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사회적 양극화 해결할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국민 60% 소득 다 합쳐도 최상위 20%
의 소득에 못미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분기
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최상위 20%의 가계소득의 합이 하위 60%의 가계소
득의 합을 훨씬 앞섰다. 최상위 20%의 소득 평균은 5백 7십 6만 4천 8백 원인
데 비해 하위 60%의 평균소득은 1백 7십만 1천 8백 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하
위 20%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80만원이 채 안돼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13
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꾸준한 증가와 기업
의 수익성 향상에도 수익이 노동자로 직접 분배되지 않는데 있다. 비정규직 비
율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및 임금개선
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있는 형편이다. 기업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기
업들은 ‘경제위기’를 내세우며 노동자의 인내만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하기
는 좋지만 노동자로 살기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토지와 주택의 소유 집중도 이미 정도를 지나쳤다. 토지와 주택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화 가속화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
다. 이렇듯 소득의 불균형과 부동산의 소유 집중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
이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끊임없이 외치는 사회통합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요원하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내수침체가 현재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통계에서도 보이듯이 국민의 대다수는 소비할 능력
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수 노동자를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조건으로 몰아넣
고 내수침체 극복과 소비 증진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
의 권리는 소수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의 정규직화 및 고용 및 임금 개선에 정부는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또한 부의 대물림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 이미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만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위헌 운운하며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치인 자신들을 포함한 부자들의 눈치만 살펴 공공의 복리를 해치
는 꼴이다.

사회적 양극화는 국민을 부의 소유정도로 편 가르고 갈등하게 한다. 사회 통합
과 국민 통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정부는 전력을 다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

2005년 8월 3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사회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