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국 / 민 / 행 / 동 제1호 / 2000년 1월 25일
━━━━━━━━━━━━━━━━━━━━━━━━━━━━━━━━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778-4007 진보넷,천리안 kopa
━━━━━━━━━━━━━━━━━━━━━━━━━━━━━━━━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무엇을 할 것인가?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새천년을 기대와 희망으로 분칠하던 밀레니엄 축제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대공황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경고가 있었고, 주식시장이 실제
로 한 번 출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주식시장도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전세계 민중들은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하에서의
새로운 세기가 축제의 세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
니다. 선진제국과 개도국, 중심국과 (반)주변국의 발전격차는 날이 갈수
록 커져만 가고 있고, 한편에서는 전세계를 향해 투기활동을 벌이면서 마
천루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초국적금융자본가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는 수십억의 민중들이 하루 2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연명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0대 80의 사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입니까? 성장, 발전, 효율을 앞세운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시장논
리는 각국의 경제주권을 유린하고 노동권, 농민과 빈민의 생존권, 여성의
권리, 환경생태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각국 민중들이 피땀 흘
려 쟁취해온 인권은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에 밀려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 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풀뿌리시민단체들이 벌인 격렬한 시
위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이러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 표시였습니다. 96년말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투쟁, 98-99년 신
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 99년 1, 2차 민중대회에서의 노동
자, 농민, 빈민의 투쟁 등 국내에서의 투쟁도 따지고 보면 초국적자본 주
도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심과 (반)주변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세계경제에서 (반)주변국들은 이제
껏 중심국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해 왔습
니다. 자유화/개방화가 개도국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신자유주의자
들의 논리는 남미제국에 이어 대부분의 아시아 개도국들마저 IMF위기에
빠져들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져들
면서 등장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논리는 더욱더 완전한 자유화/개방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의 경우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IMF 구조조
정 협약을 통해 더욱 더 큰 폭의 자유화/개방화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
런데 99년 한 해에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초국적 투기자본이 무려 36조(우
리나라 1년 예산의 약 30%에 해당)에 해당하는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소식
은 이러한 자유화/개방화가 누굴 위한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WTO 뉴라운드를 통해 농산물과 서비스시장까
지 완전한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농업의 다기능성, 개도
국의 서비스시장의 취약성 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폐쇄경제를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와
같이 중심-(반)주변으로 위계화된 세계경제에서 진행되는 자유화/개방화,
그리고 더구나 불황시기에 진행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개도국과 노
동자 민중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환경 생태의 권리, 제반 인권들을 악화시키고 있
는 IMF 구조조정협약, WTO 뉴라운드, 한미/한일 투자협정 등 중심제국과
초국적자본 중심의 제반 자유화/개방화 협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
고 세계각국의 고른 발전, 노동자 민중의 제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국내외 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매진하여 새로운 세기가 노동자 민중의 세기가 되도록 합시다.
-----------------------
국내 및 세계 경제동향
-----------------------
■■■ 유전자변형농산물개방 - 2001년 3월 1일 시행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2∼3년내에 유전자변형 쌀이 유통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중략)...20일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미국의 아벤티스사와 몬
산토사는 오는 2002년 유전자변형 쌀의 상업적 재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회사가 개발한 쌀은 자사의 제초제에 잘 견디도록 개발된 중립종 칼
로스 쌀로,현재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다...(중
략)...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농림부는
지난해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을 공고하고 내년 3월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등 3개 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했으
나 아직 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미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안전성
이 이미 증명됐다며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도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쌀을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대상 품
목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서는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이 지난 94년부터 벼의 유전자지도
제작에 착수, 올해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일
보 1/20]
■■■ 다보스경제포럼30차연례회의 세계 이목집중
세계경제포럼(WEF)은 오는 27일에서 다음달 1일까지 6일 동안 스위스 다
보스에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마이크로소프트
(MS) 창설자인 빌게이츠 등 세계 지도자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연례 총회를 열고 세계화, 정보기술, 유전공학, 세계 정치 구도, 경제전
망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 원수 30여명, 기업가 1천2백여
명, 정치 지도자 3백여명, 학자 및 사회운동가 300-400명이 참석할 예정
인 이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의를 무산시킨 세계
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계획이다. [제네바 AFP=연합] 중앙일보
1/20
■ 다보스포럼관련소식
오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의 한 회의장이 15
일 폭발물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한겨레신문(1월 17일)
[특보] 스위스 다보스市 'NGO 공포'…시애틀 악몽 재현 우려
........ 동아일보(1월16일)
■■■ 법률동향
⊙법률 제6,191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공급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에 대한 올바
른 구매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원산지표시 및 유
전자변형 농수산물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품관리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 2000년 1월 21일 -
■■■ 용어설명
▼ 유전자변형 농산물(遺傳子變形 農産物 GMO)
특정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특성의 품종을 개
발하는 유전공학적 기술.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큰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몬산토사가 95년 유전자변형 콩을 상품화하면서 일
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해성에 대한 논란으로 유럽연합은 최종 판
매제품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유
전자 농작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저명기업인·학자·정치가·저널리스트 등이 모여 세계경제에 대해 논의
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로 71년에 창설되었다. 81년부터 매년 1,2월
에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회의하는 데서 다보스회의라고도 한다. 〈세계
경제통계〉 〈경제전망〉 등도 발간하고 있다.
