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FTA 체결시차 커지면 低부가산업구조 초래” 
 
[파이낸셜뉴스 2004-11-15 21:45]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이 일본, 중국 등 국가별로 FTA체결 시차가 
커질 경우 오히려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우리나라의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지역에서
의 FTA 추진 추이를 보면 일본, 중국 등과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
능성이 높다”면서 “이들 국가들과 맺는 FTA의 시차가 커지면 국제 분업체제
의 재편 과정에서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요인
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력 격차를 감안해 FTA 효과를 분석하면 한·일 FTA 이후 
시차를 두고 아세안, 중국 등과 순차적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전체 제조업의 
생산효과는 20.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아세안, 중국 등과 동시다
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한·일 FTA와 발효시점을 일치시키면 산업생산이 
11.48%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FTA 로드맵은 실질적인 해외시장 접근 기회와 함께 국제분업구조에
서 기술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하며 FTA 체결 대상국가 선
정은 시장접근 기회가 큰 개도국을 중심으로 하되 기술 선진국과 체결할 때는 
개도국을 포함시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
했다.

보고서는 또 한·일 FTA를 전제로 하지 않았을 때 산업생산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국가를 뽑을 경우 중국(27.78%), 유럽연합(-25.03%), 일본(-
25.41%), 미국(-2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