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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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7호 / 2000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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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778-4007 진보넷 k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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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채탕감 운동의 현재
                     유덕상(민주노총 부위원장)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투쟁이 국제적인 연대투쟁으로 벌어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하여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
에서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제3세계 외채탕감 운동에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초기  일부 운동진영에서 모라토리움(지불정지)선언-총
파업-동아시아연대를 제기하였고, 민주노총의 투쟁요구 또는 민중대회  요구
로 간헐적으로 '외채탕감-민중재분배'요구가 없진  않았으나 외채관련 요구
가 진지하게 다뤄진 것 같지는 않다. 꾼 돈은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생각
이 일반적이었던 같고, 현재로서는 외채도 많이 줄었다고 하니  이제 외채문
제는 거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다.
 
여기서 현재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외채탕감운동에 대해  소개해 보기로 
하자.
외채탕감운동단체들은 과다한 외채가 제3세계의 빈곤과 구조조정의 원인이라
는 데 공감하고 있다. 즉  외채라는 족쇄를 풀지 않고는 개도국의  저발전과 
민중의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채탕감운동은 국제  채권자들이 1996년   과중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외채탕감 방안을 논의하기로 동의하면서 활성화되는
데, 1998년 11월 17일 로마에서 38개국 '쥬빌리  2000' 단체들과 12개 국제
조직이 모여 '쥬빌리 2000' 최초 국제회의를 열었다. 쥬빌리는 성서에서 유
래하는데 죄수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50년마다 돌아오는 '기쁜 해', 
즉 희년(禧年)이다. 

단어에서 보다시피 이 쥬빌리 2000 운동은 선진국 종교계에서 시작한 시혜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98년 회의에서는 상환불가능한 외채, 원금을 실질적
으로 이미 상환한 외채, 부적절하게  기획된 정책과 프로젝트로 인한  외채, 
부정한 외채와 독재정권에 의해 발생한 외채를 2000년까지 탕감을 요구하였
다. 그리고 쥬빌리 2000 운동은 1999년  쾰른 G7 정상회담을 겨냥하여 수만
을 동원하여 시위를 벌였고, G7회의에서는  HIPC의 2000억불에 해당하는 외
채 중에서 700억불을 탕감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운동 과정에서 외채탕감운동이 쥬빌리 2000(J2)과 쥬빌리 사우
쓰(JS)로 나뉘어 지는데 그 차이는 우간다 출신 제3세계운동가인 야시  탄돈
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J2는 북반구 국가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북반구에서 주도하고 있는 운동인 반면 JS는 남반구  국가의 시
민사회에 외채문제를 환기시키고 남쪽 국가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운동
이고, 둘째, J2는 외채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목적에서 단기간 진행되는 운
동인 반면 JS는 외채를 고질적인 문제로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에 걸친  운동이고 JS는 G7회의에서 결정되고 IMF/세
계은행에 의해 승인된  과중채무빈국(HIPC) 외채탕감방안을  거부하고 모든 
외채의 탕감을 옹호한다. 

JS와 관련해서는 1999년  1월 온두라스에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회의가 열렸고, 1999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JS  운동체들이 모여 
"외채없는 새천년을 위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00년인 올해에도 외채탕감운동은 활발하게 벌어지는데 4월 미국에서 열리
는 IMF/세계은행 춘계회의와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7회의를 겨냥
하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외채탕감 시위를 벌인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제 3세
계 외채탕감 운동에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 증시의 거품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인 활동을  완전히 보
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등으로 2-3년 내 한국에서의 외환위기 재발가
능성이 심심찮게 이야기되고 있는 터에, 외채탕감운동이 우리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운동일까? 
그리고 외채탕감운동이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성  시위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까? 

우리의 고민이 깊어져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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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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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3/14] 일-EU, WTO 對美 공동로비
[도쿄 AFP=연합뉴스]일본과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협상에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하도록 미국을 설득하기로 합의했다고  후카
야 다카시(深谷隆司) 일본 통산상이 13일 밝혔다.
  
후카야 통산상은 자신과 파스칼 라미 EU 무역집행위원이 이날 50분간에 걸친 
전화대화에서 "양측은 미국이 보다 융통성을 발휘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미국
과의 협상을 진척시킨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일본과 EU가 미국을 대상으로 로비할  주요 현
안에 ▲반덤핑규칙 ▲노동규정 ▲작년 12월 뉴라운드 출범을 좌절시킨  장애
요소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기사] [03/14] 클린턴, 미·중 무역협정 공개키로
[워싱턴/연합] 농산물부터 통신까지 국내 시장을 폭넓게 개방하는 대신  미
국은 중국에 정상적 무역 관계(NTR)를 허용하는 정도로만 알려져 왔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있다는 점을 내세워 무역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에  붙여 왔으
나 이번에 완전히 공개되면 의회내의 반대 기류가 상당히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미-중  무역협정이 오는 6월 하순께  의회를 
통과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매년 의회의 심의를 거쳐 NTR을 연장 적용받고 있다. 


