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3. 4. 24(목) 17:00
◎ 장 소: 문화연대
◎ 참 석: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평화인권연대, 서울여성노조,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다함께,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학생행
동연대, 민주노총, 사무국

◎ 순 서: 
<보 고>
1. 2003년 6차 집행위원회 결과 
2. 2차 사업팀전체회의 결과
3. 팀별 업무
4. 경제자유구역폐기범대위 보고
5. 기타 보고
6. 정세동향 

<논 의>
1. 칸쿤투쟁 계획안 검토
2. 비아깜페시나 아시아 회의 개최 관련
3. 한미FTA 체결 관련 활동 방안

<공 지>
1. 1/4분기 분담금 납부
2.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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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

1. 2003년 6차 집행위원회 결과 
2. 2차 사업팀전체회의 결과
3. 팀별 업무
4. 경제자유구역폐기범대위 보고
5. 기타 보고
6. 정세동향 
(이상 7차 집행위원회 안건지 참고)

※ 단체 보고
o 문화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 UNESCO 집행이사회 58개국이 만장일치로 WTO
로부터 문화, 교육과 의료를 제외시킬 것을 2년마다 개최되는 UNESCO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 문화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여서 문화부가 문
화 분야에 대한 양허요청안을 철회하기로 외통부 및 재경부와 합의하였음. 재
경부와 외통부가 한미투자협정 체결 압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
함.

■ 논의안건

1. 칸쿤투쟁 계획안 검토

o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및 FTA 체결 동향에 대한 워크샵 (5월 4째 주)
도하개발의제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움직임
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협상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워크샵의 성과를 모아 자료집을 발간한다. 워크샵 준비를 
정책기획팀에서 담당하되, 준비 과정에 최대한 많은 단위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o 교육자료집 발간 및 순회 간담회 (5월～6월): 
교육자료집을 발간하여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순회 간담회를 조직하여 진행한
다. 교육자료집은 교육선전팀과 정책팀이 공동으로 기획을 한다. 순회간담회
는 집행위원들을 통해 조직화하고, WTO에 대한 기본 교육과 더불어 향후 투쟁 
방향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o 민중 10대 요구안 작성 (5월～6월):
WTO 비공식각료회의에 대한 “민중 10대 요구안(가칭)” 작성하여 순회간담회
를 통해 각 부문별, 단체별로 공유해나가고 민중대토론회를 거쳐 비공식각료회
의 전 대정부 투쟁 시 발표하도록 한다.
o 민중대토론회 개최 (6월 중순):
순회간담회를 기반으로 6월 중순 “반WTO 투쟁 전략 수립을 위한 민중대토론회
(가칭)”를 개최하여 WTO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투쟁기획단 및 현지투
쟁 참가단을 광범위하게 제안하도록 한다. 6월까지의 1단계 조직화의 성과를 
모아내고 본격적인 칸쿤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하는 자리로 만든다.
o 외통부, 재경부와의 공청회 (6월 중하순):
비공식각료회의에 대한 정부 쪽의 입장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민중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한다.
o WTO 비공식 각료회의 대응 기자회견 및 집회 (6월 중하순):
비공식각료회의 정부참가단이 출구하기 전, “민중 10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공식 각료회의와 관련 정부에 대한 압박 및 투쟁을 전개한
다. 

→ 6월 말로 예정된 비공식각료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 국민행동에서는 WTO 대응 계획
에 있어 비공식각료회의를 1단계 투쟁 및 총화의 계기로 삼는다. 
→ 워크샵은 정책기획팀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준비 과정 또는 워크샵에 국민
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 뿐 아니라 기타 관련 단체들도 최대한 광범위하게 참
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용 비디오 제작 등 다양한 교육 매체도 고민해보도록 한다. 순회 간담
회는 자료집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각 소속 단위들(특히 대중 단위들)이 내부
의 논의를 통해 간담회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교육/토론회를 요청한다. 
→ 국민행동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WTO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차 “10대 
요구안(가)”과 대토론회를 추진하되, 구체적 명칭 및 방식은 차후 추진 과정 
속에서 정한다. 토론회 및 이후 집회 등의 계획은 전국민중연대와 민주노총 
내 구성될 예정인 대책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간다. 
→ 외통부와의 공청회는 비공식각료회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동향을 살피면
서 정세적으로 판단하여 배치한다. 

2. 비아깜페시나 아시아 회의 개최 관련
비아깜페시나에서 5월 15일부터 17일 동남아시아&동아시아 회의(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동티모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참가)를 한국에서 전농 주관
으로 개최하기로 함. 이에 전농에서 국제연대 관련 등 사항을 국민행동에서 일
정 지원해야 할 것임. 
→ 비아깜페시나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 14일 즈음으로 강연회나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한다.

3. 한미FTA 체결 관련 활동 방안
o 노무현 대통령 방미 시 집회 (공동실천과 여중생범대위 합동상황실 혹은 민
중연대와 논의)
o 국민행동 및 개별 단체 명의 성명서
(※ 구체적 내용은 7차 집행위원회 안건지 정세동향 보고 참고)
→ 이번 방미 기간에 한미BIT를 실제로 체결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나, 사실
상 체결될 것을 예상으로 하고 대응을 준비한다. 일단, 25일 오전으로 예정된 
경제통상장관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만약 정부가 방미 기간 중 투자협정 체결
을 강행하려 할 경우, 비상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강력한 대응 -단위별 성명
서, 집회 등- 을 조직한다. 
→ 한국 영화 산업이 사실상 이미 많이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크린쿼터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제자유구역법 또는 WTO와 연
관시키면서 투자협정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제기를 하도록 한다. 
→ 단기적으로는 국민행동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26일 집회에 한미BIT 체결
에 대한 규탄발언을 배치하도록 한다. 
→ 정책팀 중심으로 발효된 한일BIT가 남한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
는 조사해보고, 그 간 진행되어온 한미BIT를 둘러싼 변동 사항을 인식하는 속
에서 대응논리를 고민하도록 한다. 

4. 기타 사항
o 명의 관련
→ 국민행동의 명의를 “FTA․WTO 반대 국민행동”으로 변경하였으나, 아
직 "FTA"라는 약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 하에, 풀어서 “자유무역협
정”이라고 명시한다. 
o 공동집행위원장 임명 관련
→ 아직 단위별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소집권, 공동집행위원장 체계 내에서
의 역할분담 등은 차기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 공지사항
1. 1/4분기 분담금 납부
→ 현재 대부분의 단체들이 미납한 상태이며,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납부

2. 향후 주요 일정
→ 4월 25일(금) 10시(민주노총) 경제자유구역법폐기범대위 집행위원회
4월 26일(토) 3시 (훈련원공원)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결의대회
4월 29일(화) 10시(민주노총) 3차 사업팀 전체회의
4월 29일(화) 국민행동 소식지 1호 발간

3. 차기(8차) 집행위원회 
→ 5월 9일(금) 2시 문화연대 사무실 (5호선 서대문역 2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