-----------------------
뉴스 일기
-----------------------
■■■ '한·일·중 경제협력 연구회 곧 발족'
[도쿄=연합]한-일-중 3개국의 경제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하기 위한 연구회
가 곧 발족 될 전망이다. 중국을 방문중인 사카이야 다이치 경제기획청장
관은 10일 "한-일-중 경제협력을 테마로 한 연구회를 발족시켜 아시아 경
제발전의 기반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 요인들과의 회담에서
이를 제창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도쿄 신문이 11일 베이징발로 보도했
다.
신문은 "이는 작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첫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
에서 경제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전
하고 "특히 중국으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앞두고 큰 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재정경제부와 일본의 경제기획청, 중국의 국가발
전계획위원회간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차관급 정
기협의를 개최한다는 것 등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3개국은 연구회에서 동북아시아의 공통과제인 환경문제, 투자촉진, 컴퓨
터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기반조성 등을 다루고 공동 연구활동에 있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사카이야 장관은 계획과 관련, "지금까지와 같이 생산의 분업이나 무역상
대라는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한-중의 공유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
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일보 01.11]
■■■ 日무역정책 '多者서 兩者로'
[도쿄 교도 연합] 일본의 대외 무역협정 정책이 변하고 있다.다자간 무역
협상을 우선시 하던 정책에서 양자간 또는 지역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에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일본 통상산업성 관계자들은 8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 결
렬로 세계 무역 자유화의 기류가 바뀌었다며 이후 일본은 다자간 무역협
상을 우선시 하던 정책을 재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일본은
이제 양자간 또는 지역 차원의 협정에 바탕을 둔 접근방법을 추가할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해 우선 이 지역을 중심
으로 교역상대국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미 한국,싱가포르,멕시코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협의 중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양국간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또 싱가포르와는
정부차원의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덧붙혔다.
통산성 통상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일본은 양자 차원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주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목표로 해
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WTO 회원국의 90%가 양자간 또는 지역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하고 있으나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자유무역지대에 속하지 않고 양
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지도않은 국가다.[대한매일 01.09]
■■■ 한일 투자협정체결 위한 협의 본격화
= 한일통상국장 회의 17일 개최
한국과 일본의 투자협정 조기체결을 위한 협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
다. 외교통상부(www.mofat.go.kr)는 17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최종화(崔
鍾華) 지역통상국장과 일본 통산성 곤노 히데히로(今野秀洋) 통상정책국
장이 만나 한일 통상국장 회의를 연다고 15일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이어 20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투자협정 실무회담을 열어 협정체결을 위
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양국은 이번 통상국장 회담에서한일 투자협정 체결과 상호 인정 분야에서
의 협력 방안을 비롯해 무역불균형, 관세 인하 등 통상현안을 논의할 예
정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제 폐지와 함께 일
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단계적 폐지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대
일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말했다.
