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3년 3월4일 오전 3:15  
 
하빈슨 농업의장, 세부원칙 2차초안 신축성 시사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스튜어트 하빈슨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
상특별위원회 의장은 3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주요 골격을 정하
는 세부원칙 2차 초안에 소규모 농가에 대한 허용보조금(그린박스)과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NTC) 등을 신축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하빈슨 의장은 이날 WTO본부에서 한.일 국회농업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세
부원칙 1차 초안에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등 농업의 특수성에 대한 개념이 제대
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2차 초안 작성때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을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정의용(鄭義溶)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가 전했다.
하빈슨 의장은 또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도 신축적인 입장
에서 검토하는 한편 개도국에 한해 평균 10%(최소 5%)의 낮은 관세를 감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략품목(SP)'의 개념도 구체적이고 명료하
게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WTO는 지난달 24-28일까지 DDA 농업협상을 관장하는 농업협상특위를 열어 하빈
슨 의장이 제시한 세부원칙 1차 초안을 논의했으나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빈슨 의장은 3월중순에 관세,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축
비율과 방식을 규정한 세부원칙의 2차 초안을 작성, 배포할 계획이며 WTO 회원
국들은3월35-31일 농업협상특위를 다시 소집, 세부원칙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
다.
이에 따라 하빈슨 의장의 세부원칙 2차 초안의 내용은 세부원칙의 `3월말 합의
시한' 준수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3월말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각료회의 전까지 농업협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서를 작
성,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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