[기사] [03/13]
[전국축산인대회]5만여명 참여
[연합뉴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신구범)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서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축산인 대회'를 열고 농.축협의 통합반대
와 쇠고기 수입 반대, 근본적인 농정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축산중앙회는 결의문에서 "쇠고기시장 개방과 WTO 협상 등 농정현안이  산
적해 있는데도 불구, 농림부는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며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농축협통합정책을 
철폐하고 
축산인들이 대외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상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축산인들은 행사후 '축산업 포기정책 강제통합법 철폐하라'  '농축산물 수
입개방반대 농가부채 해결하라'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여의도 63
빌딩 뒤쪽의  윤중로~대방지하차도~대방로를 거쳐  보라매공원까지 3.6㎞의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하생략]


[기사] [03/12][한-EU 조선산업 협상] 14일 브뤼셀에서 재개
[매일경제] 정부 보조금지급을  둘러싼 한국과 EU간의 조선산업 협상
이 14일 브뤼셀에서 재개된다. 
  이번 회의는  우리측에서 이희범 산자부 차관보를 단장을, EU측에서는  집
행위원회 차관보급인  부총국장을 단장을 맡아 과장급이 협상해오던  이전과
는 달리 회의성격이 격상됐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더 이상 불필
요한 논쟁을 없에겠다는 방침이나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하생략]


[기사] [03/10] '아시아 관세특혜지대'본격 출범
[문화일보] 한국과 중국,인도등이 주축이 돼  아시아지역 25억 인구를 하나
로 묶는 ‘관세특혜지대(방콕협정)’가 탄생하게 됐다. 
  방콕협정은 회원국들끼리 세계무역기구(WTO)규정상의  최혜국대우보다 더 
낮은 관세율로 상품을 거래해 지역내 교역이익을 높이자는 아시아개도국간의 
관세특혜협정으로 지난 76년부터 추진돼 왔다. 

  권병현(權丙鉉)주중대사와 스광성(石廣生)중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부장은 10일 오전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
혜관세적용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했다. [이하생략]


[기사] [03/10] 미-유럽 연내 신라운드 협상 가능”
[런던AP/연합] 미국과 유럽은 9일 신무역라운드  협상이 연내 재개될 수 있
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댄 글릭먼 미 농무장관과 유럽연합(EU)의 프란츠  피슐러 농업담당 집행위
원은 이날 런던에서 비공개 회동해 세계무역기구(WTO)틀 하의 신무역라운드 
문제를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피셔 위원의 대변인이 밝혔다. [이하
생략]


[기사] [03/10] [WTO] 이란, WTO가입 추진
[카이로/연합뉴스] 개혁파의 지난달 총선 승리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가속
화하고 있는 이란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관영 
IRNA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하생략]


[기사] [03/10] 스크린쿼터, 시민과 함께 지킨다
[경향신문] 스크린쿼터감시단이 출범 7년만에 ‘스크린쿼터문화연대’로 확
대·재편된다. 스크린쿼터감시단은 9일 오전 서울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에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발족에 따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문성근씨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스크린쿼터 
사수투쟁 때 조직을 확대 상설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며“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와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시민연대’를 다음주중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스크린쿼터·방송쿼터   관련  사업 
▲국제연대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펼친다. 이를  위해 상임운영위
원회와 운영위원회, 정책(위원장 이창동 감독)·홍보(장윤현 감독)·국제연
대(유지나 동국대교수)·재정위원회(이춘연 씨네2000  대표)를 두고 법률·
방송·국내·국제자문단, 사무처·지도위원·수호천사단  등을 운영키로 했
다. [이하생략]


[기사] [03/9] [시애틀회의 결렬100일] 뉴라운드 동향
[연합뉴스] WTO 무어  사무총장은 시애틀 회의를  마치며 "2000년 상반기중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가 커뉴
라운드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쟁점별로 변화된 내용과 향후  전망을 살펴
본다.

 ▶농산물 = 지난 94년  종료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올해부터 서비스분
야를 포함해 시장개방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뉴라운드는 농업 및 서비스 분야 개방에다 노동, 반덤핑 등  다른 부문도 함
께 다루자는 뜻에서 시작됐다. [이하생략]

[기사] [03/8] 韓·日 'WTO 농산물협상 공조'
[국민일보] 한·일 양국은 뉴라운드 농산물협상 등 국제 농업교섭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방일중인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7일 도쿄에서 다마자와  도쿠이치로 
농림수산상과 제2차 한·일 농업각료회의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이하생략]


[기사] [03/8] 무어 "美-EU 무역마찰 심각"
[서울경제] 마이클 무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7일 미국과 유럽연
합(EU)이 유전자 변형 농작물 문제를 놓고 무역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무어 총장은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걸려있는 큰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앞으
로도 긴장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긴장이 존재하는 분야로는 농
업, 노동,반덤핑, 투자경쟁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 ■ ■    시선집중    ■ ■ ■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간에 관세 및 수입제한
을 철폐함으로써 가입국간의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국가간 협정. 가입국 이외
의 국가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 및 무역협정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FTA는 
대외적으로 단일 관세 주체로 행동하는 관세동맹과 다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92년에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 대표적이다.

G8 (Group of Eight)
서방선진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과 러시아  정
상 간의 경제회담.
75년 두 차례의 석유위기에 놀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6개
국 정상들이 모여 세계경제 재건을 논의한 데서 출발(G6), G7이 된 것은 76
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부터다.

러시아는 91년 구소련의 이름으로  준회원처럼 참석하다가 97년 정회원으로 
가입, G8이 됐다.
G8은 처음에는 경제문제에 집중했으나  80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군
의 철수요구를 계기로 관심을 정치외교분야까지 확대했다. 

NTC그룹 비공식회의(2.22 화) 
NTC그룹 대표들은 2.22(화) 브랏셀에서  회합을 갖고, 오는  3월 하순 개최 
예정인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 대비한 NTC그룹의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였
음.
NTC그룹 : 농산물 수출국그룹인 케언즈그룹(Cairns Group)에 대항하여  농산
물 수입국을 중심으로 농업 협상시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
을 강조하는 국가들의 그룹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EC 등 5개국이 활
동중 


                             【 시선 집중 】
투자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