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전략≫ 해부
2002년 12월 21일 황동우
1. 들어가며
2002년 9월 20일 백악관에서는 ≪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초안을 발표하였다.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보고서이다.
특히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9.11미본토공격사건 이후 1년만에 나온 보고서
로 미국이 천명한 대테러전쟁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되자 많은 전문가들은 곧바로 이 보고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선제공격의 공식화와 군사적 패권주의 추구를 명시한 것이
며 이는 세계평화를 파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이 이 구상을 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이다. 다만 야당과 세계여론
등에 밀려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그러다 9.11사건이 발생하면
서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1년만에 과감하게 자신들의 구상을 공식화하였다. 드
디어 자기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이 글을 통해 ≪국가안보전략≫을 하나씩 해부하여 그 심각한 문제점과 미국
의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폭로하고자 한다.
글 내용중 ≪ ≫로 인용한 부분은 ≪국가안보전략≫ 본문을 따온 것이다.
※ 이 글을 쓰는데 다음 글들을 참고하였다. 저자의 허락을 미리 구하지 못함
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정세동향≫(한국민권 연구소 발행) 38호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Profit over People)≫ 노암 촘스키
≪미 국가안보국 NSA(Body of Secrets)≫ 제임스 뱀포드
≪미 안보전략 바꾼 게 9.11 테러인가?≫ 오마이뉴스 2002,11,05, 정욱식 기
자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고홍주, 예일대교수
≪중국, 미국의 인권문제 역비판≫ ChinaWatch 2001,02,27
≪미 정부, NGO 통해 탈북자에 자금지원≫ 프레시안 2002,07,22, 박태견 기자
2. ≪국가안보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안보전략≫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깔려 있다.
첫째,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가 곧 ≪자유와 정의≫이며 절대선이다.
그 외, 특히 사회주의는 독재, 폭압이며 절대악이다.
둘째, 미국은 미국식 ≪자유≫를 전세계로 확대해야 하며, 전 세계는 미국식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세계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
셋째,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력사용, 선제공격도 불사한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들이 절대선이며 따라서 전세계는 자신들이 지배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면 공격하겠다, 이런 것이다.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다. 아마
도 미국은 자신들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전세계 평화애호민들은 반드시 미국과 그 ≪절대반
지≫를 ≪불의 산≫에 처넣어버릴 것이다.
(1) 과연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가 ≪자유와 정의≫인가
미국이 제창하는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자본에게 맡기고 어떤 제약
도 가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이 알아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논리이
다. 예를 몇가지 들어보자.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를 어떻게 고용하고, 일을 시
키고, 해고하는지 간섭하면 안된다. 투기자본은 어떠한 장벽도 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다닐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은 모두 민간기업에게 넘겨줘야 한
다. 무역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 안된다.
이것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자유와 정의≫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자. 미국의 대규모 투기자본들은 경제가 취약한 나라를 농락
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그만큼 상대 나라는 망해갔다. 이른바 ≪노동시
장 유연화≫로 인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쫓겨났으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시직이 되어 임금도 적게 받고, 안정된 직장 보장도 되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이 늘어날수록 취약산업은 붕괴되고 다국적 기업들은 살찐다.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에 들어간 멕시코는 신자유주의의 ≪모범국≫으로 꼽
혔다. 멕시코의 임금수준은 붕괴되었고, 빈곤은 확산되어 국민의 절반정도가
최저생활 이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대신 자유롭게 드나드는 미국자본은 억만장
자가 되어 특권을 누리고 있다.
미국이 경제정책의 진정한 승리라고 말하는 브라질은 미국이 시키는 데로 하다
가 국민의 3분의 2가 정상적 육체활동을 하기에 충분치 못한 식량을 섭취하는
사태에 직면하였고 세계 2위의 최저임금국이 되었다.
우리 나라도 IMF의 지배를 받고 나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청년의 4
분의 1이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언제 해고될지 몰라 두려움
에 떨며 일하고있다. 주요산업이 외국에 넘어갔으며 미국의 재채기에 우리는
감기가 걸리는 허약한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극빈층은 늘어만 가고 부는 극
소수 특권층에 편중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미국식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
화하여 결국 20대 80의 사회(부자 20%, 어려운 자 80%)가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자유와 정의≫의 본질이다. 이는 미국의 투기자본과
다국적 기업을 위한 ≪자유와 정의≫일 뿐 전세계 80%에게는 빈곤과 착취를 가
져다주는 ≪절대악≫에 불과하다.
(2)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하는가
세계에는 두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다. 미국 말을 듣지 않다가 미국으로부터 공
격당하거나 경제봉쇄를 당하는 나라, 미국 말을 잘 듣는 애완견이 되어 미국
이 던져주는 뼈다귀를 열심히 핥는 나라, 이렇게 두 종류이다. 미국을 중심으
로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면 이제 미국이 모두의 머리 위에 있고 각국
은 미국이 언제 뼈다귀를 던져주나 고개를 쳐들고 기다리는 신세가 될 것이
다. 뼈다귀만 얻으면 다행인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
을 해서 미국의 투기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살을 찌워야 한다.
북한, 이라크, 쿠바 등의 나라들은 미국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
제봉쇄를 당하고 언제 전쟁이 시작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
다.
민족의 생명은 자주권에 있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 민족은 생명을 잃은 죽은 민족이다. 미국이라는 ≪절대악≫에 전세계의 운
명을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을 창설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재편에 새롭
게 반기를 들려하고 있다. 아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해 미국으로부
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최근 이라크 문제에서도 보이듯 유럽의 각국
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흐름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미
국 반대의 선봉에 서서 싸우는 북한과도 관계 개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지배는 되어서도 안되며 현실적으로도 될 수 없는 문제다. 이제 세
계 각국은 새로운 국제관계의 흐름인 자주와 평화, 공영의 원칙에 맞춰 미국
의 애완견임을 거부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재편을 반대해야 한다.
(3) 미국의 선제공격 주장은 정당한가
미국은 자기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불량국가
≫, ≪대량살상무기 보유국가≫, ≪테러집단≫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정당하다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는 나라들이 미국에게 선
제공격을 하는 것도 정당하다.
미국은 세계의 숱한 나라한테서 선제공격을 당해야 한다. 미국이야말로 전세계
에 빈곤을 퍼트리는 ≪불량국가≫이고, 세계 제1의 핵무기를 보유한 ≪대량살
상무기보유국가≫이며, 세계 곳곳에서 암살, 테러, 비밀공작을 통해 자기 마음
에 드는 독재자들을 대통령에 앉히는 ≪테러집단≫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제공격 주장은 단지 전쟁을 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것을 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베트남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돌아보자. 미국은 이른바 ≪통킹만 사건≫
을 조작해서 마치 자신들이 먼저 공격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가
한다는 식으로 떠들었다. 이런 사례가 전세계에 한두건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
쟁이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미국은 선전포고 없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
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실은 그런 습성 때문에 미국
에 대한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 미국이 진정 테러가 두렵고, 공격받는 것이 두
렵다면 먼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괴롭히는 짓부터 그만두어야 한다. 일은 자
기가 다 저지르고 이제 와서 엄살떤다고 가여워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은 이제라도 참회하고 스스로 무장해제 하여야 한다.
3. ≪국가안보전략≫ 해부
지금부터는 ≪국가안보전략≫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얼마나 허황되고 위험천만
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는지 따져보려 한다.
서문에는 전체 글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본론부터 다루도록 하겠다.
그런데 서문에서 딱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
≪오늘날 미국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
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을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압력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민망한 이야기는 왜 끄집어냈는지 모르겠다. 이 글의 전체 내용이 ≪미국
의 압도적인 군사, 경제, 정치력을 미국식 가치와 원칙을 전세계에 전파하는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서문에서부터 정반대의 말로 횡설수설하
면 어쩌자는 것인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1) ≪미국의 대외전략 개관≫에 대해
≪미국의 국가목표는 항상 자국 방어 이상의 것을 추구해 왔다. 미국은 일관되
게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평화를 위해 싸워왔다. 미국은 테러집단과 독재자들
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것이며 강대국들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
로써 평화를 이루어가고자 한다. 또한 세계 만방에 자유와 개방사회를 장려함
으로써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부시 대통령, 2002.6.1, 웨스트 포인트에
서.
부시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이 평화를 위해 싸웠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참가한 전쟁을 살펴보자. 우선 굵직한 것으로 한국
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이 있겠고 그밖에도 그레나다 침공, 리비아 침공,
파나마 침공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한 연구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백수십
건의 크고 작은 전쟁 중 절대다수의 전쟁에 미국이 참가,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에 의해 일어났거나 미국이 주도한 전쟁들이다. 미국이
야말로 전쟁의 화신이며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이다. 미국이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군수산업체 때문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까
지도 퇴임하면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했겠는가.
미국이 전세계 전쟁의 원흉이며 미국만 없으면 전세계가 평화로워질 것임을 세
상 사람이 다 아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해도 너무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
만 미국은 ≪평화수호≫ 운운하는 수작은 치우고 전쟁이나 일으키지 말아야 한
다.
(2) ≪인간존엄성 추구를 지원≫에 대해
≪모든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빈곤과 폭력에서 벗어난 삶
을 영위하기를 원한다. 강압적인 힘에 짓눌리고 노예같은 처지로 전락하여 심
야에 비밀경찰이 방문하는 생활을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다. 미국은 인간의 존
엄성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합법적인 통치, 국
가 절대권력의 제한,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평등, 여성에 대한 존중, 종
교적 인종적 화합, 사유재산의 존중 등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 왈 ≪너 자신을 알라≫.
과연 미국이 저런 이야기를 꺼낼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의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온갖 모순덩어리인 미국은 사회 전
반적으로 폭력이 만연되어 있으며, 총기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총
기를 사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또한 인종차별도 여전히 심각한데 미국의 전체 교도소 재소자 중 50%가 미국인
구의 6%에 해당하는 흑인이며, 사형수 감방의 수감자 42%가 흑인이고, 사형집
행의 80%가 백인 희생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얼마전 미국의 저명한 인권운동
가 50여명은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에게 ≪미국의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을 정도다.
빈부격차도 극심하며 국민들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맹률이 매우
높다.
얼마전 미국 전역의 산수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는데 교사들 중에는 심
지어 1-2 = -1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도 있었다.
미국의 인권 문제는 9.11 사건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수많은 중동인들이 구금
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비밀유지의 특권이 부여된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대
화가 감청되고, 미국내에서는 비시민권자의 비밀재판이 군령에 의해 허가되었
으며, ≪미 애국자법≫에 의해 대테러의 이름으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실은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 후진국
이다.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제 코하나 닦지 못하는 이런 미국이 다른 나라
의 인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가.
게다가 미국은 자기 나라의 이런 인권 수준을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니 더 큰일
이다.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비폭력적으로 노력하는 집단에 대해 대외원조를 제공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얻을 수 있음
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른바 당근작전이다. 미국에서 이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바로 전국
민주재단(NED)이다. 미국은 1970년대 말, 해외에 친미세력의 망을 구축, 유지
하려는 CIA 공작활동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그 역할 중 일부를 전국
민주재단이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위장 분산시켰다.
