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노동착취 허용하는 경제특구법안 반대 결의대회


- 일시: 2002.9.7(토) 12:00
- 장소: 효자동 청운파출소 앞(경복궁역)
- 주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 주관: 민주노총



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경제특별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이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고 5,000만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공장설립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에 더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유급생리휴가,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 제한업종 및 파견일수 제한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특구법안은, 김대중정부가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 되뇌여왔던 '외국인투자'가 모든 민중에게 '밑바닥을 향한 질주'를 강요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준)는 무제한
노동착취를 허용하고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경제특구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집회 개요>
- 사회: 박유순(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 순서:
 개회선언 
 민중의례
 대회사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규탄발언 1. 김대중정부의 외자유치정책 비판(국민행동)
 규탄발언 2. 경제특구법안에 따른 교육시장개방 촉진(전교조)
 규탄발언 3. 노동의 불안정화 비판(불안정노동철폐연대)
 결의문낭독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