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김대환 장관 정말 몹쓸 사람이
다
노동부 장관 명의 ‘노조탄압지침’ 
파문에 대해

노동부 직장협의회의 노동조합 전환 총회에 대해 노동부 장관 명의로 ‘대응지
침’을 내려 보냈다. ▷투표소 설치 차단 봉쇄 ▷ 투표참가자등에 대한 채증활
동 강화 ▷ 물리적 충돌시 경찰에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응지침은 그
야말로 군사독재 시절 노조탄압지침을 보고 있는 듯 하다.

김대환 장관은 시대를 거꾸로 살고 있다. 파업 중 사망한 노조위원장을 향해 
‘나와는 무관한 일이니 갈 필요 없다’고 하질 않나 국가인권위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질 않나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증진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노동부장관으로서는 도저히 그 자질이 납득
이 가질 않는다.

이번 ‘대응지침’은 더 가관이다. 지난해 국회는 경찰 및 특정직을 제외한 6
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결성을 명시한 공무원노조법을 통과시켰다. 2006년 1월
부터 합법적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법 적
용시기가 아니다’는 이유로 노동부 공무원들의 노조결성 움직임을 막고 있
다. 

그러나 이미 환경부, 농림부등 6개 정부부처가 노조지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여당 국회의원 및 산자부 관리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한 바 있
다. 시대를 거꾸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공무원들
의 노조결성의 자유는 법 적용 이전에 이미 합법적 지위를 얻은 거나 다름없다
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

김대환 장관은 참 몹쓸 사람이다. 인권도 모르고, 법도 모르며 심지어는 인간
적인 예의조차 없는 사람이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예 노동부 장
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자질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노동부 장관이
라는 것이 부끄럽다.


2005년 7월 13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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