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확대 드라이브는 걸었지만‥] 한국-일본 교착 등 
 
[한국경제 2004-11-24 16:49]  
 
 
지난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국제 통상무대에서 가까스레 "F 
TA 외톨이"를 면한 한국이 싱가포르 일본 등과의 후속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 다.
정부가 FTA 체결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국가는 내년부터 정부간 협상에 들
어 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을 비
롯,국 가수 기준으로 총 23개국에 달한다.

작년 7월에 세운 FTA 로드맵에 따라 이들 국가와 정부간 협상,산.관.학 공동
연 구 등을 각각 진행하고 있는 것. 그러나 어느 하나도 "만만한 협상이 없
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토로다.

특히 FTA 최우선 체결 대상으로 선정한 일본.싱가포르와는 정부간 협상과정에
서 불거져 나온 막판 쟁점들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협상은 FTA 관세특혜를 노리는 싱가포르 주변 동남아국가들로
부 터의 우회수입을 막는 방지책 마련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고,한.일 FTA협
상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의 머뭇거림으로 교착 상
태에 빠졌다.

<>싱가포르,우회수입 방지가 관건 

싱가포르는 일단 칠레에 이은 한국의 두번째 FTA파트너로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 다.

작년 12월 시작돼 지난 10월까지 총 다섯차례 진행된 한.싱가포르 FTA 정부간 
협상은 핵심 쟁점이었던 상품양허(시장개방계획) 등에 대해 대부분 절충점을 
찾 은 상태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역외가공"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내에서 1차 가공을 거친 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인근 국가
에 서 2차 가공을 한 모든 수출제품에 FTA 관세 특혜를 부여해줄 것으로 요구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역외가공 제품 가운데 관세특혜 대상을 전기.전자 제품 등 
일 부분에 국한하고,2차 가공시에는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전체의 30%미만이어
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동남아내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우회
수 입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의 역외가공과 관련,명백한 기준선을 세워둬야 한
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역외가공 문제로 협상타결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올
해 안에는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과는 협상 장기화될 듯 

올해 1월 초부터 시작된 한.일 FTA 정부간 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국간 FTA 체결로 한국산 농산물이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하는 일본 내 여론
이 확산되면서 일본 정부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 분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9월로 예정됐던 상품양허안 교환시기도 계속 늦춰지고 
있 다.

국내에서도 부품.소재 산업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한국측은 "제조업 개방 반대",일본측은 "농산물시장 개방 반대"로 맞서며 협
상 이 장기 공전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이 농
산물 개방안을 포함해 제대로 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적인 협상을 진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한.일 FTA를 농산물시장을 양보하면서까지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얘기다.

<>아세안과는 "협상 시동" 

현재 정부협상이 진행중인 일본과 싱가포르를 포함,정부가 FTA 체결을 추진하
는 지역 및 국가는 2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
합 ) FTA다.

이미 정부협상 전단계인 공동연구를 끝마치고 내년부터 정부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세안 지역은 동남아시장 쟁탈을 놓고 중국 일본 등이 지속적으로 "FTA 러브 
콜"을 보내는 지역.정부는 협상타결 시점을 중국과 일본보다 1~2년 앞당긴 
200 9년으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및 멕시코와도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
과 이)및 미국과의 FTA 추진도 궤도에 올릴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 at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