[매일경제 12.15]
■■■ [OUTLOOK 2000] (4) 뉴라운드와 통상 전망 :
국내 대응전략 "열린 통상 국가(Open trading nation)"
정부는 IMF 관리체제에 접어들면서 "보다 열린 경제체제"를 대외경제정책
의 확고한 노선으로 못밖았다. 이는 한국경제의 재생과 번영을 위해선 외
자유치와 교역확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이 오클랜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시애틀의 WTO 회의
등을 통해 개방무드조성에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이런 전
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이같은 개방전략은 시애틀회의 결
렬로 비록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대한 도전을 받고있는 것은 사
실이다.
미국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역보복에만 관심을 높이고 있고 유럽연합
(EU)은 자체 경제블록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중국
일본 한국을 어우르는 "동북아지역경제체제"에 대한 논의가 잦아지고 있
지만 구체화되기엔 요원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돌파구를 어떻
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대외경제뿐만 아니라 나라경제 전체의 명운이 좌우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새해엔 WTO, APEC 같은 다자체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투자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 등 쌍무협정을 통한 교역자유화
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데 개방체제에 후퇴는 없으며 한꺼번에
추진하는 다자간협상이 힘든 분위기라면 마음맞는 상대를 골라 먼저 장벽
을 허무는 방식으로 선회하겠다는 뜻이다.
<> 선진국과 개도국의 연결고리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역할자임 =
외교통상부는 시애틀에서 드러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노동 환경문제 등
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해 질수록 한국같은 중위권중가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본다.
시애틀에서도 싱가포르 등은 국력이상의 통상외교력을 발휘했듯이 한국도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지정학적 입지를 접목
시킬 경우 밀레니엄 통상파워를 극대화시킬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환경 노동기준 경쟁 전자상거래 등 남
들이 망설이는 이슈들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려는 것도 이런
전략적인 배경을 깔고 있다"고 밝혔다.
<> 자유무역협정(FTA)와 투자협정(BIT)을 통한 전략적 제휴 =정부는 미국
과의 교역을 단순한 상품수출입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통합으로 가는
기초단계인 투자협정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요컨데 미국과의 경제협력
을 전략적인 제휴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난 98년 6월 워싱턴의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측에
협정체결을 제의했고 그 이후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폐지해야 한다
는 입장이고 한국정부는 영화계와 일반의 반대여론에 밀려 주춤거리고 있
다.
한.미투자협정의 연장선상에서 일본과도 같은 협정을 추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정지역을 양국 기업 등에 홍콩처럼 개방하는 "자유무역지대"
창설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8년 가고시마 양국 각료간담회
에서 일본측과 협정추진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10월 제주도 각료간담회에
서도 조기 체결을 재 다짐했다. 이 협정이 이뤄지면 양국기업은 투자에
관한한 내국민대우를 받아 일정 비율이상의 국산부품사용 의무 등도 면제
되는 등 투자촉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FTA는 투자협정보다 한발 앞선 단계로 경제통합의 초기수준이다. 정부는
산업구조나 수출입특성에 비추어 FTA 파트너로 칠레를 최격적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4월와 6월 2차에 걸쳐 작업반회의를 가졌고 지난 9
월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
상이 만나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정의용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을 수석대표로하고 칠레의 알렉산드로
하라 경제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이 지난 12월 14일부터 17
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첫번째 실무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칠레와의 FTA가 성공하면 터키(유럽) 남아공(아프리카)
이스라엘(중동) 호주(대양주) 등과 전방위에 걸친 FTA을 통한 통상거점을
마련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 아.태경제협력체(APEC), WTO 뉴라운드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자유무
역촉진 =한국은 APEC 창설때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한국은 지난 9
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도 임산물 수산물 완구 보석
환경제품및 서비스 화학 의료장비 에너지 정보통신 등 9개 품목을 조기자
유화하자는 여론을 모으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일본 등 일부 소극적인 회
원국들의 반대로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물론 APEC의 역할에 대한 회의도
있지만 한국입장에선 아.태 지역에서 보호주의 조짐을 불식시키고 이른바
열린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구현하는 통상외교의 장으로 적극 활
용할 방침이다. WTO 뉴라운드에 대한 한국의 자세나 바램도 마찬가지다
[한경 12.27]
-----------------------
자 료
-----------------------
■■■ 인도 농민들은 세계화에 맞서 싸우고 있다!