이 단체는 말이 민간단체이지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관변단체이며
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하기 힘든 외교정책을 대행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주로 반미국가에 있는 반정부단체들, 즉 친미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다.
이들은 자금지원과 함께 미국식 가치를 전파한다. 그리하여 반미정부를 전복하
고 친미정부를 구성하는데 CIA와 함께 큰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이 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폴란드를 위시한 동구권과 소비에트연방
국가들의 사회주의 붕괴, 칠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 중남미의 반미정권
붕괴, 필리핀, 버마(미얀마), 중국, 티벳, 남아공, 한국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있으며 이란, 알제리,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이슬람권에도 손을 뻗쳤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반차베스 쿠데타에 개입하였으며, 탈북자 문제에도 개
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와 민주적 조직의 발전이 상호간의 중요한 쟁점이 되도록 하고 타 민주
주의 세력과의 협력과 결속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인권 보장을 기
피하는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
해 특별히 노력하며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은 성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인권을 빌미로 내정간섭을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것은 자주
권의 침해로 이어진다. 미국은 이미 코소보전쟁을 통해 인권문제를 빌미로 전
쟁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코소보전쟁이 끝난 후 유엔이 조사한 결
과 유고에서는 미국의 주장같은 대규모의 인종학살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
혀졌다.
미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 빌미가 될만한 것을 내세운 것뿐이었다.
(3) ≪전세계적 테러를 격퇴하기 위한 동맹 강화 및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공
격 예방≫에 대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가능한 역량을 투입하여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
개한다. 미국의 주된 관심은 전세계에 산재하여 대량살상무기 등을 이용하려
고 획책하는 테러조직과 그 구성원 및 지원 국가들에게 있다.≫
미국은 테러조직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미국 자신이 세계 최대의 테러조
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행한 테러행위를 열거해 보겠다.
먼저 쿠바혁명정부의 전복을 위해 CIA가 특수훈련시킨 테러부대를 쿠바로 침투
시켜 파괴, 방화, 암살 등을 자행하였다. CIA가 인정한 것만 해도 카스트로에
대한 암살 시도 8번, 카스트로 측근에 대한 암살기도 9건이었다.
물론 혁명정부를 지지하는 쿠바민중에 의해 이 기도는 좌절되었다.
다음으로 유명한 콘트라 반군 사건이다. CIA는 니카라과 혁명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콘트라 반군을 훈련시켜 니카라과에 파견하였는데 이 반군은 미국에서 배
운 대로 온갖 파괴와 살상을 일삼았다. CIA는 콘트라 반군 지원비용을 이란에
무기를 팔아 마련하려다 들통이 나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궁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테
러도 하였다. 이 테러로 카다피 대통령의 가족을 비롯 많은 이들이 사망하였
다.
이 밖에도 전 세계 각국에 군사정변을 조작하였는데 칠레, 페루, 에콰도르, 과
테말라, 도미니카, 브라질, 가나, 캄보디아, 시리아, 탄자니아, 이집트, 인도
네시아 등의 나라에서 총 100여회에 달하는 군사정변을 시도하였다. 군사쿠데
타의 과정에서는 기존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 테러, 학살도 자
행되었다.
외국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미국은 우리 나라에서도 숱한 테러를 자행하였
다. 대표적인 것은 6.25한국전쟁 당시 300만에 가까운 우리민중을 미제놈들이
학살한 것이다. 남한의 역대 정권을 미국놈들이 조작하였는데, 5.16군사구데타
에 대해, 당시 CIA 한국지부장이었던 자가 퇴임 후 영국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그것은 자신의 공직생활 중 가장 성공한 사례≫라며 미국이 만들어 냈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애국인사들에 대한 테러도 부지기수인데 그 중 대표
적인 것이 백범 김구 암살이다. 당시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는 자신이 미
국 첩보부대 CIC의 요원이었다고 실토했다.
이렇듯 미국, 특히 CIA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수한 테러를 직간접적으로 자행
하였다. 그들은 아예 테러를 가르치기 위한 학교까지 만들었는데 미육군 전미
학교, 케네디 군사지원학교, 웨스트 포인트 등 여러 곳에 존재한다. 이곳에서
그들은 전세계 테러분자들을 불러모아 반미세력 지도자 암살, 쿠데타, 선거,
심리전 등을 교육시킨다.
이들 학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교육받은 나라는 한국이다.
자, 이제 세계 최대의 테러조직이 밝혀졌다.
미국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미국이여! 영예로운 반테러 성전에 떨쳐나서라!! 미육군 전미학교는 케네디 군
사지원학교를 폭파하고, 케네디 군사지원학교는 웨스트 포인트를 파괴하고, 웨
스트 포인트는 미육군 전미학교를 불살라 버려라!!!
≪특정한 위협이 제기되어 미국의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색출, 격퇴함으로써
미국과 미국민들을 지키고 국내외에서 국익을 수호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국
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라도 테러집단이 미국과
미국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선제행동을 통해 자위권을 행사하는데도 주저하
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대테러전쟁 동참 호소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재편에 전 세계
가 호응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곳곳에서 냉대를 받았다.
지난 6월13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렸던 나토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미사
일방어 계획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 하였으나 역효과만 불러왔다. 외신들은
부시가 정상회의 연단에서 열변을 토하면 토할수록 회의참가자들 속에서는 반
발과 의혹, 경계감만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하고자 하
였으나 전통적 동맹국들조차 미국의 전쟁 계획에 반대해 나섬으로써 아직까지
도 전쟁을 할 지 말 지 갈등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아예 혼자서라도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행동은 전세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전세계 평화
애호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테러는 노예
제, 해적행위, 인종말살 등과 동일한 범죄행위이자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테러는 국민을 위하는 국가라면 절대 허용하거나 지원하지도 않는, 모
두가 단연코 반대하는 행위이다.≫
해적행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국의 해적행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미국은 북한과 예멘간에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무기수출선박을 나포
하는 해적질을 하였다. 처음에 미국은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서
큰 횡재를 했다고 좋아하였다. 하지만 예멘에서 자기들이 돈주고 사는 무기를
왜 억류하는지 국제법을 들어 거세게 항의하자 미국은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
고 억류를 풀어주고 말았다. 공해상에 지나가는 배를 마음대로 나포하고 수색
하는게 해적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서까지 해적 왕초가
되려고 하는가.
(4) ≪지역 분쟁 해소를 위한 대외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정의를 구축하지 않으면 미국은 강압적인 세계에서 살
게 될 것이다. 우리가 책임감을 더 크게 가질수록 불만스런 부분은 더 줄어들
것이다≫
미국은 지역 내 사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당수 지
역 내 사태에 미국은 이미 충분히 개입하고 있다. 위에서도 밝혔듯 미국은 군
수산업체를 살찌우기 위해 전세계 곳곳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유도하고, 부추겨
서 다량의 무기를 팔아먹고 있다.
전세계 무기수출 부동의 1위는 언제나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이 겉으로는 평화
를 중재하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무기 판매를 위해 분쟁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
다.
미국의 분쟁 개입에는 또다른 목적도 있는데 바로 친미정권 수립이다. 미국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주어 친미정권으로 만들어준
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 친미정권을 만들어내고 이들에 대한 일방적 지지, 지
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대표적인데 이스라엘은 유엔결의안을 지키지 않
고 아직까지도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있는데 미국은 거의 일방적으로 이스라
엘만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편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국만 빠지면 평화로울 세계가 미국 때문에 곳곳에서 분쟁에 휩싸여
수많은 인류가 고통받고 있다. 미국은 사라지는게 낫다.
(5) ≪미국과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한 적성국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에
대해
냉전 해소 후 미국은 군수산업을 먹여살리기 위한 새로운 적을 만들기 위해 노
력해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 바로 불량국가이다. 미국이 제시하는 불량국가의 특징
을 살펴보자.
≪- 지도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학대하고 국가 자원을 낭비한다.
- 국제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인접국을 위협하며 소속되어 있는 국제조약을
아무 거리낌없이 위반한다.
- 정권의 야욕을 채우고 타국을 위협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및 기타 첨단군사
기술을 획득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 전세계적으로 테러활동을 지원한다.≫
위 네가지 사항은 미국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은 불량국가의 우두머리이
다.
첫째, 미국은 독점자본가들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9.11사건도 일어났으며(이 사건도 자작극이라는 신빙성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저격사건도 일어났고, 과거에도 수많은 테러사건이 일
어났다.
이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무수히 희생되었고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한다.
둘째, 미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를 완전히 무시한다.
자기들 이익에 맞지 않으면 국제법이니, 국제조약이니 다 필요 없다.
이라크 문제도 그렇고, 위에서 언급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적질도 그렇다. 유
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에서도 빠졌
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족쇄를 채우고 있으며, 인종차별철폐조약과 다른
인권조약들도 지키지 않고 있다.
셋째, 미국은 제국주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세계 최고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하고 첨단군사기술 획득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구를 몇번이고 없앨 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히로시마 핵 사용에
이어, 전술핵은 지금도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탄
저균 편지 사건도 결국 미국이 개발한 탄저균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3
년까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
어체계 실험을 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스스로가 테러국가이며, 전세계 테러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하
고 있다.
미국이 못잡아 안달인 오사마 빈 라덴도 과거 미국이 지원한 사람이다. 또, 미
국은 무기 수출 1위국으로 전세계에 자신들의 무기를 뿌리고 있다. 이 무기는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게 한다. 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 땅을 회복하려 공격했을 때 사용한 무기들은 대부분이 이라크가 이란
과 전쟁할 때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미국이야말로 불량국가의 전형이다. 미국은 불량국가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에 자신들부터 손봐야 한다.
≪- 위협이 어디서 오더라도 적시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보다
우수하고 통합된 능력을 구축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국가안보국(NSA)의 에셜론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계에 대한 무차
별 도청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국은 CIA보다도 많은 예산을 받으며 세계 곳곳
에 2000여개의 모니터 설비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 본거지가 있고 영국, 이스
라엘, 호주, 남아공에 각각 유럽, 중동, 아시아-오세아니아, 아프리카를 책임
진 기지가 있으며 다시 대부분의 나라들에 출장소를 차려놓고 있다. 한국에도
용산, 군산, 오산 세곳에 도청기지를 설치하여 한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이게 부족하다며 새로운 도청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미
국은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말을 다 듣고, 기록
하고, 분석하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의 ≪빅브라더≫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결정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신속 정확한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
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변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지금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을 자랑한다.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를 이길 수 없
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군사력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세계대전이나 외계
인과의 전쟁이라도 준비하는가 싶다.
하지만 미국은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도 결코 이길 수 없다. 정치도덕적으로 이
미 패배하였고, 죽음을 각오할 수 없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맞서는 죽음을 각오
한 수많은 자주민들이 미국을 지구상에서 날려 버릴 수 있는 무장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세계 평화애호민의 항거를 결코 당할 수는 없
다.
