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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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8호 / 2000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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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778-4007 진보넷 k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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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김대중정권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아래 모든 상품의  관세 완
화 내지 철폐를 목표로 하는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우리는 결
단코 반대한다. 그동안 세계화가 수출지상주의에  빠져 경제예속과 농업의  
완전 포기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월 29일부터 시작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또한  김대중정
권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의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기에 전농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그룹으로 농축산물의 수출시장확대를 꾀
하고 있으며, 주로 과채류와 축산물 등  1차 생산물을 수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수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품목별 경쟁관계일  수 
밖에 없는 국가이다.
   
   김영삼정권은 지난 UR협상시기  포도가 경쟁력있는 품목이라고  선전
하였으나 칠레산 포도의 수입으로 포도산업은 현재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
고 포도재배농가는 배 등 다른 과수작목으로 전환하여 다른 작목  또한 생
산량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등 가격불안정상태가 주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완화 내지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 협
정이 체결될 경우 포도,  키위, 복숭아, 사과, 살구,  자두 등 신선과일류와 
가공식품,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의 수입은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농축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포도의  경우 소득이 연평균 
5.5%씩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기호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완전 관세철폐
시 305억원의 시설포도 생산농가의 소득감소가 나타나며, 이는 배 등 대체
품목까지도  50억원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이
라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값싼 농축산물의 수입은 한 작목의 피해만이 아니
라 대체작목 등 모든 품목에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작부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는 제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축산업물의 완전시장개방은  불
가피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김대중정권은  말로만 식량자급, 농가
소득보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실무협상부터  즉
각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김대중정권이 자유무역협정을 계속  추진
하고 농업포기, 농민말살정책을 지속한다면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사
회단체와 연대하여 정권퇴진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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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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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3/15] 33개 시민사회단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한겨레신문]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 전국연합 등 33개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투쟁기구를 출범시켰다. [중략]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국가적 자본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응하고 민중운동을 각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중대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미·한일 투자협정과  WTO협상의  즉각 중단  △철거민 
주거권 및 노점 합법화 보장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전면중단 및 대
우·쌍용자동차 공기업화 △농가부채해결 특별법 제정  △지역의보료 50% 
국고지원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등록금 인상 철회 등 6대 사항을 정부
에 요구했다.[이하생략]


[기사] [03/15] "내달 워싱턴서 반IMF 시위 벌여”
[워싱턴/AFP 연합] 내달 16-17일  워싱턴에서 열릴  세계은행및   국제통
화기금(IMF) 춘계회의를 앞두고 당일 대규모 비폭력 시위를 하기 위해 수
천명이 준비중이라고 관계자들이 14일 밝혔다.

대변인 나딘블로쉬는 "IMF와 세계은행 춘계회의가  개최돼선 안된다고 생
각한다"면서 "만약 회의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성토대회와 가두행진,  거리
행사 등을 갖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블로쉬는 또 "IMF 및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당일회의장으로 가지 못하는 
사태가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IMF 관계자  등이  묵게 
될 호텔을 봉쇄할계획임을 시사했다. [이하생략]


[기사] [03/16]미 경상수지적자 작년 3389억불 사상최고 기록
[매일경제]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338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상무부가 15일 발표했다.
  
상무부는 작년도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자본수지를 합한  경상수지  적
자가 이전의 최고치인 98년의 2206억 달러보다  53.7%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에 비해 1002억달러 늘어난  3471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본수지 적자는 98년  122억 달러에서 248억  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했
다. [이하생략]


[기사] [03/16]  미국－EU, 무역전쟁’위험수위
[경향신문] 세계 경제의 양대축인 유럽연합(EU)과 미국간  ‘무역대첩’이  
바야흐로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지난해 바나나와 호르몬 쇠고기를 두고  일대  진검 승부를 벌였다가 일단 
판정승을 거둔 미국은  최근 쓰디쓴  패배를  맛봐야 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지난달 ２４일 미국기업 해외지사의 수출에   대해 연방세 감면
을 규정한  미국의 해외판매기업(FSC）면세조항이 불법적인 수출  보조금
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1998년 EU가 미국의  FSC조항을 WTO무역규범위반으로 제소한  데 
대해 승리를 거둔 것이다.[이하생략]


[기사] [03/17] 한-EU, 조선 후속협상 갖기로
[브뤼셀=연합뉴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16일 브뤼셀에서  사흘째 계속
된 조선 분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가까운 시일 안에  협의를  재개하
기로 합의했다.

  한국측 수석 대표인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
의 의제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EU측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시간을 요구해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하생략]


[기사] [03/19] "통상이익 보호위해 WTO 적극 활용해야"...
[매일경제] 매일경제신문사와 한국무역협회,  영국 법률회사인  베이커&맥
킨지는 최근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ＷＴＯ협정과 21세기 기업환경' 세미
나를 개최했다.

