협중앙회의 초대회장과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임시총회에 참가
한다.


[기사] [05/02] 미, 인도등  6개국 WTO 제소방침
  [워싱턴/AFP·교도연합] 미국은 국제무역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브라질, 인
도 등 6개 국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
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무역 상
대국들은 전반적으로 기존합의 시행 부분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그
러나 몇몇 국가가 WTO에서 합의된 사항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데  여
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기사] [05/02]  농민단체,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중단요구
  [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는 2일  한국-칠레간 자유무
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 회원 150여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자유무
역협정은 칠레의 값싼 농축산물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도와 국내 농축산업
을 고사시키고WTO 협상에서도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도록  만든다"며 
협상중단과 함께 우리측의 협상안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하생략]


[기사] [05/02] [WTO] 개도국UR협정 이행문제관련 특별회의 설치합의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는  뉴라운드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선·후
진국간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문
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회의 설치에 합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WTO는 이 특별회의를 통해 개도국의UR협정 이행기간 연장문제를 비롯해 
대(對)선진국 시방개방을 위한 섬유협정 개정요구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의
견을 모았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