(6) ≪자유 시장 및 자유 무역에 의한 새로운 전세계적 경제 성장 촉진≫에 대
해
여기서는 미국식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책이 들어있는데 문제점들
을 위에서 이미 짚었으므로 몇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미국의 영역 너머로 경제 성장과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려 한다. 모
든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성장과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지만 미국은 보다 생산
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가져올 잇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의 경제 문제에 적극 관여하려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은 그 나라의 권리와 책임이다. 다른 나라에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의 경제문제에 적극 관여하겠다고 하
는데 이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껏 수많은 나라의 경제를 간섭해왔다.
그런데 미국의 간섭이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전혀 아니올시다.' 다.
이른바 경제식민지로 만든 것이다. 미국이 간섭한 나라의 경제 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보지 못했다. 미국의 앞뜰이라는 중남미를 보라. 경제붕괴로 계속되
는 파산을 당하고 몇년째 회복을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미국을 상전 모시
듯 하고 경제정책도 시키는 데로 하더니, 결국 노동자는 죽어나고 외국자본과
매판재벌만 살찌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거기다 미국이 떠벌리는 경제정책이란 게 뭔지 몇개만 들어보자.
≪- 국민들이 경제 활동에서 노력의 댓가를 얻도록 확신케 하는 법에 의한 통
치와 부패에 대한 단호한 태도
- 근로자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복지와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 및 교육
분야의 투자≫
노력의 댓가란 일한 만큼 번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의 실상을 보면 전혀 아
니다.
미국 가계의 수입 구조를 분석해보면 노동을 통한 수입, 즉 임금보다 주식 등
을 통한 불로소득이 더 많다. 주식 투자란 도박과 똑같다. 운이 좋으면 많이
벌고, 운이 나쁘면 돈을 잃는다. 그런데 미국민은 자기 생계의 절반 이상을 도
박으로 버는 셈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망하지 않는가. 바로 다른 나라 노동자
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기 때문이다. 노력의 댓가를 얻도록 한다는 것은 완전
한 헛소리다.
부패에 대한 단호한 태도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미국 부시는 벌써 회계 조작
등의 수많은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만큼 재벌들이 부패
한 나라도 없다. 왜냐하면 재벌과 정부가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부시 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사모 투자(private equity) 회사인 칼라일 그룹
의 소유업체인 케이터에어의 이사였으며, 애비인 부시 전 대통령은 칼라일 그
룹 선임 고문이다. 딕 체니 부통령은 거대 석유시추사인 홀리버튼의 대표이사
였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제약회사인 Searle의 CEO였다. 이 밖에도 역대 미
국의 주요 정부 공직자들이 대기업, 특히 군수산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다.
복지, 건강, 교육에의 투자 또한 미국과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다. 미국은 지
난 10년이 넘는 기간 경제가 회복되고 유례없는 장기 호황을 누린다고 떠들었
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체되거나 감소하여왔다. 정식 직원은 점점 줄어들
고 복리후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
다.
빈부격차는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 아동빈곤이 가장 극심한 나
라이다. 중세기 때나 있을 법한 질병까지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교육 수
준도 형편없어서 선진국이라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높은 문맹률을 자랑하고 있
다.
≪- 국제협력을 위한 유엔 회의(UN Framework Convention)에 참가. 온실가스
유발 물질 가운데 유해 정도가 심한 물질의 방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업
체와 협의하고 이들이 실질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보완 대책
을 수립한다.≫
≪국가안보전략≫ 번역본을 가만히 읽다보면 가끔, 누가 장난삼아 엉뚱한 패러
디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어 원문과 자꾸 비교하게 된다. 교토의정서를 탈퇴
한 미국이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교토의정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1997
년 일본 교토에서 열렸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중요한 국제협
약이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자국내 석유독점체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
해 국제협약을 배신하고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국들은 미국의 참가없이도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
해 지난 6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환경장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유럽연합국
들은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뛰쳐나간다고 해도 국제협약이 무효로 되는 것
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연합의 모든 가맹국들이 다음해에 이 협약을 비준하
며 이 협약을 이행하려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 회의과정을 통해 유럽연합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위와 발언권을 높이며
미국의 강권에 맞서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프랑스유력지 ≪몽드≫는 부
시가 교토의정서를 거부해 나선 것이 ≪국제공동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
이고 인류의 생명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강도높이 비난했다.
(7) ≪사회 개방과 민주주의 기반 구축으로 발전의 개념을 확대≫에 대해
≪인류의 절반이 일일 2달러 이하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이 편하
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두고 공정하고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점차 확대되는 개발도상국 범위 내의 빈곤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도덕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인류의 빈곤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미국은 먼저 여기
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미국이 내세운 대책이라는 것도 미국식 자본
주의,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빈곤 해결에 아무런 도움
도 되지 못한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차베스는 집권하자 곧바로 석유재벌을 국유화
하여 그 부를 국민의 절대다수인 빈민층에게 분배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친미
세력을 추동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차베스를 추방하였다. 다행히 국민들의 항쟁
으로 친미쿠데타는 삼일천하로 끝났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빈곤 문제에는 전
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국의 이익에만 관심있으며 이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미국의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지원을 빌미로 미국식 자본주의
를 유포하고, 친미 세력을 키우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8) ≪세계의 주요 중심국들과 협력을 위한 논의 증진≫에 대해
여기서 미국은 자기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을 위
해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음이다.
≪- 미국의 통상적인 이익을 기초로 일본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장기적으로 지역내에서 폭넓은 안정을 기하기 위한 동맹을 모색하면서 북한
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다른 민족에게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나 한번
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도 동아시아 피해국민들은 일본의 사
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2차대전을 동아시아를 해방하기 위
한 전쟁이라고 떠들고, 교과서마저 왜곡하며, 신사참배를 하는 등 막나가는 행
동을 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는데에는 다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미국이다.
위에서 보듯 미국은 일본을 내세워 동북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
다. 미국이 떠드는 ≪평화와 정의≫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분할하여 지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
다.
한민족끼리 싸움을 붙여 서로 경계하게 만들고 그 틈을 노려 남한에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된다. 미국을 위해 같은 민
족끼리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 땅에서 미제국주
의를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9) ≪21세기의 도전과 기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기구를 변혁≫에 대
해
여기서는 전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군사력을 더욱 키우자는 이야기를 한다.
미국이 믿는건 오로지 힘이다. 부시는 제2의 히틀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 안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행
동을 취할 것이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적용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법제
도에 의해 국제범죄재판소에서 조사, 심문, 진술 등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들
을 보호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범죄재판소로부터 미국인들을 지킬 수 있도록
다자간, 양자간 합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군사작전 및 협력상
의 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문제는 우리 나라의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에 짚
고 넘어가겠다.
미국은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건을 시작으로 자국에서 파병한 평화유지군에 대
한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줄곧 주장해 오다가 급기야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안보리에서 보스니아평화유지활동 기간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안보리는 6월 30일로 끝나는 보스니아 평화유지군 활동을 7월 3일까지,
다시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연장하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 조기종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현 국제범죄재판소(ICC) 규정 16조에 따르면 유엔안보리가 국제범죄재판소의
≪조사 또는 기소≫를 1년 간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을 위해서
는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안보
리의 기간 연장이 자동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하고 국제범죄재판소의 기소는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조사 또는 기소≫ 보류를 담보받으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면책을 의미한다.
집단학살과 반인도범죄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보스니아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
를 담보로 미국이 국제범죄재판소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각국 인권단
체 및 세계 주요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천여 개 이상의 민간단체
로 구성된 국제범죄재판소를 위한 연맹(CICC)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이번
요청에 따를 경우, 병력 제공 국가가 극악한 범죄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조사
하지 않을 땐 어떠한 조처도 취할 수 없게 된다≫라며 ≪안보리는 미국의 제안
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부시행정부의 실력자들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이 너무나 지배적이어서 더 이상 국제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
다≫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노근리 학살 등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자행한 자신들의 암살, 테러, 학
살, 고문 등 반인권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자세
를 보이고 있다.
4. 결론
이 글의 제목을 ≪세계안보전략≫이라고 할까 생각해보았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야말로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기에, 이를 극
복하는 것이 바로 ≪세계안보전략≫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란 국가는 처음부터 인디언을 사냥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과 유럽부흥계획인 마샬 플랜을 통해 엄청난 부를 끌어모았다. 미국은 태
생부터 침략과 약탈, 전쟁으로 얼룩진 악의 나라이다. 이제 ≪국가안보전략≫
을 바탕으로 전세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야욕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 평화애호민들은 미국의 의도를 제때 간파하여 짓부수고 자주, 평화, 공
영의 원칙 아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5. 참고자료
(1) 북한 ≪조선중앙통신≫ 논평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세계제패전략
최근 부쉬와 체이니를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이 앞을 다투어 《선제타
격》론을 입에 올리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행정부의 대변인은 미국이
《적대국가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마
련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론평을 발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후 반세기동안 국제정치와 외교무대에서 표방해
온 《견제와 억제》라는 기본원칙을 수정하고 힘의 론리로 일관된 《국가안보
전략》을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정책으로 내세울 범죄적 기도를 공개적으로 드
러냈다.
이것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힘으로 세계를 지배해 보
려는 극히 무모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
고 있다.
미국이 떠드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전횡에 맞서
나가는 주권국가들을 제압하고 경쟁대상으로 될 수 있는 대국들을 견제하여 저
들의 통제권에 넣고 전 세계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철두철미 세계제패적
인 전략이다.
미국은 이 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이른바 《반테로전쟁》을 기본공간으로 삼고
있다.
문제로 되는 것은 미국이 국제테로 왕초로서의 제 허물은 뒤에 감추고 테로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테로를 지원하는 적대국가》로
규정해 놓고 《반테로전》을 벌려 놓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반테로》감정을 악용하여 많은 국제적 문제들을 저들에
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제 멋대로 간섭
해 나서고 있다.
미국의 호전분자들은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해 《악의 축》, 《테로지원국》,
《적대국가》라는 딱지를 함부로 붙이고 《선제공격》설까지 늘어 놓음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분위기를 흐리게 하며 정치군사정세를 다시
금 긴장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문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
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세계정치정세에 불피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선제타격》을 핵으로 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세계적 범위에서 새
전쟁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미국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적흐름을 똑바로 보고 무분별한 패권적 전쟁교리
를 버려야 한다.
