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정신 나간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한나라당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획기적 대책’에 대해

지난 14일 한나라당이 민생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라며 ‘중장기 안정적 공급확대 방안 마
련’을 주장했다. 주택 공급확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대책이라
는 것이다.

경실련에 의하면 ‘부동산투기로 전체 국민 1%가 55%의 토지를, 또 전체 국민 
5%가 60%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무주택자
가 생기는 원인이 주택 공급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의한 주택 독점
에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한나라당의 무지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무주택자의 주
택 소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수십 수백만 호의 주택
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소수에 의한 주택독점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허사
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1가구 다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기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일정한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강화 정책
이 발표될 때 마다 이를 비웃듯이 주택 값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 과세 강
화가 주택 가격을 내리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 가격을 올림 셈이다.

이제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이미 시행되고 있
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
돼야 하며,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해 토지와 주
택 소유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토지 소유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
를 해칠 경우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국가의 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이미 공공의 복리를 해칠 뿐 아니라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적(敵)’이다. 홍준표 의원의 말대로 망국의 병인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
면 좌파적 정책’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한다. 

한나라당은 전체 국민 5%가 60%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독점현상
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부터 다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말로만 민생경
제 살리기 운운하지 말고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라. ‘획기적’이란 수사가 부
끄럽지 않은가?

2005년 7월 15일(금)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사회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