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자본에 한국 경제 팔아 넘기는 한일투자협정 비준 반대한다!

- 한일투자협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비준동의안 상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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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한일투자협정에 공식 서명했
다. 서명된 한일투자협정은 이어 일본 국회에서 비준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한국에서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기간 우리 노동·사회·시민·학생 단체들, 더불어 일본 민중·사회 단
체들은 한일투자협정이 한국 경제와 사회, 민중들의 생존권 전반에 심대한 영
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투자협정의 내용 전반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김대중 정부는 밀실 합의를 통해 투자협정을 타결하였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아무런 절차 없이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일투자협정에 반대함을,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
다. 

98년 한일투자협정이 제기된 이래, 제 단체들은 투자협정이 한국의 주권을 훼
손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 그
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경제와 민중을 일본 자본에 희생시킬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투자협정은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둘 수 없도
록 하고 있으며 또한 투자보장 대상을 주식투자나 기업 인수 및 합병 등의 투
기성 투자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투자협정을 체결하며 선전해왔
던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부차적이고,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투기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투기게임'을 통
한 최대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내국산 자재 사용, 내국인 고용, 기술 이전 
등의 규제를 없앤다는 것이 투자협정의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협정은 일본 
재계와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투자증진에 있어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
성'이라는 문구를 전문에 포함하여 투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까지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투자협정을 기반으로 한일자유무역협정, 나아가 동아시아자
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정책은 한국 경
제 전체를 금융화하고, 초국적 자본을 살찌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을 신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 여러 곳
에서 증명되고 있듯이, 이와 같은 금융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소수 기업에 
국가 경제를 종속시키고,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주권을 완전히 말살하면서, 
노동자 민중을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멕시코, 동아시아, 아르헨티나 
등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이를 증명해준다.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항해 사파띠스타 민족해방군이 봉기해 자유무역협
정의 파괴성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98년에는 다자간투자협정이 전세계 민중
들의 저항에 봉착해 좌초되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
협정,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 자체에 반대하는 거대한 저항의 흐름이 일
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일투자협정, 더 나아가 한일·한미·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즉각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윤이 아닌 인간이 중시되는 사회
를 열망하는 전세계 모든 민중들과의 연대 속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
다. 

2002. 7. 25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