(2) ≪국가안보전략≫ 전문 (번역)
≪국가안보전략≫
서문
20세기에 벌어졌던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진영간의 거대한 대결은 자유진영의
확고한 승리로 막을 내림으로써 자유, 민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체제
가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1세기에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들만이 국민적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의 발전을 기
약할 수 있다. 어느 나라건 간에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하고 통치자는 스스로가 선출하기를 원하며 선호하는 존재를 숭배하면서 자녀
들이 성 차별없이 교육받으며 근로의 댓가를 향유하고 싶어한다. 자유가 지닌
이러한 가치들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적대 세력으로부터 이러한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는 지역
과 연령을 불문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사명인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을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압력 수단
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신에 보편적인 자유를 지향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국가들과 공동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
치적 경제적 자유를 활용하여 그 댓가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안전
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국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미국은 테러와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킬 것이다. 또
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강대국들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모든 지역에서 자유와 열린사회를 고양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노력
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다.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연방정부의 최우선적인 역할인데 현
재 이러한 역할의 성격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적들이 미국을 위협하
려면 대규모 군대와 막강한 경제력이 따라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은밀한 조
직망 만을 갖추고 고작 탱크 한 대 값도 안되는 비용만 들여도 미국에 대해 엄
청난 손해를 입히고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테러집단은 열린 사회
안으로 침투하기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미국을 향해 현대식 기술의 위력을 발휘
하려 한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본토 방어능력 강화, 관련 법령 개선, 정
보활동, 테러집단의 자금줄 차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전세
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은 종점을 기약할 수 없는 범세계적 과업이다. 미국은 테
러와의 전쟁에서 희망하는 국가들에게는 지원을 제공하려 한다. 테러에 협력하
는 세력은 문명의 적이므로 미국은 테러와 연계된 국가들을 주시할 것이다. 미
국 및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들은 테러집단이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지 못하도
록 해야 하며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 인종주의와 기술적 요인이 복합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적들은 공개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
며 이러한 의지가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고 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및 기타 운반수단에 대한 방어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에 위협
이 될 기술을 획득하려는 적대세력의 노력을 저지, 차단하기 위해 외국과 협력
해야 한다. 상식과 자위의 차원에서 이러한 적대세력들이 미국을 위협하기 전
에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희망적인 사고만으로는 미국과 우방국들을 지켜
낼 수 없으므로 우수한 정보력과 치밀한 행동으로 적의 계획을 좌절케 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당면한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
을 경우 가혹한 댓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다. 향후 지향하
고자 하는 세계질서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행동을 취하
는 것 뿐이다.
이제껏 해 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러한 평화를 잘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현
재와 같은 역사적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17세기 민족국가의 등장이래 국제사
회는 강대국들이 전쟁준비 보다는 평화롭게 경쟁하는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해 왔다. 오늘날의 세계 주요 강국들은 미국과 동일한 진영에서
테러 및 이로 인한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합심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적 안
보를 증진하고자 이러한 공통의 이익을 구축하는 동시에 공통의 가치 안에서
결속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러시아의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중이며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협력을 유지하고 있
다. 중국의 지도부는 경제적 자유가 부유한 국가를 건설하는 근원임을 깨닫고
있는데 조만간에는 사회적 정치적 자유가 국가 발전의 원천임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위 두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개방을 증진시키고
자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안정과 국내 질서 유지가 국가의 기본
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타 강대국들이 자국의 번영, 무역, 문화 발전 등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환영하겠지만 폭력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
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자유주의 발전을 전세계로 확대하
고자 한다.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 발전, 자유시장체제, 자유
무역 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사건은 아
프가니스탄과 같은 약소국이라도 강대국 만큼이나 미국의 이익에 커다란 위험
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빈곤 자체로 인해 가난한 국민들이 테러와 살
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빈곤, 열악한 국가체제, 부패 등은 약소국을 테
러집단과 마약조직에 대해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미국은 국민들의 자유를 추구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나라들
과 함께 하고자 한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제가 전체 사회를 빈곤으로부터 구할
수 있음은 이미 입증되었다. 미국은 별도 예산(New Millennium Challenge
Account)을 책정하여 정당하게 통치하며 국민을 위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
계에서 에이즈 등 공포의 질병으로 인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미국은 자유를 지키는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중요한 책
임감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한다. 자유를 원하는 국가들은 테러에 대해 적극적
으로 싸워야 한다. 안정된 국제질서를 바라는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을 저지해야 한다. 국제적 지원을 원하는 국가라면 먼저 현명하게 국가를 경영
하여 외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유를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책임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안전과 발전을 기할 수는 없으며 자유를 추구하
는 국가들은 동맹과 다국적 조직을 통해 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국은 유
엔, 세계무역기구(WTO), 미주기구(OAS), 나토 등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국제
기구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관여할 것이다. 국가간의 의지가 결합되어야 이러
한 조직들이 결속을 유지할 수 있다. 모든 기구들은 국제적 의무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상징적인 이상을 추구하기 보다는 조
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 것이다.
자유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는, 모든 문
명권의 모든 사람들이 지닌 타고난 가치이다. 역사적으로 자유는 전쟁과 폭력
에 의해 위협받기도 하고 강대국간의 대립이나 독재자의 사악한 기도 등으로
도전받기도 했다. 또한 광범위한 빈곤과 질병 등으로 시험받기도 했다. 오늘
날 인간의 본성은 이러한 모든 대항세력들로부터 자유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하는
책임감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
부시 대통령, 2002. 9. 17
Ⅰ. 미국의 대외전략 개관
≪미국의 국가목표는 항상 자국 방어 이상의 것을 추구해 왔다. 미국은 일관되
게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평화를 위해 싸워왔다. 미국은 테러집단과 독재자들
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것이며 강대국들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
로써 평화를 이루어가고자 한다. 또한 세계 만방에 자유와 개방사회를 장려함
으로써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부시 대통령, 2002.6.1, 웨스트 포인트에서.
미국은 지금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막강한 국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
다.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유경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지위는
여타 어느 국가에도 비할 수 없는 책임감, 의무, 기회 등을 수반하게 했다. 미
국은 이러한 위대한 힘을 자유를 수호하는 국제질서를 증진하는데 발휘해야 한
다.
20세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세계는 사악한 전체주의 세력과 자유와 평등을 추
구하는 세력들간에 이념을 둘러싼 거대한 대결 양상을 보이며 분열되었다.
거대한 대결은 끝났다. 각 계층, 국가, 인종에게 지상낙원을 약속하면서 재앙
을 초래해 온 과격한 이념들은 패배하고 신뢰를 상실했다. 지금 미국을 위협하
는 것은 영토적 침략을 내세우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체제가 취약한 약
소국들이다. 대규모 함대나 병력보다는 치명적인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적대
세력이 미국인들을 해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자신과 우방국들에 대한 이
러한 위협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향후 지속적인 평화, 번
영, 자유 등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
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두루 포함하
는 미국식 세계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단순히 안전
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보다 나은 세계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 평화로운 국제관계, 인
간 존엄성 추구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
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
다.
* 인간존엄성 추구를 지원
* 전세계적 테러를 격퇴하기 위한 동맹 강화 및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공격 예
방
* 지역 분쟁 해소를 위한 대외 협력
* 미국과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한 적성국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
* 자유 시장 및 자유 무역에 의한 새로운 세계적 차원의 경제 성장 촉진
* 사회 개방과 민주주의 기반 구축으로 발전의 개념을 확대
*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과 협력을 위한 논의 증진
* 21세기의 도전과 기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기구를 변혁
Ⅱ. 인간존엄성 추구를 지원
≪일부는 이처럼 흑백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비민주적이고 무례하다고 우려
하는데 나 역시 이에 공감하는 바이다. 이는 다만 변화된 환경에 맞게 방법을
바꾸는 것일 뿐 도덕적 기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 2002. 6. 1. 웨스트 포인트에서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한
다. 미국은 전 인류의 권리이자 진리인 자유와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그 어
느 나라도 이를 혼자 독점하거나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 모든 부모들은 누
구나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빈곤과 폭력에서 벗어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
다. 강압적인 힘에 짓눌리고 노예같은 처지로 전락하여 심야에 비밀경찰이 방
문하는 생활을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다.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합
법적인 통치, 국가 절대권력의 제한,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평등, 여성
에 대한 존중, 종교적 인종적 화합, 사유재산의 존중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를 달성하는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미국의 헌법은 이를 충실히 반
영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상이한 환경에 처해 있지
만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들을 자국의 체제와 경영에 성공적으로 구현해 왔다.
역사적으로 봐도 국민들의 권리와 소망을 무시하고 져버리는 국가들은 호의적
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
미국의 역사는 미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랜 투쟁의 역정이었으며 역사
상 최악의 순간에서도 독립선언서를 빛내고 있는 원칙들은 미국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왔다. 미국은 단지 힘이 더 센 나라가 아니라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이상은 유일한 자유의 수호자에게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미국은 1989년, 1991년의 유럽과 2000년에 유
고연방에 대해서 했듯이 변화를 촉진케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만이나 한국
과 같은 우방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남미와 아프리카에
서처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에 의해 군사정권이 축출되는 상황들은 전체주의
체제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예시해 주었으며 보편적으로 환영받는 원칙들이
세상에 통용되고야 마는 역사와 전통을 되새겨 주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과거의 교훈에 비추어 현재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위와 같은 확신에서 출발하여 자유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지녀
야 한다.
미국이 지향하는 원칙들은 국제 협력, 대외지원, 자원 할당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길잡이가 된다. 이는 또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언행에 대한 길잡
이가 되기도 한다.
향후 미국은 아래의 사항을 실천할 것이다.
-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기구에서의 발언 및 투표를 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짓밟히는 현장을 고발할 것이다.
-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비폭력적으로 노력하는 집단에 대해 대외원조를 제공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얻을 수 있음
을 분명히 할 것이다.
- 자유와 민주적 조직의 발전이 상호간의 중요한 쟁점이 되도록 하고 타 민주
주의 세력과의 협력과 결속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인권 보장을 기
피하는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며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
은 성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며 이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대한다.
Ⅲ. 전세계적 테러를 격퇴하기 위한 동맹 강화 및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공격
예방
≪9.11 테러가 발생한지 고작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미국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역사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책임은 적의 공격에 대응하고 세상
의 사악함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는 은밀하게 속임수를 부리며 살인을 저지르
는 자들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평화를 지향하지만 적개심이 자극받게
되면 격렬하게 대응한다. 전쟁의 시작은 적이 택하겠지만 결말은 우리가 결정
하게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 2001. 9. 14. 워싱턴(국립 성당)에서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테러집단과 전쟁중이다. 우리의 적은 단일 정치세력, 특
정개인, 종교, 이념 등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무고한 사람들 속
에 침투하여 정치적 목적하에 폭력을 행사하는 테러 행위이다.
많은 나라들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평
화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정치 행위 중에는 이러한 부당함이 필요
한 경우가 있다 해도 이것이 테러를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 미국은 테러집
단의 요구에 순응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이
다. 아울러 테러집단에게 거처와 원조를 제공하는 세력도 이들과 동일시될 것
임을 밝히는 바이다.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은 은밀하게 행동하는 적과
장기적으로 다양한 전선에서 치러질 것이다. 때로는 가시적이면서 때로는 은밀
하게 전과를 축적하면서 전쟁은 수행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적들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테러를 지원 및 이용하는
집단에 대해 문명 사회가 대응을 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를 직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자유를 되찾았으며 연합군은 탈레반과 알 카에다 세력
을 계속 소탕할 것이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은 특정한 전장에서만 치러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수천명의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들이 북미, 남미, 유럽, 아
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에 산재해있다.
