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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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12호 / 200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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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778-4007 진보넷 k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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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와 민중의 건강

               이재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윤이 되는 틈을 타고 다각도로 침투해 오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건강, 건강권이 심
각한 위해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90년대초 UR  이후 의료시장 개방에서 98년  중반 한미투자협정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 가지 사항이 쟁점으로 지적되었다. 

의료보험 시장의 개방, 의약품 유통 자유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그것이다. 


  사적 의료보험과 공공성의 해체

  공적 의료보험이 있으되 의료보장 내용이 부실해 전체 의료비의 65% 이상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 의료보험 제도에는 사적 보험상품의 난립에서 보이듯이 자본
이 침투할 여지가 많다. 

사적 의료보험은 이미 89년도에 개방된 생명보험 시장을 타고, 합자 형태(예, 알리안츠
제일생명)로 혹은 독자적(예, 푸르덴셜)으로 들어왔다. 

국내 생명보험 회사들도 '개인 건강보험' 상품을 내놓았다. 이런 개인  건강보험들이 이
전에는 주로 특정질환과 관련된 상품이었다면, 지금은 의료서비스 전반을  포함하는 상
품 차원으로 설계되어 의료보험을 영역을 '시장화'해 그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이미 96년도에 국내 암보험 상품 가입자가 850만명을 넘어섰다. 

  김대중 정부도 '민간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한 
채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회보험에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전경련은 의료보험 재정의 안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고소득자를 위한 민영 보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엄청난 이윤 확보 가능성을 발견한 자본의 '자본의 비용 부담 축소', '의료
보험 자유화' 요구와, '생산적 복지'와 '민간 역할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은 곧바로 사적 
의료보험 시대를 예고하는 엄청난 의료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첫째, 민중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둘째, 의료에 대한 
형평성을 파괴하고 민중의 참여 및 관리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의료에  대한 불평등
과 민중의 접근성을 약화시켜 민중들의 건강권을 치명적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의약품 유통 자유화와 민중의 부담

  의약품 유통의 경우, 현재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직접적인 행위별  지불관계는 상품으
로서의 기능 때문에 전체 의료비의 31%를 의약품 비용으로 지출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약품 시장은 당연히 의약품 유통 자유화에  대한 자본의 욕구를 상
승시켰다. 

특히, 국내 제약업체에 비해 거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초국적 제약자본은 수입 의약품
에 대해 의료보험 제도상 차별을 철폐할 것, 현지  의약품 임상실험 결과를 인정할 것,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 제약자본뿐만 아니라 유통회사, 약물정보 제공회사도 수익성이  있는 다양
한 틈을 찾아 들어오고 있다. 
  
의약품 유통구조를 시장적 질서에 의존한 채 의약품 시장을 자유화할 경우,  민중의 의
료비 부담은 막대하게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길이 없
어 궁극적으로 민중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지적재산권과 의료의 형평성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의 축소
가 쟁점이 되고 있다. 
  
1999년 5월 세계보건대표자회의는 일년이 넘는 논쟁 끝에 'WHA52.19 결의안'을 만장일
치로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 의약품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을 보장할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 둘째, 제
약과 보건 정책에서 공공보건적 이익이 최고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것, 셋째, 필수 의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협정을 포함한 관련된 국제협약에 포함된 여러 
선택 사항을 재검토할 것 등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했다.

  세계 유수의 제약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의약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이윤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선진국  정부는 이를 전 세계적  장치를 통해 공식화, 
제도화, 안정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개도국과 각 국의 보건 관련 NGO들은 공공보건적 가치의 옹호를 주장하며, 
의약품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무원칙한 적용에 반대하
고 있는 것이다. 
  
폐렴, 이질, 결핵,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제3세계 민중에게  치료의 기회를 더욱 
제한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윤 확보를 위한 독점적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세계화'의 일반적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 


  공공보건적 가치의 옹호를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적 보건의료 체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여러 양상의 시장개방 
공세가 침투하여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배지이다.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닥쳐오든 우리 한국의 보건의료는 크고  작은 충격을 입을 것이
며, 그 피해는 민중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맞서 '이윤이 아닌 공공보건적 가치를 옹호'하며 싸워 나갈 연
대를 이루어 내자. 사적 의료보험의 난립을 묵인하고 초국적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
하면서 민중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전면적으로 저지하자. 

  건강할 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건강마저도 상품으로, 시장 질서로 내모는 WTO와 투자협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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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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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4/12]  WTO 서비스 제2차 협상 개최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 2차  특별회의가 오는 14일 스위
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성극제 외교통상부  통상법률지원팀장 등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 회의에 파견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는 서비스 협상  지침을 비롯해 향후 협상  일정, 양허표작성지침, 
서비스 분류, 긴급수입제한 등 규범 제정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
교부는 밝혔다.  [이하생략]


[기사] [04/14]   WTO ＂올해 상품거래 6.5% 증가＂
  [제네바 신화 AP/연합뉴스]올해  국제 상품거래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6.5%   
증가할 것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13일 전망했다.