■ 농업에 있어서의 독점과 농민의 몰락
댈타 앤드 파인 사는 미국 농무부와의 협력 아래 이른바 `터미네이터 기
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작물이 발아 불가능한 씨앗만을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이 상용화되면 농민들은 매년
농사를 지을 때마다 종자회사로부터 씨앗을 사서 써야 한다. 지난 1만 2
천년 동안 농업은 씨앗을 받아 다시 뿌리는 '자가채종' 체제였다. 그러나
미국의 초국적 기업 '몬산토' 사가 사들인 이 기술이 드디어 이 자연의
법칙을 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은 필연적으로 종자 시장에 대한
독점을 심화시키고 수많은 농민들을 파산시킬 수밖에 없다. 게다가 터미
네이터 기술 등 유전자조작기술은 생태계 및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
칠 수도 있다는 연구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몬산토는 얼마 전 터미네이터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
는데, 이는 유전자조작 기술에 대한 엄청난 반대 투쟁으로 얻은 소중한
승리였다. 그동안 전세게의 농민, 양심적 과학자, 민간단체들은 유전자조
작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으며, 투쟁했다. 이 싸움에는 특히 제3세
계의 농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였는데, 이것은 제3세계에 진출한 초국적
기업들과 농산물수출국들이 이미 제3세계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
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3세계 농민들은 대부분 종자를 '자가채
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 여건상 종자를 시장에서 구입하
게 될 경우 파산과 도시빈민으로의 전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인도의 사례
1998년 인도 정부는 인도 북부의 주요 식용유인 겨자유의 판매를 금지하
고 수백만 톤에 해당하는 몬산토 유전자 조작콩을 주문하였다. 이로 인해
수천명의 겨자농이 파산했다. 인도 정부는 은밀하게 초국적 기업이 인도
전역 40군데에서 유전자 조작 목화 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
며, 이 유전자 조작 목화 때문에 인도의 수많은 농민들이 파산하고 집단
자살하였다. 이러한 사태의 배후에는 역시 몬산토, 노바티스, 파이오니어
등 전세계적 농업 독점 기업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도의 민
중들은 초국적 기업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직간접적으로 크게 위협하고 있
음을 이론이 아닌,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었다.
일련의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인도의 농민들은 분노했다. 인도에
서 가장 거대한 농민운동 조직 카르나타카주농민연합(KSSR)은 '유전자 조
작 반대! 생명체에 대한 특허 반대! 몬산토를 불태우자! WTO를 매장시키
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몬산토의 인도 내 실험 경작지를 불태우기도 했
다.
인도 민중들은 인도 내에서만의 고립적인 투쟁만으로는 초국적 기업들을
몰아낼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조직하려 했다. 예를 들어
KRRS이나 BKU, 전인도여성농민연합(AIFWA) 등은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
린 G-8 정상회담에 맞춰 프랑스 농민 연맹, 덴마크 농민 연합 등과 함께
대륙횡단단-99(ICC-99, Intercontinental Caravan 99)를 벌였다. 이들은
유럽 대륙 전역을 한달에 걸쳐 행진하며, 제네바의 WTO 사무실, 파리
OECD 본관 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타국 민중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다졌
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은 단순히 초국적 기업만을 반대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서구가 강요하는 '서구식 발전'과 모든 것을 경쟁으로만 내모는
'자본주의 문화'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농민의 분해와 프롤레타리아트화는 자본주의 재생산의 한 기
원이었다. 오늘날 신기술을 앞세운 초국적 기업들의 독점 강화와 농산물
수출국들의 횡포는 이 악순환의 현상적 행태이다. 이에 대한 저항은 단순
히 농민들만의 것도 아니며, 농업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져서만도 안 될
것이다
▶ 알려드립니다◀
1. 투자협정?WTO 국민행동에서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http://antiwto.jinbo.net)
많은 이용을 바라며, 각 참가단체께서는 참가단체에서 개설하신 홈페이지
와 Link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세상에 있는 KoPA 통신방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각 참가단체께서는
참세상 ID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민행동 사무국
안 재 갑 (T 778-4007)
이 상 진 (T 774-4551)
|
|
ac0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