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투쟁본부 투쟁속보 25호 

발행일: 2001년 4월 27일 
발신: 이노투본(약)&서울 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부(준) 
Tel: 02)982-9061 
e-mail: migrant at
nodong.net 

투쟁의 포문을 열어재낀 이주노동자! 파업에 돌입하다!- 세원현지법인연수생들의 투쟁


하루 12시간의 힘겨운 노동에, 겨우 21만원가량의 한달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게다가 휴일이면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사장의 말한마디에 돈한푼
받지못한 채 기계처럼 일만하면서 생활한지 몇년째, 물론 연장근로수당 같은 것은
꿈도 꿔보지 못한다. 이들은 바로 필리핀에서 온 현지법인 연수생들(외국 현지법인의
한국회사에서 고용되어 다시 한국에 파견된 노동자)이다.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SEWON ELEC MACH IND. CO., LTD) ( 전남 담양군 봉안리 주재)
의 필리핀 현지법인 연수생들은 사측에 맞서 지난 1999년 10월 19일, 그리고 2001년
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외로운 파업에 돌입했다. 

"감시와 억눌림을 깨고 파업에 돌입한 이주노동자들!" 

그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소박하다. US$350을 전액 한국에서 원화로 환율적용받는
것("우리는 세원/필리핀에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모두 받길
원한다") 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 계약서상 식대와 생필품비 잔액지급,
휴일근로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야된다면 연장근로 수당의 2배로 계산할 것
등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이러한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일방적 단체행동'으로
몰아부쳐버렸고 급기야는 계약파기 동의서를 들이내밀었다. 그리고 연수생
근로계약서에 따라 US$ 500 에 상당하는 출입국경비는 각자 본인이 부담할 것, 향후
5일 이내 본국으로 출국할 것, 단 항공권 구입 등의 출국에 필요한 편의는 회사에서
제공키로 함, 2001년 3월 22일자로 연수생 숙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회사측의 조치에
순순히 응할 것이며 출국 전까지 소요되는 제반 체류경비는 연수생 본인이
부담하도록하는 동의서를 사측은 들고나왔다. 
당연 14인의 필리핀 현지법인 연수생들은 이러한 사측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동의서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자 3월 16일 정오 경, 관리자 오씨와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숙사에 찾아와 냉장고,
텔레비젼,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밥통, 쌀 등을 가져갔고 물, 난방시설을 차단했으며
세면장과 화장실을 폐쇄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관리자들은 "필리핀으로 보내
버리겠다"며 온갖 협박을 했고 필리핀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비와
처음의 3개월 예치금,그리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3월 23일 사측은 다시 2차 동의서를 들고나왔다. 그 내용은 1) 3.28 이내 자진하여
무조건 업무에 복귀할 것 2) 집단작업거부와 이탈에 따른 사측 손실보상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를 것 3) 작업거부일수에 대하여 2배수의 임금 공제할 것
4)일부 연수생 계약해지와 일부 선별적용 5) 집단행동과 이탈을 확약하고 위반시
강제출국 받아들일 것 6) 회사측 대리인 또는 관리자의 업무지시에 무조건 순응할
것이었다. (이상 2001. 3.23 회사측 동의서) 당연히 노동자들은 동의서에 싸인하지
않았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대사관 또한 "필리핀 해외노동부는 돕고자
노력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므로 3.28 강제출국에 동의하며 출국하지 않을 시
필리핀 대사관은 신변보호 등 모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사측은 4월 8일까지 무조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3월 31일 이들 14명의 현지법인 연수생들의 여권을 출입국관리소에
넘긴상태였다. 

이러한 세원현지법인 연수생들의 문제는 산업기술연수생과는 또 다른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그것이 더더욱 사내이동의 형태로 은폐되어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못했다. 현지법인 연수생들은 산업연수생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산업연수가
목적이 아니라 인력보충이 목적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름만 "연수생"일 뿐
한국인노동자들과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이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그것도 임금의 전액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하는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다. 기숙사와
식대가 제공된다고는 하지만 음식 또한 원하는 음식을(알다시피 몇몇의 국가에서는
금기시하는 음식들이 있다) 먹는 것이 아니라 사측에서 제공하는 것을 먹을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도 없이 휴일수당도 없이 일해야한다. 

이것은 비단 세원전기(주)의 현지법인 연수생들의 문제 뿐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그러한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인권과 노동권의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의 생활과 싸워가며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이러한 음지에서 세원전기의 현지법인연수생들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여야 할 권리를 쟁취하고자 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세원전기 현지법인 연수생들의 투쟁을 알게된 이노투본(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준) )은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서울지역본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인 카시마코와 함께
지난 4월 9일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노동부와 필리핀대사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람이 있으니 알아서 오라는
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놓은 상태다. 또한
세원전기(주)를 방문하여 1차 조사를 끝낸 상태다. 
이들 세원 현지법인연수생들은 이미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하루하루 생활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아마도
한국에 연수생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밟아온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한국의 이주노동자정책 편법과 비효율성,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해내는
정책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세원전기(주)에 근로계약 위반, 강제저금 금지 위반, 해고 등의
제한 위반, 퇴직금 미지급, 입사 후 최초 3개월분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 및 특근수당 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연, 월차 생리휴가 미실시, 산재보험 미가입 등으로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세원전기(주)는 장애인과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 한 한국
여성노동자는 근무한지 7년이 넘었는데도 4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 필리핀 연수생은 사장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미 세원필리핀에 고용되어 일한 적도 없는 노동자들이 D-3비자를 발급 받은 후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받고 세원필리핀에 사직서를 쓴 다음 한국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한국의 세원전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위장현지법인을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으로 유입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주노동자투쟁본부(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준))는
세원현지법인 연수생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현지법인연수생들의 실태와 현지법인
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현지법인이든 산업연수생이든 연수생의 이름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모든 연수제도를 철폐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번 세원 연수생들의 투쟁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자본과 정권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노동자의 권리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당연하고도 소박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준))는
노동자의 단결권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침해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세원현지법인
연수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부당해고로 대응하고,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내모는
세원전기(주)와 노동부, 출입국관리소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한국노동자의 단결로 연수제도 박살내자!" 
"모든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하라!" 
"세원현지법인 연수생들의 투쟁 정당하다! 사측의 부당해고 박살내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노동자들의 굳센 지지와 연대를!!" 
"대우,한통계약직,멀티노동자등의 투쟁은 곧 우리의 투쟁이다.
이주노동자,한국노동자 연대 강화하여 노동자생존권 쟁취하자!"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서울 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