  WTO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본 뒤 서유럽과 일본의  수
요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 국제  상품거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수도 있
다고 말했다.

  그러나 WTO는 북미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입규모는 지난해  성장률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며 북미지역의 최종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올해 전체 수입
규모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하생략]


[기사] [04/14] IMF-IBRD총회,  전세계 NGO 거센 개혁압력
  [문화일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에  대한 개혁요구가 거세게 
일고 가운데 두 기구의 연례 총회가 오는 16, 17일 열리게 돼 그 결과가 주목된
다. 

  이번 IMF,IBRD 총회는 시민단체와 각종  연구단체들이 IMF와 IBRD, 세계무
역기구(WTO)와 함께 다국적기업과 부국의 이익을 대신하는 ‘악의 트로이카’
로 규정,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하에 개최되는 것이어서 일정한 개혁안
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하생략]


[기사] [04/14]  한국산 섬유 수입제한 조치 철회
  [중앙일보] 세계무역기구(WTO) 섬유감시기구는 아르헨티나가 한국산  섬유제
품에 대해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하도록 결정했다.  

  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는 아르헨티나가 지난해 11월  발동한 긴급수
입제한조치는 자국의 산업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등 근거가 없기  때문에 WTO
섬유협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하생략]


[기사] [04/17] IMF회의 산발시위속 예정대로 진행
  [워싱턴/연합]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일
요일인 16일 워싱턴 시내 IMF 본부에서 열리는  회의를 봉쇄하기 위해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시위대 1만여명은 춘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
표들을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 시가지 봉쇄를 시도했으나 경찰은   곤봉, 물대포, 
최루탄 등을 동원해 시위를 손쉽게 진압했다.

  경찰은 지난해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폭력시위로 엉망이 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백악관, IMF, 세계은행 본
부 등이 위치한 시내 중심부 일대를 바리케이드로 봉쇄하고  사람과  차량의 통
행을 막았으며 시위대가 몰리자 즉각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강력한  초동 진압
작전으로 맞섰다.  [이하생략]


[기사] [04/17] 중국 GM 작물 수용 본격화 전망
  [베이징/AFP 연합]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유전자 변형(GM)’이란 용어에 어
리둥절해  하며 그들의 국가가 논란의 대상인 “‘슈퍼 농작물’을 기꺼이   보
급해야  할지 아니면 이를 보류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잘 
모르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알든  모르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GM식품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생략]


[기사] [04/17] 한.일 18-19일 제 2차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매일경제] 한·일 양국은 18-19일  이틀간 도쿄에서 제 2차 고위경제 협의회
를 개최한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거시경제 현황과 정책방
향에 대한 논의와 ＷＴＯ,ＯＥＣＤ,ＡＰＥＣ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이 
협의될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 7월과 10월 각각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선진국 Ｇ-7정상회의와 
제  3차 ＡＳＥＭ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이 심도있
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하생략]


[기사] [04/17] EU회원국, 작년, 한국 등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한국경제] EU회원국 등 주요수입국이 지난해 한국 중국 등에 대한 수입규제
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로펌인 로우 앤드 모(Rowe & Mow)가 WTO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조사결과 작년에 취해진 반덤핑조치는 총 328건으로 지난  97년의 232건에 비
해 40%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EU.미국.호주 등 주요수입국이 전체 42%를 차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덤핑제소의 주요 타겟은 중국.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권 나라들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하생략]


[기사] [04/17]  [反 IMF시위] 다음 타깃은 G8 정상회담
  [한국일보] '다음은 오키나와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이 우리의 타깃이다.’

  세계에서 몰려든 각종 비정부기구(NGO)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1만여명의 '세
계화 반대’   시위대는 16일   워싱턴 도심에서   국제통화기금(IMF)_세계은행
(IBRD) 춘계총회를 총력 저지했으나 회의를 무산시키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은 언론들이 회의보다는 자신들의 시위와 요구사항을 더 보도하는 
등 ‘성과있는 승리’를  올렸다고 자체  평가한뒤 7월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 저지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하생략]


[기사] [04/18]  대만 “연내 WTO 가입 기대”
  [타이베이/AFP연합] 대만은 올해 중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린이푸 경제차장(차관)이 17일 말했다.

