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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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4호 / 2000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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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778-4007 진보넷 k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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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자주, 민중생존권 쟁취 그날까지
                    오 종 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WTO반대를 위해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모여 힘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전에도 이런 모임들이 더러 있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범국민연대회의'라던지, '민주방송법쟁취를위한국민
운동본부'등 우리 사회를 민주화로 이끄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우리는 항상 연대하여 투쟁기구를 꾸리고 함께 거리에서 만나 왔습니다. 

그러나 '투자협정·WTO 반대국민행동'은 사안별 연대를 뛰어넘어 우리사회
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가로막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저는 다양한 역사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제 사회단체들이 WTO반대, 민중생
존권 사수를 위해 단결하려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WTO, IMF등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미국보다 경쟁
력 없는 국가들의 무역장벽을 허물어뜨리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어이없게도 미국이 WTO, IMF를 앞세워 강요하고 있는 것은 '개혁'과 '개방
'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말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의미들 때문에  잠시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요하는 개혁이란 곧 우리  나라의 기업들
이 외국의 기업에 더욱 싸게 팔려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방 역시 그들의 물건을 우리시장에 심기 위한 압력 이외에 아무 것도 아
님은 물론입니다.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이  흐름
에 유일한 예외는 미국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업을 민주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며, 그들은 그들의 시장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우리는 개혁과 개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일방성을 반대합니다. 우
리는 무역과 자본의 이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략적  성격을 반대
합니다. 

오직 미국의 이해를 위해 강요되는 이 거짓 개혁과 거짓 개방 속에 우리의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받고 
있으며, 항상적인 실업의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역시 전통적으로 강요되어온 저농축산물 정책 속에  농업의 총체적 
파산 일보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WTO는 "농업 지원금을 폐지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국주의가 이처럼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있는데도 우리 나라의 대
통령은 우리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미국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력과 통신 등 주요국영사업을 민영화하고 해외 매각하려는  것과 식량을 
포기하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에 우리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강요하고 있는 미국과 김대중 정권을 향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할 것입
니다. 

이미 99년 12월 제 2차  민중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과 김대중  정권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벌여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통크게 단결하여 민족자주, 민중생존권 쟁취 그날까지 함께 나아갑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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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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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14] 세계화반대 시위대 방콕 UNCTAD 회의도 공격 

지난해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이어  12일 
태국 방콕에서 시작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도 세계화에  반대하
는 국제 민간단체들의 시위에 휘말리고 있다.특히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
금(IMF)총재는 13일 회의장에 들어온 한 미국인으로부터 파이 세례를 받았
다. 

한편 이날 태국의 노동자연합센터를 비롯한 각국 민간단체 회원 3백여
명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UNCTAD 회의장 밖 도로까지  진입,전세계 다수
를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는 세계 금융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
를 벌였다.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은 회의장문을 폐쇄했으며 헬멧과 방패로 
무장한 채 강제 해산에 나서 시위대와 충돌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1천
명이 회의장  부근 도로에서   ‘WTO,세계은행(IBRD), IMF,아시아개발은행
(ADB)은 지옥에 가라’‘새로운  제국주의와의 투쟁’이라는 글씨가  쓰인 
깃발을 휘두르며 세계화 반대 구호를 외쳤다.


[기사] [2/13] [방콕유엔무역개발회의] "개도국지원 늘려라" NGO 격렬시위

비정부기구(NGO) 회원들은 작년 11월말~12월초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세
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 올초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가공할만한 전투력을 보여줬다. 

그들이 12일부터 1주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0차 총회를 반대하겠다고 나서 태국 경찰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수천명의 태국 NGO회원들과 40개국에서 온 시위대와 노동자 농민들은 개막
식이 열린 12일 방콕 시내에서 과격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경찰과 몸싸움
을 벌이며 교차로를 점거하는 농성시위를 벌였다.

슬로건은 [WTO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독
재정권과 교역을 중단하라] [이라크에  대한 재제를 중단하라]  [문리버의 
폭포를 살리자] 등 경제에서 환경까지 매우 다양했다.  

참가단체도 세계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서 멕시코의 농촌 보호 조직인 
파트리샤  알론소 등 각계에서 판견됐다. 

주장은 다양하지만, 「서구중심의 세계화 반대」로 집약된다. 
「빈민 의회」지도자 밤룽 카요타는 집회에서 『빈자를  희생함으로써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면 무역 자유화는 필요없다』고 외쳤다.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가 계속될 경우, 빈국의 자원이 고갈되고  빈국의 
부가 부국으로 흘러가는 식의 불평등 교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는 특히 개도국의 원자재와 선진국의 공산품 교역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것이라는 견해가 깔려있다. 

무역자유화로 개도국은 선진국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될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과 하천 등의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고 환경단체는 주장한다. 


