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번 : [3/10] 도전받는 미 위상흔들리나 |
| 글쓴이: 사무국 |
등록: 2003-03-11 12:43:33 |
조회: 1111 |
문화일보 2003년 3월10일 오후 12:12
<이라크전 카운트다운-(1)미국식 세계질서의 시험대>
도전받는 美 위상흔들리나
미국은 도전받고 있는가.
냉전해체 후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과 정보력, 달러의 힘, 문화와 이데올로기
의 전파수단을 장악하며 세계를 침묵시켰다.
유럽 전국가들의 합계보다 2배나 많은 국방 예산, 인공위성과 인터넷, 월가,
할리우드와 CNN이 그 상징이다.
그러나 그 침묵이 10여년만에 깨졌다.
‘이라크전’이라는 틈을 비집고 국제사회의 각 주체들이 저마다 욕구를 분출
하고 있다.
더 욱이 세계를 휩쓴 거센 반전시위는 미국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다.
최근 나타나는 미국에 대한 반발기류는
▲프랑스 독일등 유럽국 가들의 반발
▲러시아 중국의 독자행보 강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각국들의 비협조
▲중동내 미 우방국들의 소극적 태도
▲베트남전 이후 최대규모의 반전시위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이들의 ‘목소리 내기’가 향후 국제관계 변화의 도화선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이라크전이 이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반발과 분열의 원인〓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등은 미국중심 세계체제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현격히 약화됐다.
그들은 이라크 전을 발언권 회복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중동 아 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이른바 ‘3세계 국가’들은 냉전해체 후 10
여년간 좌절감을 맛봤다.
연쇄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었고 국 내 불안이 커졌다.
각국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와 사회안전망 붕괴 가 이어졌다.
광범한 주민들 사이에 미국을 불행의 원인으로 인 식하는 경향이 확대됐다.
이번 반전시위는 반미정서와 맞물려 있 는 측면이 강하다.
각국 정부는 미국을 무조건 지지할 경우 국내 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이 내건 전쟁명분도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손에 잡히는 증거
(smoking gun )’가 없고, 사후응징이 아니라 사전공격이라는 점 등이 부담이
되고 있다.
부시행정부 핵심인물들의 거친 말과 행동 등 외교행 태도 반발의 원인으로 지
목된다.
◈복잡한 각국 이해관계〓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는 러시아 프랑 스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도 이면에서는 ‘에너지 이권’등 자국 이익을 놓고 치열한 물밑경
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 는 “전쟁반대를 주장하는 나라들이 이면에서 노리는 점을 들
여 다보면 미국보다 조금도 나을 바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파이 낸셜 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도 최근 “미국으로부터 당근을 조금 이라
도 더 얻기 위한 동구국가들의 ‘솔직한 전쟁찬성’이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커튼 뒤의 거래를 노리는 국가들보다 도덕적으 로 더 나을지 모른다”고 비꼬
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는 체첸문 제에 대한 미국의 침묵과 이라크 및 카스피해 주변의 석
유이권, 중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환경조성·2008년 올림픽, 프랑스와 독일도
이라크 유전개발권 등 자국이해의 확대를 노리고 있다.
부시대 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각국은 이제 솔직한 입장을 밝 히고
카드를 공개하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향후전망〓이라크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점 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승리가 곧 미국식 질서의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를 좌우할 변수로
▲전쟁기간
▲이스라엘의 개입여부 등 2가지를 꼽았다.
미국이 5주내에 확실한 승리를 이룬다면 국제사회의 미국에 대??‘줄서기’가
재연될 것이지만, 장기화 양상을 맞는다면 또다 른 이해관계 탐색전과 이합집
산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대량살상무기 등의 공격을 받아 전쟁에 개입된다면 전쟁의 ‘성
격’과 ‘크기’가 질적으로 달라진다.
‘아랍대 비 아랍’ 전쟁으로 비화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있다.
전후 질서를 둘러싸고도 갈등의 요소들이 내재해 있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외무장관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와 의 인터뷰에
서 “미국이 힘으로 ‘민주주의’를 수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리
가 경험했던 혁명수출의 쓰디쓴 운명 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시대통령의 ‘전쟁후 중동 전체 민주화’ 발언에 대해 반발하며 전후처리에
서 미국이 중동을 독식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쟁후의 갈등을 예고
한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후 중동질서를 놓고 미국이 이란 시리아 등 반미국가들은 물론 중동내 우방
국들과 갈등을 빚을 소지도 크다.
미국이 전쟁전 얼 마난 많은 국제적 지지를 얻느냐 하는 ‘연합의 크기’와
‘전쟁 의 크기’, 그리고 전후질서가 모두 연계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분석이다.
공영운기자 rabbit at 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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