  무역업계·관계·학계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베이
커&맥킨지의 통상 전문가가 중국의 ＷＴＯ가입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진
출 전략과 ＷＴＯ 활용방안을 제시했다.[이하생략]


[기사] [03/20] [EU] 신라운드협상 집행위 대표권 지속 승인
[포르투<포르투갈>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 무역장관들은  
EU 집행위원회가 다음번 세계 무역 협상에서도 회원국들을 대표해   협상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결정했다고 프랑스의  프랑수아 위와르 대외
무역장관이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시애
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이어  다음번 신라운드 협상에서
도 EU 회원국들을 대표해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 [이하생략]


[기사] [03/20] [한-중] ‘어협 문구’ 둘러싸고 지리한 논란
[조선일보] 지난 98년 11월 가서명된 한중 어업협정 관련  문서를  둘러싸
고 한국과 중국이 지리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가서명 당시(98년 11월)  양국  수
산장관 명의로 서명한 양해각서 내용 가운데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중국측 일부수역에서 연안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업에  관한 
법령을 존중하고 자국의  국민과 어선이 이런  법령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 조항의 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 논리를 펴고 있
다. [이하생략]


[기사] [03/20] '農心' 울리는 '달걀한개 50원'
[세계일보] 재배농가들이 내다버린 한라산 계곡의  '감귤  쓰레기', 팔려는 
한우로 가득찬 우(牛)시장, 한개에 50원  안팎까지 떨어진 달걀값 등은  농
축산물의 최근 폭락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자고 나면 폭락하는 시세에 농민들은 원가도 못건질  판이라고 비명을 지
른다. 
이같은 가격폭락은 농촌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긴급대책이 
요청된다. [이하생략]


[기사] [03/20] [한덕수] EU와 조선 마찰 "WTO논의 불가피"
[조선일보] 외교통상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조선산업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통상문제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기에, 이 문제를 WTO
(국제무역기구)에 가서 논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EU와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조선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미국의 301조와  비슷한 EU의 
TBR(무역장벽해소조치) 외에 WTO에 가는 것도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하생략]


[기사] [03/20] 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개막
[중앙일보] 태평양 지역 민간기업 협력기구인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연
차 총회가 20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막됐다.

  이번 총회는  '글로벌 시대의 정치.경제적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열리
며, 마이클 무어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재
계 인사 6백여명이 참가했다. [이하생략]



■ ■ ■    용어설명    ■ ■ ■  

세계은행(世界銀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44년 7월의 브레턴우즈 협정에  기초하여 46년 6월에 발족한  국제금융
기관의 중심적 존재.
  
2차대전 후 각국의 전재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하고 있다.

  이자가 5~6%로 융자조건이 엄격하며 융자대상은 선진국과  중진국이 많
다.
본부는 워싱턴.
80년 5월15일 중국의 가입으로 대만이 축출되었다.

우리나라는 55년에 가입하였고 70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제40차 총회는 
IMF 총회와 합동으로 8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외화기금을 만들어 이것을 각국이  이용토록 하
여 외화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돕고  나아가서는 세계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연합국(44개국)통
화금융 회의에서 협정·조인한 후 47년 3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76년 1월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IMF  잠정위원회에서 협정개정을 
결정, 
78년 4월1일부터 발효했다.

  이를 킹스턴 체제라고 부른다.
주요내용은 ①플로트(변동환율)의  정식인지 ②고정환율제로  복귀할 때의 
절차규정 ③금의 공정가격 폐지와 각국 통화당국의 금거래의 자유화 등.

  최고 결정기관은 총회로 가맹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가 정부대표
로 출석하여 연1회 워싱턴에서 개최하지만 3년에 1회는 다른  장소에서 한
다.


보조금·상계관세협약(補助金·相計關稅協約)
  정부가 특정산업 또는 기업에 지원해준 보조금액이 물품가액의 5%를 넘
지 않아야 하며, 넘는  경우 무역 상대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국가간 협약이다.

  이는 보조금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수출촉진이
나 수입억제를 초래해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우루과
이라운드에서 체결됐다.

 이 협약은 보조금을 허용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
고 있는데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무역왜곡 효과가 큰   수입대체보조
금에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태평양경제협의회(太平洋經濟協議會   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태평양연안지역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67년  설립
된 민간경제협력기구.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국별위원회와 태평
양경제협력특별위 농산물특별위 해외투자특별위  등 3개 특별위원회가  있
다.

68년부터 매년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태평양연안 역내 유일의  다국간 민간경제협력기구이다. 93년  5월 제26차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 시선 집중 】

■ ■ ■ ■ ■ ■ ■ ■ ■ ■ ■ ■ ■ ■ ■ ■ ■ ■ ■ ■ ■ ■ ■ 

   WTO·농업협상 및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와 김대중정부 규탄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에서는  3월  23일부터  재개되는 
WTO 
농업협상에 대비하여, [WTO·농업협상 및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와 
김대중정부 규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 명칭 : 

[WTO·농업협상 및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와 김대중정부 규탄대회]
 
■ 일시 : 3월 23일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후문 앞

■ 주최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 프로그램 ■ ■ 

■ 민중의례

■ 대회사

■ 투쟁사 1 : 축산물시장 개방과 WTO

■ 율동패 공연 : 축협중앙회 노조 [두리패]

■ 투쟁사 2 : WTO·한미/한일투자협정 규탄 

■ 투쟁사 3 : 농업협상 중단 촉구  

■ 성명서 채택

■ 도보 행진

■ ■ 집회 이후, 국민행동 대표단 외교통상부 면담 및 공개질의서 전달.

■ ■ 참가단체에서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인원을 조직해 주십시오.

■ ■ 본 집회에 관심이 있으신 단체 및 개인의 뜨거운 참여를 부탁드립
니다.


■ WTO 후속협상 즉각 중단하라! ■

■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 기도 즉각 중단하라! ■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하라! ■

■ 농업·공공서비스·문화 및 생명 특허를 WTO 체제에서 '제외'시켜라! 


■ ■ 연락하실 곳 : 국민행동 사무국(778-4007), 안재갑(019-323-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