[기사] [2/9] NGO, IPU 무역자유화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UNCTAD총회를 앞두고  비정부민간기구(NGO), 국제의회연맹(IPU)이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반대 입
장을 분명히 했다. 
세계 55개국 의원, 1백여개의 NGO회원들은  8-9일 방콕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의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하생략]


[기사] [2/9] 민주노총, 3개국 노총과 WTO저지 공동대응

지난 2월 1-2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4개국 노총위원장협의회에서  노동권과 
환경, 사회통합 등을 침해하고 전세계에 일방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세계무
역기구의 무역자유화 논의 중단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네덜란드 노총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민주노총과 
브라질의 쿠트, 남아공의 코사투 등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3개 
노총이 참여했었다. [이하생략]


    ■■■   용어 설명

유엔무역개발회의 -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4년 설립된 유엔총회의 상설기구.
상설기관으로 TDB(무역개발이사회)와 1차산품,  제품, 특혜,  무역외금융, 
해운, 기술이전의 6개 위원회가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78년 5월 마닐라
에서 열린 제5차 총회까지는 4년마다 개최되었으며 그 후는  3년마다 열린
다. 

제5차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이 강력히 주장한 상호의존에 의한 GATT, IMF
체제의 변혁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구조변혁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호주의, 산업구조 조정, 1차산품종합계획(IPC), 정기선동맹(定期船
同盟)코드, 개발도상국가간 경제협력 등에 합의했다. 

그 중  IPC의 중심이 되고 있는 1차산품 공동기금에 대해서는 80년 6월 
제네바에서 80개국의 정부대표가 의정서에 서명했다.



     ■■■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채택: 다윗의 승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허남혁

"이번 의정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여기 있는 모두가 승리자이긴 하지만, 추운 날씨에 
회의장 밖에서 압력을 가한 활동가들이 진정한 영웅들이다."     
                          - 마곳 월스트론 유럽연합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는 유전자조작의 위험으로부터 환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인 발걸음이다."                                -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이번 의정서 채택은 환경의 승리를 의미한다"
                    - 콜롬비아 환경장관, 의정서 협상의장 후안 마이르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골리앗은 막강한 다국적기업의 금
력과 자국의 국력을 등에 업은 미국, 캐나다, 호주의  대표단이었다. 이들
은 회담기간 동안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렀다. 싸구려  호텔에서 머물면서, 
영하 20도가 넘는 몬트리올의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그에 맞서 
싸워 이길 것을 다짐한, 전세계에서 달려온 활동가들이  다윗이었다. 그리
고 그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다.

지난  1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은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되었던 생물다양성협약에 부속
되는 의정서로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생물체
(GMO: 살아있는 생물체 뿐만 아니라 종자, 농산물, 식품까지 포함)의 국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의정서 채택을 거부하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수 년간 논란 끝에, 이번에 
드디어 채택된 것이다.  
이는 GMO를 개발하는 다국적기업과, 이를 재배하여 수출하려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강대국들에 맞서서, 환경과 지구를 지키고 우리의 식탁을 
지키기  위한 세계의 나머지 모든 국가들과 전세계 소비자들이 거둔 값진  
성과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의미를  갖는 부분은, 미국을  비롯한 GMO  
개발국가들이 GMO가 환경과 인체에 위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규제에 동의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이번 
의정서 채택 취지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GMO가 위해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고 계속 
버텨왔었다. 그러나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작년 2월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열렸던 의정서 채택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1년 남짓 만에, 이번 추가 협상에서 다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었던 의정서 채택에 성공한 것에는, 최근 들어 유전자조작  농작물과 식품
의 위험성을 알리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들이 계속  나타났던 
것과 동시에, 결정적으로 유전자조작 농작물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
하는 미국에서 소비자들과 농민들에게  그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던 원인이 매우 컸다. 

결국 전세계의 수많은 소비자와 농민들이 거대 다국적기업과 초강대국 
미국에 계속 압박을 가했고, 결국  이들은 굴복했다.

이번   의정서의  핵심은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사전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상  처음으
로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즉 GMO와 같이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그 위해성이 판단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 없이도 그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국은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없어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면 GMO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가지는 WTO라는 국제무역의 규범이 환경문제에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 공식화된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11월 말  시애틀에서 열렸던 WTO 각료회의에서 전세계  시민, 노동,
농민, 환경단체들,  그리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농산물을 비롯한 
상품의 자유무역이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우선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그러한 거센 반발에 힘입어 각료회의 합의문 
타결이 결렬되었었다. 

이번  의정서 채택은 각료회의 결렬의 선상에서, WTO라는 무소불위의 
자유무역  원칙에 대하여 환경과 건강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뒤쳐질 수 
없다는  상식을 전세계 시민사회가 관철시킨, 시애틀에서의 저력과시에 
뒤이은 몬트리올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이번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은 시애틀이 가져온  사실상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번 의정서 채택이 완전한 성공이어서 자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미국은 막판에 협상 결렬로 위협하면서 GMO식품의 국제적 표시에 관한 
중요한 조치들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렸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후에
나 의정서가 발효된다는 점도  못마땅한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앞으로 전세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바꾸어가야 할 일이다. 
그 첫걸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이번 의정서는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만 의정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정부나 시민단체 모두 앞으로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