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보다 부록이 더 볼만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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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작성자 elpf 작성일 2004-02-04 
제 목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저자: 정인교, 조용균, 권영민, 이홍배, 조현준, 김은지, 최태욱, 안세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Policy Analyses I) 시리즈 03-2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작업방향 

제2장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1.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가.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2.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가. 최근 지역주의 추세의 확산 
나. 다자주의와의 관계 
3.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가.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나. 동아시아내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도전 
4. 한-중-일의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 
가. 경제분야 협력사항 
나. 안보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 
5.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가.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나. 중국의 WTO 가입 

제3장 한-중-일 경제관계 및 3국간 FTA 추진 당위성 
1. 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 
가. 한-중-일 3국의 무역 추이 
나. 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 
다.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2.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3. 한-중-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56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다. 2003년 한-중-일 FTA 공동연구 결과 
4.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제4장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한-일 FTA와의 관계 설정 
1.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현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가. 3국 정부의 입장 
나. 3국 기업의 입장: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3. 한-일 FTA와의 관계 설정 
가. 일-중간 정치적 경쟁관계 
나. 한-일 FTA 추진 동향 
다. 한-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라. 한-일 FTA와 한-중-일 FTA 관계 설정 

제5장 한-중-일 FTA 선행과제 및 주요 쟁점 
1. 한-중-일 FTA를 위한 3국간 선행과제 
가. 한-중-일 FTA의 목표 설정 
나. 한-중-일 경제통합의 효과적 접근방법 
다. 경제분야의 협력 
라. 비경제분야의 협력 
2. 한-중-일 FTA의 주요 쟁점 
가. 한-중-일 FTA와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나. 한-중-일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다. 한-중-일 FTA와 ASEAN 및 동아시아 FTA와의 관계 

제6장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1.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과제 평가 
가.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 
나.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 
다. 윈세트(Win-set)와 한-중-일 FTA 협상 
2.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국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중-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FTA 비판그룹에 대한 대응 
사.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부록 1>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부록 2>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부록 3> 한-중-일 FTA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참고문헌> 

아래 주소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무려 271페이지에 달합니다. 

http://myr.jinbo.net/board/data/PAI03-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