미국은 최우선적으로 전세계의 테러조직을 와해시키고 지휘, 통제, 통신, 물자
지원, 자금 등이 포함된 이들의 지도력을 축출하고자 한다. 이로서 테러집단
은 무력화될 것이다.
미국은 우방국들이 테러집단을 고립시키는 일에 협력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이다. 특정 지역에서 테러집단과의 대결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들에
필요한 군사적, 법적,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은 테러집단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구체적
으로 테러집단에 대한 자금원의 색출 및 차단, 테러집단 및 지원세력의 자산
동결,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테러집단의 접근 저지, 합법적 권위의 보호, 테러
집단 보유 자산의 이동 방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특정한 순서대로 진행되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전 세
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면서 효과가 축적되어야만이 원하는 성과를 얻
을 수 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테러조직을 와해 및 격파할 것이다.
- 국내 및 국제적으로 가능한 역량을 투입하여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
개한다. 미국의 주된 관심은 전세계에 산재하여 대량살상무기 등을 이용하려
고 획책하는 테러조직과 그 구성원 및 지원 국가들에게 있다.
- 특정한 위협이 제기되어 미국의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색출, 격퇴함으로써
미국과 미국민들을 지키고 국내외에서 국익을 수호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국
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라도 테러집단이 미국과
미국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선제행동을 통해 자위권을 행사하는데도 주저하
지 않을 것이다.
- 각국이 주권에 입각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테러집단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
과 은신처 제공을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테러리즘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념적인 투쟁
을 강화할 것이다.
-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테러는 노예
제, 해
적행위, 인종말살 등과 동일한 범죄행위이자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밝힐 것이
다. 테러는 국민을 위하는 국가라면 절대 허용하거나 지원하지도 않는, 모두
가 단연코 반대하는 행위이다.
- 이슬람권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통치하는 정부체제를 지원하여 테러를 유발하
는 환경과 이념은 어떤 나라에서도 뿌리내릴 수 없음을 확인시켜 나갈 것이
다.
- 국제사회가 취약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테러를 유발
하는 잠재적 요인들을 감소시킨다.
- 테러를 지원하는 정권의 통치하에서 자유를 희망하고 염원하는 사람들을 고
무시키고자 정보와 사고의 자유로운 유통을 증진하는 효율적인 외교적 수단을
활용한다.
- 최상의 방어가 효과적인 공격임을 인식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키
기 위해
본토 방어를 강화한다.
정부는 트루만 행정부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방부를 창설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조직 개편을 추진중이다. 본토 방위를 위한 이러한 계획은 본토안보국
창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합동군사령부의 창설, 연방수사국(FBI)의 재편성을 포
함하여 모든 행정 조직과 개인 및 공공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포괄적으
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위기를 호기로 전환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기관리체제 면
에서 테러 외에도 모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의료제도 면에
서 생물학적 테러 외에도 대규모 인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전염성 질
환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국경 통제 면에서는 테러 방
지 외에도 정상적인 국경 통행을 보장하는데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본토 방위에 중점을 두면서 오늘날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테러를 제거
하기 위해서는 우방국 및 동맹국의 지원이 절실함을 잘 알고 있다. 가능하다
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자신들의 의무로 이행하려는 지역별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능력을 빌리고자 한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능력이 미흡한 국가들
에게 미국과 우방국들은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진행중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적 가
치와 생활 방식을 수호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있다. 이는 자유를 위해 위험스
런 적을 상대로 수행하는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즉각적이고도 손쉽게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생산적인 국제관계를 추구하면서 21세기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포함
될 세부 항목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Ⅳ. 지역 분쟁 해소를 위한 대외 협력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정의를 구축하지 않으면 미국은 강압적인 세계에서 살
게 될 것이다. 우리가 책임감을 더 크게 가질수록 불만스런 부분은 더 줄어들
것이다.≫
부시 대통령, 2002.5.23, 독일 베를린에서
지역내에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
이 격화되어 인명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국가간
연계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역 내의 위기 사태는 동맹 관계에 긴장
을 조성하고 주요 강국들간에 세력 다툼을 유발할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심
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 미국은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국가 통치 능력이 손상
된 국가들이 안정을 회복하도록 우방국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어떠한 지침으로도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 상황을 모두 예측
할 수는 없다. 미국은 가용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자원이 제한된 가운데
전세계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각 사안에 대해 아래
와 같은 전략적 원칙하에 접근하고자 한다.
- 미국은 점증하는 지역적 위기사태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정착시키고 적절
한 국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것이다.
- 미국은 스스로의 의지와 준비가 부족한 국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라면 언제 어디서건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주요 관심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위와 같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인명손실의 규모, 이스라
엘 및 아랍 주요국가들과 미국간의 관계, 미국이 고려하는 우선순위에서 이 지
역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쌍방간에는 자유
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인
접한 가운데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면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를 건설하도
록 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은 자
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수립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관련 정파들로 하여금 미국이 분쟁에 대
해 정당하면서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책임을 다하도
록 유도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팔레스타인
정부의 개혁과 경제개발,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과 재건 계획, 재정 지원, 사법
권의 독립성 감독 등의 분야에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민주
주의, 법에 의한 통치, 부패와의 투쟁, 테러에 대한 확고한 반대 등을 수용한
다면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건국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지니고 있
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점령 통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민주
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신뢰할만한 팔
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재촉하고 있다. 지역 안보
가 증진됨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2000년 9월 28일 이후에 점령한 지역에서 완전
히 철수해야 한다. 미첼(Mitchell) 위원회가 건의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점
령지역에 대한 정착촌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폭력이감소하게 되면 자유로운
이동이 재개되어야 하며 무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업을 되찾고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더라
도 지속적인 평화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현안을 해결하고 양자간
의 분쟁을 끝낸 후에나 찾아올 것이다.
남아시아의 경우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강조해 왔다. 정
부는 두 나라와 긴밀한 상호 관계를 마련하고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왔다.
이러한 강력한 유대관계는 지역 내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건설적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한다.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보다 개
방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 인해 미국과의 유대 관계가 강화되었
다. 미국은 인도가 21세기에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을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남
아시아의 지역 분쟁에 대해 관련국과 그동안 다져온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향
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
해 개입하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합법적 통치를 지향하고자 과감하게 노력하
고 있다. 소수민족을 포용하고 합법적 통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개방된 경제체
제를 도입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빈곤과 절망에 빠진 주변국들을 돕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미국의 지원은 인도네시아의 주도 하
에 이루어질 것이다.
서반구 지역에서 미국은 멕시코, 브라질, 카나다, 칠레, 콜롬비아 등 중요시하
는 국가들과 유연성 있는 유대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국가들과 미국의
결속은 이 지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안보, 번영, 기회, 희망 등
을 증진시킬 것이다. 미국은 지역내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미주정상회담
(Summit of Americas process),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지역 국방장관회담 등 지역 기구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은 폭력적인 마약 조직과 동조자들에 의한 분쟁에
휘말려 있는데 이러한 분쟁과 마약의 불법 유통은 미국의 안보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일도 중요
하지만 이들 남미 국가들의 경제 회복, 법체제 강화, 테러조직 박멸, 마약 유
통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콜롬비아에서는 테러조직,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극단주의자 그리고 이들 집단
에게 활동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마약 거래들간에 연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전 진역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좌우익 양진영의 불
법 무장세력들을 격멸하고 민주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안
전을 보장하려 하는데 미국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편으로는 기회가 한편으로는 질병과 참혹한 빈곤이 공존한
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중요시하는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와 전세계적인 테
러와의 전쟁이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업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은
미국이 정한 원칙과 동일한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미국은 자유, 평화, 번
영이 보장되는 아프리카 대륙을 만들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유럽
동맹국들과 더불어 미국은 아프리카의 허약한 국가들이 체제를 강화하면서 국
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각국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
울러 테러집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법령과 정보 기반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국지적인 내전과 같이 훨씬 더 치명적인 요소들이 확산되면서
분쟁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단호한 동맹을 유지하고 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하
는 것은 이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는데 중요하다.
넓은 영역에 다양하게 분산되 있는 아프리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지역과는
쌍무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전략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 이디오피아 등 주변국에게 많은 영향
을 끼치 는 국가들은 지역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들의 동향에
주목한다.
- 유럽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분쟁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성공적인
평화
유지활동을 위해 중요하다.
- 또한 아프리카에서도 개혁을 지향하는 국가들과 지역 협력기구들은 초국가
적 위협
에 대한 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원 확보 경쟁과 인종적, 종교적 문제로 인한 비극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인
해 전쟁이 빈발하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
의 추구만이 궁극적으로 발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할 수 있다. 아
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의 개입하에 각국 정부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책
임감을 갖고 선정을 베풀도록 하는 방안도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미국과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한 적성국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인종주의와 기술에 의해 좌우된다. 탄도미
사일 기술과 핵 및 화생무기의 확산으로 약소국이나 소규모 집단들도 강대국
을 공격하여 재앙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적들은 이러한 의도를 이
미 과시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은 위험한 무기들을 보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
다. 미국을 협박하고 해치며 우방국들도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히려 하는 자들
을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막아내야 한다.≫
부시 대통령, 2002. 6. 1, 웨스트 포인트에서
과거 냉전시기에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들은 당면한 위협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상호확증파괴전략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이 처한 안보환경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대결에서 협력으로 전환된 것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대표적
으로 나타낸 사례이다. 그 결과로 세계를 분할했던 공포의 균형은 사라지고
미, 소 양국의 핵무기는 대폭 감소되었으며 얼마전까지도 쉽지 않았던 테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바람직스럽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불량국가와 테러집단들로부터 제기되
었다. 오늘날의 이러한 위협들 중 어느 것도 과거 소련이 끼쳤던 파멸적인 위
협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러나 새로운 적성세력들의 성격과 행동 동기, 현
존하는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을 파괴하려는 결의, 미국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를 사용하려는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미국이 처한 안보환경은 보다 복잡하고 위
험스러워졌다.
1990년대에는 불량국가들이 숫적으로는 적어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었는데 이
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다.
- 지도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학대하고 국가 자원을 낭비한다.
- 국제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인접국을 위협하며 소속되어 있는 국제조약을
아무
거리낌 없이 위반한다.
- 정권의 야욕을 채우고 타국을 위협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및 기타 첨단군사
기술을 획득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 전세계적으로 테러활동을 지원한다.
걸프전 당시 미국은 이라크가 이란 및 자국민들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
실 외에 핵 및 생물학무기를 획득하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포착했다. 과거
약 10년 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주 공급원이 되었으며 대량살상무기 보유량
을 늘리면서 미사일 성능 개량 및 실험을 계속해 왔다. 기타 불량국가들 역시
핵, 생물학, 화학무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
무기 획득 노력과 거래 행위는 모든 국가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제기되고 있
다.
