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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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6호 / 2000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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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애틀에서 방콕까지,  세계화에 저항하라!
 이창근(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정책위원,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제3차 WTO 각료회의를 결렬시킨 '시애틀  전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
다. 1980년대 이후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신자유주
의자들의 선전에 무기력했던 세계 민중들은, 세계화가 불가피한 과정이 아
니라 제국주의자들과 초국적자본의 '정치적  프로젝트'임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 

실제로 지난 95년 WTO가 출범할 때 공언했던  '국제적인 부의 재분배'와 
'고용기회 확대'는  기만적인 수사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WTO는 남반구와 북반구간, 계급·계층간에 극도로 불평등한 관계를 끊임
없이 만들어냈고, 민중들의 기본권을 약탈해갔으며, 고용을 파괴했다. 

그래서 시애틀 거리는 노동조합, 농민, 인권활동가, 생태주의자, 원주민, 학
생 등 세계 각지의 다양한 사회운동 그룹들에 의해 점령당했다. 

우리는 'WTO반대, 뉴라운드 반대'라는 시애틀의 함성에서, WTO체제, '자
유'무역 체제가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무역이 아니고  '강요된' 
무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민중들에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에서부터 생태의
자, 페미니스트, 인권활동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운동세력들이 세
계화에 반대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입장에 있어서 명료한 '합의'가 이
루어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노동기준'을 WTO 체제 내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세력이 있
는가 하면,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또한 초국적기업과 강대국 중심의  국제무역질서를 어떠한 대안적  질서로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국 활동가들은  지난 2월 7일∼12일까지 제10차  유엔무역발전회
의(UNCTAD)를 계기로   태국 방콕에 모여들었다. 
'시애틀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많은 논쟁들이  진행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의 요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외채 문제에 있어서, 영국에  기반을 둔 '쥬빌리(Jubilee) 2000'은   '제3세
계의 불법적인 외채'만의  탕감을 주장한 반면,    '쥬빌리 남반구(Jubilee 
South)'는 '모든   외채의 조건없는 탕감'을 주장했다.  

또한  미국노총(AFL-CIO)은 노동기준을 WTO 체제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남반구 노동자 및 사회운동단체들은 그것에 반대했다. 

또한 대응 방법에   있어서, 국제기구에 대한 '압력'과 '로비(Lobby)'를 중
요시하는 NGO와 직접행동·대중동원 전략을 중요시하는 사회운동세력들 
간의 차이도 커 보였다. 

그럼에도, 이번 방콕 NGO  포럼에서 '합의'되었던 사항들도  적지 않다. 

'농업협상을 WTO에서 제외시키고', 외채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IMF와 세계은행을 폐쇄'하고,  초국적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서 '금융거
래에  대해 과세하고', '사회적·공공적 서비스(교육, 보건의료, 상수도 등)
의  자유화 및 생명 특허'에 반대한다는 것들이 동의되었다. 

견해와 관심사의  차이 속에서도, 이처럼 공동의  요구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조건은 현재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한
다는 큰 전제를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5일 WTO 서비스 후속 
협상이  시작되었다. 
3월  23일∼24일에는  농업협상이   개시된다. 
또한   초국적자본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주는 '한미·한일투자협
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이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배제'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 
우리의 삶과 기본권을  다시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이다. 

우리에게는 "수백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There Are Hundreds and Thousands of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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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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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2/28] WTO,서비스 추가개방협상 착수
[제네바 교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25일(현지시간)   제네바에
서  서비스 무역  추가 개방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이날의 서비스무역위원회 1차 실무협상에서 20개국 이상이 해당 분야에 대
한 각국의  방침을 설명했다.   

WTO 소식통들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협상  개시에  대한 지지 입
장을  표명한데 반해  다수의 개도국들은 자유화  확대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전했다.