  대만의 WTO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린 차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대만
이 5월 또는 6월에 WTO 가입을 위한 각자의 실무협상을 갖는다면 연내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직후  대만도 회원 자격을 얻게되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이하생략]



■ ■ ■    용어설명    ■ ■ ■  


           다국간섬유협정(多國間纖維協定 MFA MultiFiber Agreement)
  섬유무역의 확대와 자유화를  도모하고 수출입시장에서의 교란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GATT가 1973년 12월 면직물장기협정(LAT)에 이어  마련한 다국간의 
협정.

정식명칭은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

  이 협정은 기왕의  2국간 쌍무협정을 철폐,  섬유수입으로 시장이 교란되었을 
때에 관계수출국과 협의해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WTO BOP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
  GATT 가입국들이 모여 어떤 국가가 다른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행위
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곳으로 여기에서 수입제한의 계속적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BOP는 `Balance of Payment'의 약자로 국제수지를 의미한다.

  GATT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는 원칙적으로 수입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제수지 사정이 어려운 나라에 한해서는 잠정적으로 수입제
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입제한 국가는 2년마다 수입제한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GATT  BOP
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며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때는  지체없이 수입을 개방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규정한 것이 GATT 18조B항이다.
  67년 GATT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국제수지가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이 조항
을 근거로 수입제한을 해왔다.  

그러나 86년 이후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는 GATT 가입국들로부
터 18조B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
다.

  89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GATT BOP위원회에서는 90년 1월1일 자로  한국
을 수입제한국에서 제외시킨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명칭은 95년 1월 GATT가 WTO로 새로 출범하면서 바뀌었다.


                       반덤핑 법 (Antidumping Law)
  외국제품이 부당한 가격으로 싸게 팔림으로써 국내관련산업이  타격받는 것을 
방지하는 미국의 법률.

  그 절차는 국내업자의 제소에  의하여 상무부가 덤핑  여부를 조사, 덤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서 피해가 많다고 판정되면 재무부가 고율의 덤핑과세를 부과한다.



■ ■ ■    성명서    ■ ■ ■  

                      IMF 반대 시위를 지지한다!


   4월 16-17일, 미국 워싱턴에서 IMF/세계은행의 춘계회의를 겨냥하여 
노조, 개도국 외채탕감 단체, 환경단체 활동가 등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
들이 작년 11월 30일 시애틀 시위 이후 다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다. 
  
개도국 외채의 완전한 탕감, 구조조정 반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
화 반대, 50년간 미국의 세계지배의 도구로 활용되어 오고 있는 IMF/세
계은행 반대('50년간의 세계지배, 이젠  끝장내자') 등이 이들의  요구이
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 및 경찰의  태도는 경악스럽다. 인도를 따라 걸으
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예비검속 차원의  체포를 단
행해 단 이틀간 600여명(작년 시애틀  시위 일주일간의 체포자수)을 체
포하였고, 최루탄을 쏘며, 곤봉을 휘두르고 있다. 

선진 민주국가(?)라 자랑하는 국가에서 기본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마저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IMF 위기를 겪으면서 워싱턴에서의 시위대의 주장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구조불황 이후 초민족적 자본은 이윤율이 하락하여 이자율
수준으로 근접하자 금융(투기)화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탄생한 초민족
적 금융자본은 미국 재무부와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와 협력
하여 세계화의 이름으로 각국의 상품 및 금융시장의 빗장을  열도록 강
제하였다. 
   
이러한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은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구조조정의 과정이기도  하
였다.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초민족적  금
융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거품 형성 및 뒤이은 거품붕괴로  심각한 외환
위기를 겪게 되고, 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또다시 개도국의 경제
는 더욱더 세계시장에 깊숙히 종속적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IMF/세계은행은 외환위기에 처한 개도국에 구제금융을  제
공하거나 과다채무빈국(HIPC)의 외채를  약간 탕감해 주면서  개도국에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정책은 개도국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달러확보를 위한 수출주도의  공업화정책을 
통해 해당국의 환경마저 극도로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개도국의 빈곤과 착취는 심화, 확대되었고 환경의 파괴는 세계민중들의 
삶의 조건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워싱턴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의 
아래 IMF 반대 투쟁에 함께 하고있다.

- 미국 당국은 체포한 시위대들을 즉각 석방하라.

- IMF와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이제까지의  착취와 수탈에 대한 보상차
  원에서 외채를 완전히 탕감하여야 한다.

- 우리는 워싱턴의 IMF/세계은행 반대시위의 요구를 받아 안아  구조조
  정 반대/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외채탕감/투기자본 통제 등의 요
  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금융투기를 통한 주식시장 폭등 폭락에서 보는 바처럼 병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는  현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타파하여  노동자 민
  중의 생존권과 노동권, 환경에  대한 권리, 여성의 권리가  확실히 보
  장되는 사회체제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0. 4. 17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