미국은 불량국가들과 이들의 고객인 테러집단들이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들에
대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
다. 미국은 이를 위해 강력한 동맹 관계 유지, 과거의 적대국들과 새로운 협
력 관계의 구축, 군사력의 혁신적인 개선, 현대식 기술,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의 발전,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 강화 등에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포괄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노력.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본격화되기
전에 저 지하고 차단해야 한다. 미국은 탐지, 소극적 적극적 방어, 적부대 타
격 능력 등과 같은 중요한 능력들이 국방력의 변혁(transformation)과 본토안
보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구비되도록 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적들
과의 여하한 분쟁에서도 이기기 위해 확산 저지를 위한 조치는 미군 및 동맹군
들의 교리, 훈련, 장비 등에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데 필요한 물자, 기술, 전문적 능력 등을 불량국가
들과 테러집단들이 얻지 못하게 하는 노력. 미국은 특정 국가 및 테러집단들
의 대량살상무기 획득을 저지하고 필요시 관련 기술 및 물자의 유입을 차단하
기 위해 외교, 군비통제, 다자간 수출 통제, 위협 감소를 위한 지원책 등을 강
화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과
위협 감소 계획에 대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데도 노력할 것이다. 최근
의 G-8 정상회담에서는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위해 200억 달러
를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측면에서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 적대국 및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체
제 구축. 미국민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이러한 무기
를 보유한 자들의 사용 의지를 억제하고 아예 이러한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여 적의 목적 달성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대량살
상무기 사용에 대비해야 하며 우방 및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에는 필요한 지
원을 제공해야 한다.
약 10년이 경과한 뒤에야 미국은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제대로 인식
하게 되었다.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의 목적을 고려할 때 미국은 더 이상 과거처
럼 독보적인 지위에서 이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잠재적인 침략자들에 대
한 대처 능력의 제한, 현존하는 위협의 긴박성, 적국이 선정하는 무기로 인해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은 적
의 선제공격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냉전기, 특히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미국은 위험을 꺼리는 적과의 현상유지
를 취해 왔다. 억제전략은 방어에 효과적이었으나 그 기반을 이루는 보복의 위
협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녕을 담보로 위험을 불사하는 불량국가의 지도자
에 대해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냉전기의 대량살상무기는 사용하려는 진영도 파괴를 면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
으로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적들에게 대량살상무기는 여러 대
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 불량국가들에게 이러한 무기는 인접국에 대한 위협과
침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도발 행위를 억제 및 좌절시키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불량국가들은 이러한 무기
를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우세에 대항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무고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무자비한 파괴를 일삼으며 소위 순교를 마다 않고
국적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테러집단에게는 전통적인 개념의 억제전략이 더 이
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테러를 후원하는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려는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끔 하고 있
다.
수 세기동안 국제법은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왔다. 법학자와 국제문제 전
문가들은 선제행동이 법적 타당성을 부여받으려면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
력의 사전 동원과 같은 절박한 위협이 존재해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지금 미국은 절박한 위협의 차원에서 적국들의 능력과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불량국가들과 테러집단은 미국을 재래식 무기로 공격할 경우 실패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이보다는 사전 경고가 불가능하도록 은밀한 행동이 가능한 대
량살상무기와 테러에 의한 공격에 의존하려 할 것이다.
미국 군대와 민간인은 이와 같은 공격의 표적이며 이는 전쟁과 관련된 국제적
인 규범과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9.11테러에서 보듯 대규모 민간
인 피해는 테러의 주요 목표이며 테러집단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 및 이용할
경우 이러한 손실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행동
(preemtive actions)을 고려해 왔다. 적의 공격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불확실
한 상태라 해도 위협이 커질수록 미지근한 대응으로 인한 위험의 정도는 증가
하며 자위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압력도 증가하게 된다. 적대행위를 간
파하고 예방하기 위해 미국은 필요하다면 선제행동이라도 불사할 것이다.
미국은 당면 위협에 대한 선제행동을 위해 항상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것은 아
니며 따라서 각국은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선제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
러나 문명사회의 적이 전세계에서 가장 파괴력이 강한 기술을 공개적, 적극적
으로 획득하려 하는 위험스런 상황을 미국은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
는 없다. 미국은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선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
다.
- 위협이 어디서 오더라도 적시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보다 우
수하고 통합된 능력을 구축할 것이다.
- 최악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
다.
- 결정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신속 정확한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변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들에 대한 특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언제든
행동에 나설 것이며 이러한 행동의 명분은 분명하고 정당한 것이다.
Ⅵ. 자유 시장 및 자유 무역에 의한 새로운 전세계적 경제 성장 촉진
≪자국의 시장을 굳게 닫고 유리한 기회는 소수 특권층이 독점하는 국가에서
는 외부에서 아무리 많이 원조를 제공해도 결코 국가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
이다. 국민을 존중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건강 및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국
가만이 외부의 원조, 무역 흑자, 국내 자본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부시 대통령, 2002. 3. 22. 멕시코 몬테리(Monterrey)에서
튼튼한 시장 경제는 세계 각지의 번영과 자유를 증진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
보에 기여한다.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이 뒷받침하는 경제 성장은 새로운 일자
리와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한다. 이로서 국민 생활은 빈곤을 벗어나고 경제적,
제도적 개혁이 가능해지며 부패와 맞섬으로써 자유로운 행동방식은 확고해진
다.
우리는 미국의 영역 너머로 경제 성장과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려 한다. 모
든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성장과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지만 미국은 보다 생산
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가져올 잇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의 경제 문제에 적극 관여하려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산업 투자, 혁신, 기업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제 성
장 정책
- 근로와 투자의 동기를 장려하기 위해 특히 소득세율을 낮추는 조세 정책
- 국민들이 경제 활동에서 노력의 댓가를 얻도록 확신케 하는 법에 의한 통치
와 부패에 대한 단호한 태도
- 자본이 극히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강력한 재정 체제
-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건전한 예산 정책
- 근로자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복지와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 및 교육
분야의
투자
-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생산성과 기회를 증진시키는 기술 및
사고를 강화시켜 주는 자유 무역 체제
역사의 교훈은 명백하다. 정부의 강압적인 손에 의한 지도 및 통제에서 벗어
난 시장 경제 체제는 번영을 보장하고 궁핍에서 벗어나게 한다. 시장의 인센티
브와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은 산업국가, 신흥국가, 저개발 국가 등 모든
유형의 경제 체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과 일본이 다시금 강력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
익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경제가 자국을 위해, 세계경제를 위
해, 나아가 세계 안보를 위해 더욱 강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구조적인 경제 장
벽을 없애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노력은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며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금융권 내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려는 일본의 노력 역시 마찬가
지이다. 미국은 일본 및 유럽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을 지
원할 수 있도록 G-7 및 이들 국가들과 공식적인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또한 신흥국가들의 경제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이들 국가들이 지닌 경제적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신흥 개발도상국가들은 국민 생활 수
준을 증진하고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미국의 장기
적 목표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투자 적격 신용 등급을 유지하여 국제 자본 시
장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으면서 자국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도록 하는데 있
다.
미국은 신흥국가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국제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금융 시장에서 불확실
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 정부, 국
제금융기구(IMF) 외에도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
고자 올초에 협의된 G-7의 특별 대책(Action Plan)이 적용되는 민간 분야에서
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하는 것이므로 미국은 이를 위해 IMF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IMF의 자금 제공 조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인데 자금지원의
중점은 건전한 예산 및 금융 정책, 환율, 재정 정책에 의해 경제성장을 달성하
는데 두고 있다.
자유무역이란 그 자체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기 이전부터 하나의 도덕적
원칙으로 제기된 개념이다. 단적으로 타인이 가치있게 여기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생산자는 이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다른 사람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만든다면 나는 이것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
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이는 곧 개인, 국가의 생활을 보장하는 자유인 것이
다.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 세계적인 주도권의 확보. 미국의 협력하에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발표된 새로운 국제 무력 협정은 2005년 완성을 목표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
업 등에서 야심찬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중국, 대만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참여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한 바 있으며 러시아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
이다.
- 지역적인 주도권 확보. 미국과 기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2005년을 목표
로 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결성에 동의했다. 올해부터 미국은 농업, 제
조업, 서비스업, 투자, 정부 조달 등의 분야에서 대상국들의 시장 참여를 적
극 옹호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와 같은 빈곤한 대륙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자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 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에서 허용
하는 아프리카에 대한 우대 조치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자유무역에 참여토록 유
도하고 있다.
- 쌍무적인 자유무역 협정에 의한 전진. 미국은 2001년에 요르단과 자유무역협
정을 체결하였으며 올해에는 이를 칠레, 싱가포르 등과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중미, 남아프리카, 모로코, 호주 등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정부-의회간 새로운 협력 강화. 정부의 무역 정책은 의회와의 생산적인 협
력 관계에 좌우된다. 2002년에 의회를 통과한 무역법을 통해 무역증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및 기타 시장개방조치가 8년 만에 재개되면서 의
회는 무역 자유화에 있어서 정부의 주요 지원세력이 되어 주었다. 정부는 이러
한 무역증진권한을 바탕으로 새로운 쌍무적, 지역적, 세계적 무역 협정을 체결
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다.
- 무역과 국가발전 간의 연계를 증진. 무역 정책은 개발도상국이 재산권, 경쟁
력, 법치, 투자, 지식의 확산, 사회 개방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지역 통
합 등 성장, 기회, 확신을 심어주는 요소들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
은 아프리카 발전 및 기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35개국
이 생산한 품목들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안과 기타 유사 법안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자간, 지역적 기구와 협력하여 카리
브 해 연안의 빈국들에게도 유리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시
장 접근 차원 외에 무역과 빈곤의 상호 연계가 중요시되는 분야로 건강 보건
분야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융통성 있게 적
용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들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과 같은 치명적인 질
병에 필수적인 치료약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불공정한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무역 관련 협정과 법령의 강화. 상거래가
법 제도적 기반에 크게 좌우되듯이 국제 무역에는 강력한 효력을 지닌 협정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유럽 공동체(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갈등을
빚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우선을 두면서 신기술, 과학, 보건 등 농업 발전
및 농작물 수출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전세계가 관심을 갖도록 노력
하고 있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종종 남용되기도 하지
만 국제 사회는 정부 보조금과 덤핑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는 정당한 경쟁에 지장을 주기 때문
에 필히 색출 및 저지해야 한다.
- 국내 산업 지원 및 노동시장 조정. 미국은 번영을 구가하면서 삶의 질을 높
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 노동 및 환경 문제와 관련
해서는 무역 협상 과정에서 WTO와 다자간 환경 협정을 통해 보건정책과의 연계
를 강화하고 국제노동기구를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무역 우선 정책을 추진하
면서 자유 무역,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
- 에너지 안보의 강화. 미국은 국내에서의 에너지 안보와 세계 번영에 기여하
려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교역대상국, 에너지 생산국들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에너지의 공급원과 종류를 늘리고자 한다. 이는 서반구 지역의 아
프리카,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 지역 등이 주된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
다 오염이 적고 효율이 높은 에너지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
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그 과정에서 배출된 가스로 인한 지구 온실효과를 방지
하여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거대한 경제 규모에서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온실 효과 유발 물질의 배출량을 2012년까지 향후 10년간은 18퍼센트 정
도까지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다음
과 같다.