WTO 고위 관계자는 차기 접촉이 4월 중순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
의  초기에는 시장  개방 확대폭을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새 규정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생략)
          

[기사] [02/28] 축협조합원 2천여명 집회
[한겨레신문]  농.축협 통합에  반대하는  축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2천여명은  27일 오후 수원시 장안공원에서   `축산업포기정책 국
민의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협동조합통합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축협 통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은  
반농민적,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무책임한  정부를 심판하고 통합법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농.축협  통합 재론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구성 △WTO(세계
무역기구) 특별법시행령 및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김성훈 농림부장관 퇴
진 등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이어  수원   북문∼남문∼팔달산 입구까지 1.5㎞가량 시가행
진을 벌인 뒤 자진해산했다.


[기사] [02/28] 美 WTO 탈퇴법안 상정추진
[워싱턴 교도/연합뉴스]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촉구하는 법
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 소식통들이 25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WTO 활동에 정부의  평가보고서가 제출되는  다음달 이후에 
WTO 탈퇴  촉구법안이 하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법안이 상·
하 양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자유무역정
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고 말했다.(중략)

특히 WTO가 이번주 미국의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제동을 건  뒤
에는 의원들 사이에 반(反) WTO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생략)


[기사] [02/27] '사면초가’빠진 미 독선외교
[경향신문] －중, 대만·인권 갈등…쿠바, 외교관추방 마찰－유일 초강대국
인 미국의 외교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중국, 쿠바와의 관계는 물론 유럽,  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중략)

최근 WTO가 미국의  해외판매기업 면세조항을  불법적인  수출보조금으
로 판결한 것은 통상외교에서 뼈아픈 부분이다.

미국외교가 이처럼  곳곳에서 낭패를 당하고 있는 기본적 이유는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가 지나치게 실리위주이기 때문이다.(생략)


[기사] [02/26]  뉴라운드 협상대책위, 농업-서비스 대책 협의
[문화일보] 정부는  제10차 뉴라운드 협상 대책위원회를   열고 곧 시작될 
농업 및  서비스 협상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뉴라운드 출범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올해 
시작되는  서비스  분야 협상은 25일에, 농업 협상은  내달 23∼24일 각각 
개최되며 협상 방식을 정하고 의장을 선출하는게 주된  안건이라고 외교부
는 말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뉴라운드 협상 대책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
부는 밝혔다. 


[기사] [02/25] WTO,"미 무역기업 면세는 불법”
[경향신문] 세계무역기구(WTO)는  24일 미국기업   해외지사의 수출입에   
대해  연방세 감면을 규정한 미국의 해외판매기업(FSC)   면세조항이  불
법적인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매년 30억~40억달러 규모의 면세혜택을 
부여했던 이 특례규정을 오는 10월1일까지  폐지하거나,  아니면 제소자인  
유럽연합(EU)으로부터 이 액수만큼의   보복관세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생략)


[기사]  [02/25]   세계화 반대 NGO들 4월엔 '워싱턴 이벤트'
[국민일보]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 반대시위를 벌였던 시위자들이 오는 4월 워싱턴DC의 백
악관 근처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행사  주최측은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IBRD)의  연차 총회에 맞춰 수천명이 참여하는  10일간의 대규모 이벤트
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 ■    에꽈도르 민중봉기

라틴아메리카는 혼란스럽다.

반(反)인플레이션 정책으로 표상되는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는 적어
도 경제지표상으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내지 중도좌파가 각종 선거를  휩쓸고 있다
는 사실은 명목상의  성공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표현해 주고 있다.

얼마 전 군상층부의 배신으로  혁명이 실패한  에꽈도르의  상황도 그러했
다.
IMF의 구조조정이 에꽈도르를 덮친 1990년대  초반  이후 1995년 에꽈도
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민족주의 열병으로 전환시키
기 위해 페루와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전쟁은 몇 개월만에  끝났고,   노동자·농민들의   불만은 1996년 
대선에서  그대로 표출되었다. 

