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거부하는 외교통상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05년 5월 31일(화) 오전 10시
- 장소: 외교통상부 앞
- 주최: 전국노점상총연합 
- 후원: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전국빈민연합
-> 이후 면담투쟁

>> 경과
- 네팔노점상연맹(Nepal Street Vendors Workers Union) 2인과 인도노점상연합
(National Alliance of Street Vendors of India) 5인을 매년 진행되어온 6.13
정신계승 전국 노점상 대회에 전노련이 초청함. 더불어 주네팔대사관과 주인도
대사관에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함. 아래는 전노련이 초청한 명단임.:

::네팔노점상연맹(2인)
Narayan Neupane(위원장)
Chet Bahadur Sapkota(사무총장)

::인도노점상연합(5인)
ARBIND SINGH
ADLIN REGINA BAI HENDRY
GOPAL KRISHAN KRISHAN
ASHA RANI CHAUDHARY
S K ABDULLAH

- 주네팔대사관(대사: 박상훈)의 비자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영사’는 “네
팔 사람들이 한국을 가면 불법체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신청한 
네팔노점상연맹 2인도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다. 공무원들에게도 비자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 함. 영사 개인의 
주관에 따라 비자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것임. 이에 전노련에서 항의를 하고 민
주노동당 의원실에서 항의를 하여 비자발급관련 인터뷰를 5월 25일에 진행하
게 됨. 주네팔대사관은 결국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함. 
외교통상부에서 전체적으로 비자발급을 엄격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함.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민간교류가 필요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연대는 사
실상 불가능해짐.

- 현재 인도노점상연합 5인 또한 비자발급을 신청하려 하고 있는데 이들 또한 
거부될 가능성이 높음.

- 이미 지난 2004년에도 6.13대회에 전노련이 초청한 네팔노점상연맹 1인과 인
도노점상연합 1인 모두 위와 같은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어 한국을 방문하
지 못함.

>> 무엇이 문제인가
1. 까다로운 비자발급, 재외 한국대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비자발급 거부
2. 활성화되어야 할 한국과 외국의 민간교류 원천봉쇄
3. 국제노점상연합(StreetNet International, www.streetnet.org.za) 회원단체
인 전노련과 인도노점상연합, 네팔노점상연맹의 교환방문(Exchange Visit) 원
천봉쇄

>> 문의:
- 전국노점상총연합: Tel)02-2232-0685~6, Fax)02-2232-0687
011-9728-7418(국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