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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중국 WTO 가입 3주년의 평가와 전망> 
   
  DATE : 2005.4.12  제05-07호 
  
  [상세보기] 
  
  
중국 WTO 가입 3주년의 평가와 전망 
 
 
 
   
  작성자 : 김은국 중국팀 연구원【ejkim at
kiep.go.kr, 3460-1134】 

                                여수옥 중국팀 연구원【soy at
kiep.go.kr,   
3460-1098】 


 

 

<   주  요  내  용  >

 

 

  ▣ 중국의 WTO 가입이후 양허안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은 지적재산권 문
제, 법규의 불투명성 등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전반
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은행업의 경우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확대, 보험업 분야의 지역제한 
폐지 및 중국인에 대한 보험상품(건강, 단체, 양로, 연금보험 등) 판매허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증권업에서는 외국기관에 대한 외국기관투자자(QFII) 자격 부여와 13개 
중외합자기금관리회사를 비준함. 




    - 소매업 분야에서 중국내 점포 설립을 합법화하고, 정보통신, 운송 그리
고 영상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외자비율 확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는 전체 해외투자와 비교할 때 서비스 분야
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며 이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 활용
이 미흡했다는 점을 의미함. 

  

    - 2001～2004년 기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서비스 분야는 36.1%를 점
한 반면, 대중 투자는 9.8%로 큰 격차를 보임.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서비스 분야 투자는 2002년 10.9%→ 2003
년 10.5% → 2004년 9.6%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기존의 제조업 일변도의 투자에서 
벗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중 투자진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중국 서비스 시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에 대
해 일정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한국을 중국진출 교두보나 중간재 공급기
지로 활용하려는 외국기업의 대한 투자 증대를 촉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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