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학문을 돈으로 살수는 없다

기여입학제 허용 주장에 대해


사립대학들이 기여입학제 혀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 4년제 대학 200개 가
운데 154개가 시립대학인데 정부 지원금은 총재정의 5%에도 못 미치며 70%를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니 사립대학의 경쟁력이 오죽하겠냐는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 재고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일정한 기여금을 내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돈
으로 대학입학의 자격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환경생활연구소가 발표한 '2000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가정환경조사
서'를 보면 신입생 중 절반이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 관리직이고 출신지역은 
절반이 서울, 그 중의 절반이 강남의 8학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1970학년도부터 2003학년도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대 9개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고소득직군 부모의 자녀 입학률은 
기타 직군의 입학률보다 20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그 격차가 확
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게 되면 
그 효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돈 있는 자녀들은 돈으로 학벌을 사고, 돈 없는 
자녀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립대학들은 기여입학제 허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 확대를 주장
해야 마땅하다. 교육은 사회적 책임이지 한 대학의 책임일 수 없다. 단기적으
로는 정부 지원금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정책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들의 국공립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2005년 7월 1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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