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서비스시장 전면개방 한국 등에 요구키로
 
유럽연합(EU)이 한국.미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서비스 시장을 사실상 전
면 개방토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 돌린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어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EU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통신서비스 시장이 아직 조금만 개방돼 있다고 지
적하면서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특히 KT(옛 한국통신) 등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시장에서도 외국 업체의 참
여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며 이런 제약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은행.보험 등 금융부문에서는 외국계와 국내회사간 차별을 없애는 동시에 은행
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과 같은 규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업체가 백화점을 세우거나 중고차를 팔 수 있도록 유통시장의 문
도 활짝 열고, 외국의 뉴스통신사의 직접 영업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가디언지는 이 보고서가 에너지.우편시장 등의 개방에서 일부 EU 회원국들조
차 소극적인 데도 다른 나라에 대해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
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EU 집행위가 이처럼 강한 자세를 취한 것은 아시아와 남미시장 진출 
확대를 원하는 유럽 금융업계가 수년간 로비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뉴라운드 협상에서 다른 나라의 서
비스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EU가 농산물시장 개방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협상의 걸림돌
이 될 전망이라고 가디언지는 덧붙였다.


주정완 기자<jwjoo at joongang.co.kr> 

기사 입력시간 : 2002.04.18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