- 국제협력을 위한 유엔 회의(UN Framework Convention)에 참가. 온실가스 유
발 물질 가운데 유해 정도가 심한 물질의 방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업체
와 협의하고 이들이 실질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보완 대책
을 수립한다.
- 오염물질 방출을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의 보강. 신종 에너지 생
산과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핵 에너지 및 청정화된 석탄 생산 기술의 발
전 그리고 미국산 트럭과 자동차의 연비를 증진
- 기후 보존 관련 신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 예산을 총 45억 달러로 증액. 이
는 전세계에서 해 분야 예산 중 최고액으로서 작년보다 7억 달러가 증가한 금
액임
- 개발도상국 중에서 특히 온실효과 유발 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중국, 인
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국가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길에 동참하도록 유도.
Ⅶ. 사회 개방과 민주주의 기반 구축으로 발전의 개념을 확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싸웠으며 전후에
는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 오늘날 우리는 테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쟁
을 하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해 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부시대통령, 2002. 3. 14 워싱턴(미주개발은행)에서
인류의 절반이 일일 2달러 이하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이 편하
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두고 공정하고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점차 확대되는 개발도상국 범위 내의 빈곤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도덕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빈곤 국가들의 경제 개발을 위해 수 십년간 계속된 대규모의 지원은 이들 국가
들의 경제 성장을 촉발하는데는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개발 지원이 때로는
실패한 정책을 지탱하거나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과 계속되는 불행스런 상황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통상 이러한 지원의 결과를 나타내는 척
도로는 달러의 지원 규모가 적용되고 수혜국의 빈곤 탈피 정도와 경제 성장률
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이 바로 정책적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
다.
미국은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실패에 대처하고 있다. 미국은 개발도상
국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UN회의에서 새로운 합의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문
제를 감안하여 지원 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조정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정부의 목적은 모든 국가에서 개개인의 잠재적인 생산력
이 분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지속적인 성장과 빈곤 해소는 올바른 국가 정책
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진정으로 정책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은 새로운 차원의 긴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과 기타 선진국들
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10년 이내에 배가하기 위해 특
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구할 것이
다.
- 국가 개혁의 과정에 장애를 접한 국가들에 대한 자원 제공. 정부는 개발 지
원의 핵심적인 분야에서 50퍼센트의 예산을 증액하도록 요구했다. 최소한의 소
요를 채우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현재의 계획을 시행하면서 수 십억 달
러의 자금이 새로 책정된 예산(Millenium Challenge Account)에 의거 제공될
예정인데 이는 정부 행정이 공정하며 국민들을 위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각국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법치의 실현, 보건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책임 있는 경제 정책 시행, 기업 활동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와 같
은 새로운 계획은 진정으로 정책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의 장애를 극복하
려 애쓰는 국가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세계 은행 및 기타 개발 은행이 시행하는
노력의 효과를 증진. 미국은 세계은행 및 기타 다국적 개발 은행들이 세계 각
처의 빈곤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괄적
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하향 추세에 있던 대외 원조를
증액하면서 빈국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은행 자금인 유엔 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와 아프리카 개발 기금의 미국측 분
담금을 18퍼센트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생활 수준을 향상하
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특히 극도의 빈곤을 겪는 국가들이 생산
성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은 다국적 개발 은행이 교육, 보건, 법치, 민간분야
등의 개선을 통해 경제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지속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모든 지원 계획 및 유·무상 자금 지원의 성과
는 해당 개발도상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
야 한다.
- 경제 개발을 위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빈곤층에게 확실하게 변화
를 가져왔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수한 진료와 깨끗
한 물을 이용하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
다 주는 직업을 택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것이다. 경제 개발을 위한 지
원이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에 속한다. 미
국의 지도력에 힘입어 최근 유엔국제개발협회에서 재합의된 바에 의하면 수혜
국의 경제 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감시 및 평가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금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국제개발협회에
기부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상호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 은행과 기타 다국적 개발 은행들이 지원한 모든 금
액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운영상의 진전이 확고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
력해야 한다.
- 경제 개발 지원시 유상 대여보다는 무상 보조의 비율을 늘림. 성과를 고려
한 무상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빈국들이 특히 사회 분야 전반에서
막대한 채무 부담 없이 생산적으로 투자하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의
지도력에 힘입어 최근 국제개발협회는 빈국들이 교육, 에이즈 치료, 보건, 영
양 개선, 식수, 위생, 기타 생활의 최소 요구량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기타 다국적 개발 은행을 통해 무상 지원
의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려 한다. 또한 개발 계획을 시행하면서
무상지원을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는 각 국 정부의 노력이 대학, 비영
리분야, 민간분야 등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통상 및 투자 분야에서의 사회 개방. 무역과 투자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
동력이다. 정부의 지원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경제 개발을 위한 대부분의 자
금은 무역, 국내 자본,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등에서 조달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 확대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유 시장
과 자유 무역은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에 높은 우선순위를 지닌다.
- 공공 보건 강화. 빈국의 경우 공공 보건은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
해 있다.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만연하는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개발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들에게는 선진국들의 물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방
행정 기반 위에 질병예방 계획을 지원하는 정직한 정부일 경우에만 효과를 발
휘할 수 있다. 미국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에이즈 예방을 위해 조직한
새로운 전 세계적 자금 지원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환
자 치료와 간호 및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
국은 이를 위한 기여도 면에서 다음 순위 국가에 비해 2배가 많은 규모를 보이
고 있다. 국제적 자금 지원이 적절한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미국은 더 많
은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 교육에 대한 강조. 문자 해득율과 학습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본이다.
세계은행의 자금 중에서 고작 7퍼센트만이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실정인데 이
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기초적인 교육과 교사들의
훈련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 지원 자금을 적어도 20퍼센트 이상 증액
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은 에이즈로 인해 교육제도마저도 황폐해진 이들 국가
에 대해 정보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
- 지속적인 농업 발전. 생명공학을 포함한 신기술은 개발도상국들이 농약과 물
을 더 적게 사용하면서도 더 많은 수확을 얻게 해 주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
고 있다. 미국은 적절한 과학기술의 잇점을 이용하여 기아와 영양부족에 고통
받는 3억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총 8억 명의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Ⅷ. 세계의 주요 중심국들과 협력을 위한 논의 증진
≪17세기 민족국가의 등장 이래 미국은 강대국들이 전쟁보다는 평화를 위해 선
의의 경쟁을 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
부시 대통령, 2002. 6. 1, 웨스트 포인트에서
미국은 자유를 옹호하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동맹
관계를 이루는 전략을 채택해 왔다. 효과적으로 동맹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타국의 이익을 이해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동맹 상대국
들과 지속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유럽과 캐나다 등 동맹 및 우방국들과 끊임없는 협력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미
국이 세계 각지에서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이루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유럽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두 국제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 NATO)는 창설 이래 대서양을 접한
국가들과 유럽 안보기구들을 연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 왔으며 유럽 공동체
(EU)는 미국과 함께 세계 시장 개방에 동참해 왔다.
9.11테러는 나토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나토는 창설 이래 최초로 조약 제 5조
에 규정된 집단 자위권 발동을 승인했다. 나토의 핵심적인 역할인 대서양 연
안 민주주의 국가들의 집단 방위 동맹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나토는 새롭게 변
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와 능력을 발전시켜야만
했다. 나토는 회원국 중 어느 나라가 위협을 받더라도 필요시에는 단시간 내
에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군 부대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동맹은 회원국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면 언제든지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
어야 하며 나토의 권한 하에 연합군을 편성함으로써 부여받은 역할에 따라 기
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실
천해야 한다.
- 나토 회원국의 공동 안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담을 나눌 의
지와 능력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
- 나토 회원국의 군사력이 연합군으로서 전쟁에 참가한 국가들의 전투력 발휘
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상 적국을 압도하고 자체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예
산 지출시 기술상의 잇점과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군사력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
- 새롭게 제기되는 작전상의 요구 조건 및 이와 연관된 훈련, 기능 통합, 새로
운 부대 구상을 위한 실험 등의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휘구조를 정비하고
융통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미군의 변혁과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전투하고 활동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한다.
나토가 정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이러한 변화를 추진한다면 회원국
의 이익과 안보에 요긴한 유대관계가 냉전기 만큼 긴밀하게 형성될 것이다. 미
국인들은 우리 사회의 위협에 대한 전망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며 우리의
영토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동시에 미
국은 유럽 동맹국들이 더 나은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유럽공동체와 더불어 정체
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나토와 공동으로 추구되
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미국은 대서양에 인접한
국가들이 다가올 미래의 도전에 보다 훌륭하게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한다.
9.11 테러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주었다. 호주는 앤저스
(ANZUS)조약에 의거 9.11테러가 자국에 대한 공격임을 천명하는 한편 항구적
자유 작전을 위해 세계 최정예급 전투 병력을 파병해 주었다. 일본과 한국은
테러 공격 이후 수주 내에 전례 없는 수준의 군수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
국은 테러 대응에 있어서 태국, 필리핀 등 동맹 대상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싱가포르, 뉴질랜드와는 긴밀한 우의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테러와의 전쟁은 아시아와 미국의 동맹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
로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응할 준비가 되었음
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아시아와의 동맹과 우의를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
동해야 한다.
- 미국의 통상적인 이익을 기초로 일본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장기적으로 지역내에서 폭넓은 안정을 기하기 위한 동맹을 모색하면서 북한
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한다.
- 태평양전쟁 이래 계속된 것처럼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
기 위해 미국은 호주와 50년 넘도록 이어온 동맹협력 관계를 지속시켜야 한
다.
-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국, 소요되는 능력, 기술적 진보, 전략 환경 등에 대
한 책임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 아시아 같은 역동적인 지역에서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적, 쌍무적 전략
을 적절히 병행하기 위해서는 아세안(AS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포럼 등
과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 외에도 이러한 동맹이 제공하는 안정성을 잘 다져나
가야 한다.
- 미국은 강대국간의 경쟁과 같은 낡은 방식이 재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
려하고 있다. 몇몇 잠재적 강국들은 오늘날 내부적 변화의 와중에 있는데 특
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나라의 최근 상황을 보면 서
두르지 않고 요망하는 형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전 세계가 공감하는 기본 원
칙임을 되새기게 해 준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이미 21세기적인 안보 현실의 중요성을 기초
로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전략무기 감축과 관련하여 체결
했던 모스크바 조약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상징하며 유럽-대서양 국가 및 미
국과 생산적, 장기적인 관계를 희망하는 점에서 러시아인들의 사고 방식이 중
대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최고위층 인사들은 자국이
현재 지닌 취약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냉전적 문제 해결 방식
은 상당 부분에서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자국의 이익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한
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변화된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양국이 새롭게 부상
하는 잠재적 공동 이익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유대 관계를 이루도록 러시아
인들의 관심을 유발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이미 양국
이 광범위한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
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무역 및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유럽 동맹국,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나토-러시아 위원회를 창설하기도 했다. 미국은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독
립과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는 러시아가 유럽-대서양 공동
체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번영과 안정이 더욱 다져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은 여전히 양국간의 이해에 차이가 있는 부분 및 전략적 동반자 관
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시기에 대해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고자 한다. 일
부 러시아 지도층 인사들은 미국의 정책 및 그 배경에 대해 끊임없이 불신감
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양국 관계의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유시
장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에 대해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
이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
을 드러냄으로써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러시아가 지닌 취약점들이
양국의 협력을 위한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협력의 기회는 최근 수 십년중 가장 확대된 상태에 있다.
