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순환출자 강력히 규제해야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05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
보’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소유지배 구조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우리나라 주요 재벌 총수 일가가 실제 보유지분의 약 7배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열사 주식을 한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경영권을 행사하는 재벌 총수 일가도 있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재벌
의 ‘황제’ 경영에 무너져 내리는 모양이다.

재벌 총수 일가가 보유지분을 넘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서이다. 일례로 삼성의 경우는 보유지분 4.41%를 통해 의결
권 31.13%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꼬리를 무는 순환출자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순환출자는 자본의 소유와 권리를 괴리시켜 정당한 소액 투자자의 권리를 무시
할 뿐 아니라 재벌 계열사의 도산은 연이은 다른 계열사의 도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재벌기업이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이러한 순환출자 체제하에서
는 계열사의 도산 자체가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
이 뻔하다. ‘공정한 자본의 게임 룰’을 떠들어 대는 재벌이 나서서 불공정 
행위를 선도하는 것이다.

가공의 의결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선량한 투자자와 노동자들을 가공의 
힘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이 아니다. 총액출자제한과 순환출자
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의 주식소유 지분 제한 조건을 
강화해 재벌 개인의 지배력을 제한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2005년 7월 13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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