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진현]의료서비스, 시장에 맡기기엔 시기상조"  
 
 
 
[동아일보2005-06-24]
민간 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민간 보험사
와 의료계, 경제부처는 이를 지지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반대 입장이
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부처가 총대를 메고 ‘다걸기(올인)’하고 있고 여기에 민간 보
험회사와 의료계가 적극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 의료산업에는 제약과 의료기
기 산업, 의료서비스 등이 있다. 제약과 의료기기는 부가가치가 높고 수출전략
품목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시장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선진국들도 그
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약이나 의료기기로 돈을 번 기업은 있어도 의료서비스로 경제를 부흥시
킨 나라는 없다.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요소로 이를 시장에 맡긴
다는 것은 국가보건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 민간 의료보험과 영리병원에 국민
의 건강을 맡기는 나라는 거의 없다. 보건의료의 특성상 발생하는 시장실패 때
문이다.

영리병원과 민간 의료보험 논의를 주도하는 집단은 경제부처들이다. 이들은 무
엇을 시장에 맡기고 무엇을 정부가 해야 할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 이들의 상
당수는 미국 유학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것은 예외적인 제도이
지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다. 미국이 세계의 표준은 아니다. 의료서비스를 시장
에 맡긴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에서 미국이 유일하고 한국
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선진국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4% 미만이고 
그것도 공공 의료보험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병원이 비영리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도 이들 국가에서 의약품산업이나 의
료기기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되면 당장 외화를 크게 벌어들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민의 건강
을 내팽개친 채 남의 나라 돈을 벌면 도대체 얼마나 벌겠다는 것인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돈벌이에도 최소한의 윤리가 있어야 
한다. 국민이 의지하는 의료제도를 뿌리째 흔들어서야 어디 기업가 정신이라
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진국이 지난 50여 년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공의료제도하에서 의료비가 
더 적게 들고, 가난한 환자도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
민의 건강상태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민간 의료의 비중이 높은 국
가는 고비용, 저효율, 불공평이라는 문제에 처해 있다.

영리병원, 민간보험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으로 질을 높인다고 하지
만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 실패의 상황에서 경쟁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효과가 불확실한 것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는 없지 않은가. 공
공의료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고 난 뒤에 민간 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을 허용
해도 늦지 않다. 사회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쉽다.

김진현 인제대교수·보건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