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왜? 
 
[머니투데이 2005-04-23 17:37]  
  
[머니투데이 이경호 기자]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과 
맞물려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의 원인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는 미 의원들이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댈 수 없는 형편이다.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
게 해서는 공을 들이고 있는 중미자유무역협정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때리기와 자유무역협
정 사이에서 멍들어 가는 미국의 무역 정책을 소개했다.

거세지는 '중국 때리기' 

미국에서 자유무역을 지자하는 사람들은 요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보호
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다.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의 적자에 대해 중국과 중국의 변동환율제를 비난한다. 
최근 중국 때리기가 신문의 머릿기사를 차지했다. 지난 4월 6일 67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미 민주당 찰스 슈머 의원이 제출한 덤핑관련 법안에 대해 투표를 
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6개월 안에 환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국산 모든 상품
에 대해 25%의 관세를 메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슈머의 덤핑관련 법안은 WTO의 규칙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미국 경제에 
참혹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줄면 물가가 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슈머 의원의 덤핑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제재조치들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
다. 수잔 콜린스와 에반 베이를 포함해 여러 상원의원들은 '해외 보조금 금지
법'을 끊질 기게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환율 혜택을 포함해 중국의 보조금
에 대응해 미국 회사들이 상계 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의회의 목적은 마치 중국을 쌔게 때리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던칸 헌터 공화당 하원의원과 팀 라이안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 
기업들이 '환율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통화에 대한 의회 행동연합은 부시 행정부가 WTO에 공식적으로 제소할 것
을 요청하는 301조 청원서를 제출했다. 

80년대 '일본 때리기' 재연은 아니다 

일본과 교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던 1980년대에도 의회는 압력을 가했다. 로
날드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의 강철과 자동차에 대해 그 악명 높은 '자발적 수
출 제한조치'를 도입했다. 레이건 경제팀은 플라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의 가치를 급격히 내렸다.

현 중국 때리기는 1980년대의 단순한 재연이 아니다. 80년대 당시 미국 대기
업, 특히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은 정부의 보호 조치를 위해 절규했다. 

반면 현재 중국 수입품에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은 침묵하고 있다. 자국내 산
업의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는 소규모 (물품)공급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
미 제조자 연합과 같은 목소리가 큰 단체들도 예전과 달리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미 제조자 연합은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원하고 있지만 슈머의
원의 법안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미 부시 행정부도 중국 때리기에 동조하고 있지 않다. 중국 때리기는 정치적으
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일본은 항상 아시아의 민주동맹으로 여겨졌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위
험한 공산국가이며 경쟁자로 비춰진다.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경제적으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85년 미국의 재정적자액은 국내총생산
(GDP)의 3.5% 규모로 지금(6.3%)보다 적다. 부채 역시 보다 더 적었다. 그러
나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특히 중국은 중요한 
채권자다. 따라서 중국이 미 국채에 대한 태도를 급격히 바꾸면 미국의 금리
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부시 경제
팀은 중국 때리기에 중립적인 자세를 원하고 있다.

중미자유무역협정 카드는 '중국 때리기' 

의회의 중국 때리기는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의회의 광란
으로 인해 WTO의 규정에 어긋나는 보호주의자들의 법안은 실제 법으로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국 때리기
의 영향은 중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
다.

몇몇 자유무역주의자들을 제외하고 민주당은 전미 제조자 연합의 대규모 시위 
때문에 중미자유무역협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조자 연합은 중미자유무
역협정이 실패하면 부시의 무역 정책은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제조자 연합의 단호한 반대에 직면한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고
전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시끌벅적 말많은 뉴스들로 인해 부시 행정
부의 설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값싼 중국산 섬유에 놀란 미국 섬유관련 
단체들도 관세 철폐를 앞세운 중미자유무역협정 반대에 동참했다. 

그러나 중미자유무역협정은 중국산 섬유류 수입을 막는 일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중미협정국가 사이에 무관세 협정이 맺어지면 중미의 섬유회사에 원자재
를 공급하는 미국 회사들은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미무역협정을 하
지 않으면 중미의 섬유산업은 중국과 경쟁으로 몰락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경제팀은 이런 내용을 섬유관련 단체에 알리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 나뉜
다. 그러나 캐롤라이나주와 같이 값싼 중국산 섬유로 황폐해진 주들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미 남부의 설탕 회사 역시 부시 행정부를 궁지로 몰아 넣고 있다. 과도한 수
입 제한으로 미국내 설탕 값은 전 세계 가격의 두 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중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중미로부터 수입을 늘어나겠지만 수입 물량은 미
국 생산량의 2%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설탕 관련 단체와 이를 지지하는 15명 
정도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이 수치가 너무 많다고 우기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결론은 이렇다. 부시 대통령이 개입한 뒤 (법안 찬반)
표를 사서 부시 행정부는 몇 개월 내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킬 것이다. 그 때
까지 백악관은 답례로 냉소주의자들에게 의회의 중국 때리기를 보고 있을 수밖
에 없다.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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