대중들은 압달라  부카람의 대중 선동적 공약에  몰표를  던졌으나 몇 달  
후 부카람은  공약을 배신했고 IMF가 강요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하룻밤 사이에 전기세 500%, 가스340%, 전화세 700%가 인상되었다. 
하밀 마와드 집권 이후  에꽈도르 화폐 단위인 수끄레는  달러 대비 구매
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해 왔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상소비재 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에꽈도르에는 사회적 규제들이 엄격하지도 않으며,  사실상  사회보장제도
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마와드 정권은 달러화 정책을  채택하였다. 
달러화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는 점이 이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달러화는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경제를 미국에  연계함으로써 긴축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함으로써 정부가 위기 탈출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대안은 공공 서비스 지출을  축소하고 민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임금과 그밖의 보조금들을 삭감하는 길뿐이기 때문이다.

에꽈도르원주민연맹(CONAIE)과 사회운동연합(CMS)은 1월  15일부터  무
기한 전국 봉기를  선언하고, 키토로 진격했다.  

2000년 1월 21일,  수십만  명의 원주민, 농민, 노동자,  학생들이 국회의
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을 하나씩 접수하면서 대안 정부를  수립했다. 

이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갈아치우거나 선거를 다시 하자는 요구에 머무
르지 않았다. 

투쟁의 공개적인 목표는 '전국 봉기'이자 독자적  권력기구인 민중 의회를 
전국과 각 지방에서  건설하는 것이었으며, 국가의  입법·사법·행정권을 
폐절하는  것이었다.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도전과 노동자·농민 권력 기구의  건설은 에꽈도르 
민중의 의식이 성장했음을 드러내는  의미심장한 사건이자 이전에  있었던 
투쟁들의 직접적인 성과이다. 

전국 곳곳에서  봉기가  발생했으며, 각 지방에서 정부  건물이  접수되었
고 지방 민중 의회가  건설되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사태를 되돌릴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군인들이  봉기에 참여했다. 
군 장교들이 봉기에 참여한 이유는 명확치 않다. 

대통령궁을 접수된 후 혁명 지도부는 군 지도부를 만났다. 
멘도사 참모총장은 민군 혁명  평의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밤 멘도사는  혁명을 배신했고, 당시 시위대는  대통령궁을 
떠난  상태였다.  
1월 22일 봉기 참여 군 장성들은   체포되었으며, 원주민 지도자들은 몸을 
숨겨야 했다. 
인디안 농민들이 수도를 떠났다는  소식이 있고,  일부  지방의 민중 의회
는 아직  해산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다. 

이 봉기의 즉각적인 성과가  무엇이건 간에  노동자·농민  대중이 국가의 
역할,  군사령관의 역할, 자신들의 힘  등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민중들은 에콰도르의  지배  계급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경제  문제를 절
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았다.
 
에꽈도르의 사례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
티나,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대규모 시위, 총파업, 농민 봉기로 가득차  있다. 

때문에 에콰도르 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민중들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혁명적  지도부의  설립이며, 이것이  바로 현재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다.

■  이 글은  인터내셔널 뉴스 에꽈도르 관련글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 ■  시선 집중  ■ ■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정기 워크샵 및 4차 집행위원회가 3월  
6일에 개최됩니다.

■ 4차 집행위원회 
일시 : 3월 6일(월) 12시
장소 : 축협중앙회 (8호선 강동구청역 3번 출구)

■ 정기 워크샵
주제 : '시애틀에서 방콕까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도전하라 !!!'
제 10 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NGO 포럼 참가 보고 및 국제연대
운동의 쟁점 토론회
일시 : 3월 6일(월) 오후 2시
장소 : 축협중앙회 (8호선 강동구청역 3번 출구)

참가단체 및 주제에 관심 있는 개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연락하실 곳 : 국민행동 사무국 (778-4007), 안재갑 (019-323-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