미국은 인도와의 강력한 유대 관계가 국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인
도와 쌍무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양국은 공히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정치적 자유가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규모면에
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경제적 자유를 향상시키고자 노
력하고 있다. 미국은 중요 해상교통로인 인도양에서의 자유로운 통상 교역에
관해 인도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공통 인식은 테러와의 싸움
과 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인도의 핵 및 미사일 개발 계획과 경제 개혁의 속도 등에 관해서 양국간에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인도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주로 이
러한 이견에 지배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인도를 미국과 공통의 전략적 이해
를 지닌 신흥 강국으로 보기 시작했다. 미국과 인도는 강력한 유대 관계를 기
반으로 어떠한 이견도 무난히 극복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
다.
미-중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
의 일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강력하고 평화로우면서 번영된 중
국의 부상을 반기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은 중국의 발전을 위해 긴요하다. 그
러나 공산주의의 좋지 않은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시작된 후 4반세기가 지났
건만 중국의 지도자들은 국가적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일련의 중차대한 후속
조치를 여전히 미루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접국들을 위협할 수 있
는 군사적 능력을 추구하는 식의 낡은 방법에 매달리고서는 위대한 중국을 만
드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조만간에 중국은 사회적 정치적 자유가 이러한 위
대함을 이룩하는 근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은 변화를 추구하는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원한다. 양국은 이미 테러와
의 전쟁 및 한반도 안정과 같은 양국의 이해가 공유되는 부분에서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장래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협조체제를 유
지하고 있으며 테러 대응 및 전반적인 상황 변화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 교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이즈 확산과 같이 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 양국이 공
히 직면한 위협들은 양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이 제기되면서 중국이 직면한 당면과제는 관련 정보
의 개방, 시민 사회의 발전, 인권 개선 등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정치적 개
방, 개인 자유의 폭넓은 허용, 촌락 단위 선거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공산
당 일당 지배 국가의 형태를 굳게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국민의 요구와 열망
에 진정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국민들이 자유
롭게 생각하고 모이고 숭배하도록 허용하는 것 만이 중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할 수 있는 길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미국에게 더 많은 수출시장을 제공하면서 궁극적
으로는 미국의 농부, 근로자,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통상과
관련된 대외 관계의 중요한 부분에서 잇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미국의 네 번
째 교역 상대국으로서 연간 교역량이 1천억 달러를 넘는다. 시장 경제 원칙이
지닌 위력과 세계무역기구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요구는 중국의 개방 정도
와 법치 수준을 발전시키고 통상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를 확립
토록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견해가 적지 않게 차이나는 부분도 존재한
다.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만의 방위에 개입하는 것과 인권 문
제 등이 이에 속한다. 미국은 중국이 비확산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기를 원한
다. 앞으로 양국간의 이견은 좁혀 나가면서 합의사항은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
이다.
9.11테러사건은 미국과 기타 주요 강국들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으
며 새로우면서도 거대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유럽과 아시아의 오랜 우방국
및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무익하고 비
생산적인 측면을 타파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위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합
의, 원만한 토의, 냉정한 분석, 상식 수준의 행동과 같은 유익한 행동 방식을
가다듬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이는 미국이 존중하는 원칙들의 우월성을 이어나
가게 할 것이고 전진을 기약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Ⅸ. 21세기의 도전과 기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기구를 변혁
≪테러집단은 미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곳을 공격했으나 그 근원을 해치지는 못
했다. 미국의 성공은 국민들의 근면한 노력, 창의성, 진취적인 정신 등에서 이
루어진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 2001. 9. 20, 의회연설에서
미국의 주요 국가안보기구들은 각각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모든 조직들은 변혁이 필요하다.
지금은 미국의 군사력이 수행할 핵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미
국은 도전을 극복하고 방어태세를 유지 및 강화해야 한다. 미군의 최우선 순위
는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군이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동맹 및 우방국들에게 확고한 의지를 표명
- 향후 군사적 경쟁을 사전에 방지
- 미국의 이익, 동맹, 우방국에 대한 위협을 저지
- 억제 실패시 여하한 적대 행위도 반드시 격퇴
미군의 막강한 위력 및 이러한 세력의 전진 배치는 세계에서 전략적 가치가 가
장 중요한 몇몇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상
대해야 할 위협과 적성 세력들은 바뀌었고 따라서 미군 역시 바뀌어야 한다.
냉전식의 대규모 군사력 구조는 적과의 전쟁 장소 및 시기보다도 적의 전쟁 수
행 방식에 좀 더 중점을 두는 형태로 개편되어야 한다. 미국은 군사 작전 측면
의 많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많은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세계 각처에 주둔한 미군은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존재이다. 미국 및 우방국의 방위를 위해 군사력을 기꺼이 사용하려
는 의지를 통해 미국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결의
를 보여주고 있다. 불확실성과 싸우며 안보면에서의 많은 도전에 직면하여 미
국은 유럽 및 동북아시아 너머에 까지 군사기지와 지원시설이 필요하게 될 것
이며 또한 원거리 전개를 위한 한시적인 합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전쟁 발발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은 우발사태 대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낮게 평
가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미국은 그처럼 멀고도 광활한 지역에
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는데 여기에는 군대가 보유한 대부분의 기능이 포함되었
다. 발달된 원격 감지 자산의 개발, 장거리 정밀 타격력, 새롭게 변화한 기동
및 원정 부대 등을 토대로 미국은 이와 같은 군사력 전개에 보다 양호한 준비
를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군사적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은 원거리
전장 접근 면에서 보다 확실한 힘을 발휘할 것이며 미국의 영역 밖에서 핵심적
인 기반시설 및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군대의 혁신은 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합동작전, 미국의 정보 우위 활용,
과학 기술의 잇점 극대화 등이 수반되는 실험에 의해 좌우된다. 미국은 또한
국방부의 운영 방식, 특히 예산 관리와 인적 자원 충원 및 유지 등이 변화되도
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인 준비태세와 테러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
면서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강압적 행동이나 침략을 좌
절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방안을 보다 다양하게 준비해
야 한다.
억제가 실패할 경우의 상황은 역사로부터 잘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적은 억제
가 불가은함을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은 국가이고 아니고를 막론하고 적성 세력
의 미국과 우방 및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행동이라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미국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 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다. 잠재적 적성 세력이 미국과 동등하
거나 미국을 앞서기 위해 여하히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미군은 이를 저지하는
데 충분한 힘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정보와 정보의 활용은 테러 및 적성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 분야에 해당한다. 구 소련과 같이 대규모의 고정된 목표를 대상으로 막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만들어졌던 정보 기관들은 지금 훨
씬 더 복잡하고 분명치 않은 일련의 대상들이 제기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정보 분야 능력은 변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위협의 성격에 맞게 새로운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정보는 방위체제 및 법제도의 틀 안에서 적절하게 통합
되어야 하며 우방 및 동맹국들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스스로의 능
력을 보호함으로써 적성 세력이 미국을 기습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지 못하
게 해야 한다. 미국을 해하려는 세력은 또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예방 및 대
응 수단이 제한되며 미국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점에서 기습의 잇
점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미국은 국내 안보에 대한 통합된 위협 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고 및 분석
능력이가능한 정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정부 및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위협이 미국 내에 해악을 미칠 수도 정보 및 법 집행 기관들간에
정보가 적절히 융합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 중앙정보부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가 차원의 대외정보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게끔 해야 한다.
- 정보 경고(intelligence warning)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틀을 구축하여 미
국 및 동맹국들이 처한 전반적인 위협에 대해 적절하게 통합된 사전 경고를 제
공하도록 해야 한다.
- 정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 수집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야 한다.
- 보다 열성적인 노력을 통해 정보 역량의 손상을 방지, 보호하는데 노력하면
서 미래의 정보 역량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 모든 출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가 전반적으로 처한 테러의 위험에 대
처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대에 의존하는 것처럼 외국과의 교섭을
위해서는 외교력에 의존해야 한다. 국무부는 외국과의 쌍무적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외교가 성과를 얻는데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기를 맞아 국무
부 조직 및 구성원들은 비정부기구 및 국제 기구들과 상대하면서 기만하게 대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국제정치 분야에서 훈련받은 관료들이라 해도 공
공 보건, 교육, 법 집행, 사법, 공공 행정 등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내 행
정 분야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미국 외교관들은 복잡한 협상, 내전, 기타 인류의 재난에 상대하는 최일선에
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인도적 구조 활동에 대한 요구를 보다 잘 이해할 때
미국은 경찰, 사법제도, 법규, 지방 행정 조직, 선거 제도 등을 강화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미국이 주어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협력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외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교 기구가 이에 부응하는 역할
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세계 각처에서 미국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을 도우
려면 공공 부문의 정보에 대한 새롭고도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테러
와의 전쟁은 문명의 충돌이 아니지만 이는 문명 내의 충돌, 이슬람 세계의 미
래에 관한 투쟁 등을 노출시켰다. 이는 이념의 대결이면서 미국이 극복해야
할 분야인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 안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을 취할 것이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적용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법제도
에 의해 국제범죄재판소에서 조사, 심문, 진술 등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범죄재판소로부터 미국인들을 지킬 수 있도록 다자
간, 양자간 합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군사작전 및 협력상의 난
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부 지출의 적정 수준 및 할당 등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투쟁에서 이기
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국내적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우선을 두
어야 할 분야는 미국민들을 위해 본토를 지키는 일이다.
오늘날 국내 및 국외 문제간의 차이는 희미해지고 있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미국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미국 내에 끼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
고 있다. 미국 사회는 전 세계의 사람들, 이념, 상품 등에 대해 문호가 개방되
어 있어야 한다. 자유, 도시환경, 교통체제, 현대식 생활 등 미국인들이 누리
는 많은 것들이 테러에 대해 취약하다. 이러한 취약성은 9.11테러에 책임이 있
는 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전까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시간
이 지날수록 각 개인들은 적어도 현재는 오로지 육해공군만이 주로 보유할 수
있는 파괴 수단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국민 생활에 새로운 환경이 조
성되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더라도 우리는 이에 맞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
다.
지도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미국은 우방 및 동맹국의 가치, 이익, 판단 등을 존
중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이익이나 고유의 책임이 필요로 할 때에는 독자적
으로 행동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추고자 한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
는다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타당한
대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 차이가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 등 모두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결의 그리고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
는 근본적인 이익과 가치를 흐트려 놓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힘의 근원은 미국 내에 있다. 이는 미국민들이 지닌 기술,
경제의 역동성, 국가 조직의 견고함 등을 의미한다. 다양화된 현대 사회는 본
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힘은 이들 속에
서 분출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
|
미국국각안보전략해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