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제12차 집행위원회 회의 보고

▶ 일시: 2003. 7. 4(금)
▶ 장소: 전교조 회의실 (민주노총에서 변경)
▶ 참석: 노동자의힘, 노기연,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농, 민주노총, 전국
학생연대회의, 진보교육연구소, 평화인권연대, 민예총, 범국민교육연대

▶ 보고안건:
1. 2003년 11차 집행위원회 결과 
2. 7차 사업팀전체회의 결과
3. 팀별 업무 보고
4. WSF 국제위원회 보고
5. 한미BIT저지공대위 준비회의 보고 (이상 안건지 참조)
6. 기타 보고 / 단체별 보고
o 민주노총: 칸쿤 참가단 관련, 현재 전교조에서 20명 확정, 공공연맹에서 10
명 목표, 보건의료, 사무금융, 공무원노조 및 교수노조에서 약간 명 참가단으
로 조직 예정. 8월 19일-21일 사이 일본 렝고와 한일FTA에 대한 노조 차원에서
의 대응 모색 위해 일본에서 회의 진행
o 전농: 한칠레 FTA 7월 중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 11일부터 농성
시작. 칸쿤참가단은 현재 조직하고 있는 중.

7. 정세동향 보고 (안건지 참조)

▶ 논의안건:
1. 대표제 부활 건
→ 시간 관계 상 차기 회의에서 논의

2. 한미BIT 대응
1) 한미투자협정 대토론회
o 일시와 장소는 변화 없으나, 국회의원과의 공동주최 또는 정부관료 참여는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7/4 워크샵의 확대판으로 내용 변경. 이해영 교수의 주
발제, 노동/의료/환경/문화계의 부문 발제와 국회의원 인사 정도로 진행. 
o 많은 기자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대규모 토론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조직화
에 최대한 힘을 쓰기로 함.

2) 대중선전사업
o 현재 체결을 향한 분명한 움직임은 없으나, 스크린쿼터를 제외하고 BIT를 올
해말/내년초에 체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국민행동에서는 BIT 체결을 강
행할 경우, 대중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확한 시기는 정부의 
확실한 움직임이 있을 때 판단. 
o 전략회의를 통해 한칠레FTA 국회비준 저지 및 경제자유구역 철회 투쟁과 연
계를 맺을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보기로 함.

3. WTO 대응
1) 교육용자료집
o 제작부수: 5,000부
o 자료집 명의: 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의 명의를 모두 넣도록 하고, 대중조직
의 명의는 따로 병기하지 않는다. 전국민중연대와 협의하여 민중연대 명의도 
넣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함.

2) WTO 협상 진행 현황에 대한 워크샵
 o 일 시: 7월 21일(월) 2시 - 6시
 o 장 소: 국가인권위 교육장 (가안)
 o 순 서: 
1부: WTO 5차 각료회의에 대한 개괄적 이해
- 남반구포커스연구소 제작 WTO 교육용 비디오 상영
- WTO내 각 협정별 내용(GATS, TRIPs, AoA, TRIMs, 싱가포르이슈 등): 국민행
동
- 현재 협상 진행 현황 및 주요 쟁점: 포커스연구소 메리루 마리그
- 한국 정부 입장 점검: (미정)
2부: 대응 기조 및 전략 토론
- 국내외 투쟁 준비 현황 보고: 국민행동, 전농, 민주노총 외
- 토론
*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교육/토론 기회가 될 것이기 때
문에, 특히 칸쿤참가단을 비롯해 최대한 많은 활동가들을 조직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공식각료회의 대응
o 7.27 정전기념 집회가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기획 중이며, 주최측과 협의하
여 “반전 반세계화”라는 큰 기치 하에 WTO 대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한
다. 

4) 전략회의 소집
o WTO 투쟁 준비에 착수하기 위해 전략회의를 소집하고, 민중연대 등 이전 전
략회의 제 단체들에게 회의를 제안한다.
o 일시: 7월 11일 2시 민주노총 9층

▶ 공지사항 
1) 분납금 납부 현황 (안건지 참조)
2) 향후 일정
o 7월 7일(월) 11시: 한미BIT저지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느티나무)
o 7월 9일(수) 12시반: 칸쿤 공동참가단 3차 회의 (민주노동당)
o 7월 9일(수) 2시: 한미BIT 대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o 7월 11일(금) 10시: 사업팀 회의 (사회진보연대)
o 7월 11일(금) 2시: WTO 반대 전략회의 (민주노총 9층)
o 7월 11일(금) 4시: 한미투자협정저지공대위 회의 (민주노총 9층)
o 7월 21일(월) 2시: WTO 협상 현황 워크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