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 ㆍ 일 FTA 제 5차 협상 개최 결과

1.한ㆍ 일 양국은 2004.8.23(월)-25(수)간 경주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5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o 우리측에서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담당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
부, 산자부, 농림부 등 20개 관계부처에서 100여명 참석

o 일측에서는 니시미야 외무성 북동아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제산업
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등 12개 부처에서 100여명 참석 

2.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를 체결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상품 및 서비스 무역자유화 등 7개 협상분과별로 FTA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7개 협상분과: 상품무역, 서비스/투자, 비관세조치, 상호인정, 기타무역규
범(정부조달, 경쟁, 지재권), 협력, 분쟁해결분과  

3.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비관세조치, 정부조달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 다양
한 의제를 발굴, 적극 제기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교환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4. 양국은 차기협상에서 협정문 초안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분
야별로 통합협정문(consolidated text)을 보다 발전시키는 등 양국간 의견차
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5. 차기 협상은 2004.11.1-3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첨부 : 한일 FTA 추진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