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김우
중을 처벌하라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입국설과 관
련하여

국외에 도피중이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이 입국할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김우중은 분식회계를 통해 41조원, 해외밀반출 24조원 그리고 부당대출 10조
원 등 총 74조가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적색수배
령이 내려진 일급 범죄자다. 게다가 차입경영을 통해 그룹의 몸짓 부풀리기에
만 몰두한 나머지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우그룹의 몰락을 가져온 장본인이
다. 그뿐인가,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과 구조조정으로 2001년 1750명의 노동자
를 길거리로 내 몬 사상초유의 정리해고를 만들어낸 당사자가 아닌가.

김우중이 입국할거라는 소식 때문에 말들이 많다. 전(前) 대우그룹 임직원들
은 발벗고 나서 그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으며, 많은 경제인들은 그의 업적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은 한국경찰
과 인터폴에서도 소재를 알지 못한다던 그를 만나 입국에 관련한 정부의 입장
과 후속조치들에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상상도 못할 막대한 돈을 빼돌리고 국
가경제를 송두리째 위기에 빠르린 범죄자를 국회의원과 전 대우그룹 임직원들
은 수시로 만나는데도 우리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잡으려는 의
도는 있었던 건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이런 와중에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으니 그의 ‘세계경영’의 경험과 식견
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적당한 처벌과 사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만 두고 볼 일이 아니다. 2001년 1750명 
해고노동자의 절규,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이어진 구속수배로 수백 수천의 노동
자들이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죄진 사람은 따로 있고 벌받
은 사람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를 사면하겠다면 눈뜨고 볼 수 있는 일
이 아니다.

우리당은 지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및 해외매각 저지 투쟁과정에서 11명
의 당원이 구속된 바 있다. 범죄자 김우중을 대신해 차디찬 철창안에 갇혀야
만 했던 것이다. 우리당은 김우중 입국과 관련해 입국 즉시 구속조사 및 실형
선고, 그리고 사면불가의 입장을 선언한다. 만약 김우중에 대한 처벌이 온당
치 않다면, 그리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사면한다면 우리당은 전당력을 다
해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김우중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대도필사(大盜必死)’의 전형이 만들어
져야 한다. 그래서 이땅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부정하고 무능한 재벌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

2005년 6월 8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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