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이 지난 12월 22일날 체결되었습니다. 양국 정상간 서명과 국회비준 절차만 거치면 한일투자협정은 발효하게
됩니다.
지난 3년간 국민행동은 한일투자협정의 반민중성, 대일경제종속 심화, 투자의 무제한적인 자유화로 인한 경제의 항상적인
불안정성 야기에 대해 문제제기 해온바 있습니다.
양국 정부가 밀실협정을 통해 손쓸틈도 없이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였지만, 국민행동은 국회비준저지를 위해 앞으로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첨부 자료는 한일투자협정문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간략한 논평들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 한일투자협정과 관련한
더욱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들은 문서자료실에 이미 등록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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