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성 명 서
담당 : 안재갑(778-4007)


                      IMF 반대 시위를 지지한다!


   4월 16-17일, 미국 워싱턴에서 IMF/세계은행의 춘계회의를 겨냥하여 
노조, 개도국 외채탕감 단체, 환경단체 활동가 등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
들이 작년 11월 30일 시애틀 시위 이후 다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다. 
  
개도국 외채의 완전한 탕감, 구조조정 반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
화 반대, 50년간 미국의 세계지배의 도구로 활용되어 오고 있는 IMF/세
계은행 반대('50년간의 세계지배, 이젠  끝장내자') 등이 이들의  요구이
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 및 경찰의  태도는 경악스럽다. 인도를 따라 걸으
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예비검속 차원의  체포를 단
행해 단 이틀간 600여명(작년 시애틀  시위 일주일간의 체포자수)을 체
포하였고, 최루탄을 쏘며, 곤봉을 휘두르고 있다. 

선진 민주국가(?)라 자랑하는 국가에서 기본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마저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IMF 위기를 겪으면서 워싱턴에서의 시위대의 주장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구조불황 이후 초민족적 자본은 이윤율이 하락하여 이자율
수준으로 근접하자 금융(투기)화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탄생한 초민족
적 금융자본은 미국 재무부와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와 협력
하여 세계화의 이름으로 각국의 상품 및 금융시장의 빗장을  열도록 강
제하였다. 
   
이러한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은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구조조정의 과정이기도  하
였다.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초민족적  금
융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거품 형성 및 뒤이은 거품붕괴로  심각한 외환
위기를 겪게 되고, 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또다시 개도국의 경제
는 더욱더 세계시장에 깊숙히 종속적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IMF/세계은행은 외환위기에 처한 개도국에 구제금융을  제
공하거나 과다채무빈국(HIPC)의 외채를  약간 탕감해 주면서  개도국에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정책은 개도국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달러확보를 위한 수출주도의  공업화정책을 
통해 해당국의 환경마저 극도로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개도국의 빈곤과 착취는 심화, 확대되었고 환경의 파괴는 세계민중들의 
삶의 조건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워싱턴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의 
아래 IMF 반대 투쟁에 함께 하고있다.

- 미국 당국은 체포한 시위대들을 즉각 석방하라.

- IMF와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이제까지의  착취와 수탈에 대한 보상차
  원에서 외채를 완전히 탕감하여야 한다.

- 우리는 워싱턴의 IMF/세계은행 반대시위의 요구를 받아 안아  구조조
  정 반대/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외채탕감/투기자본 통제 등의 요
  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금융투기를 통한 주식시장 폭등 폭락에서 보는 바처럼 병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는  현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타파하여  노동자 민
  중의 생존권과 노동권, 환경에  대한 권리, 여성의 권리가  확실히 보
  장되는 사회체제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0. 4. 17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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