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가닥> 
 
[연합뉴스 2004-11-16 10:17]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경제특구내에 설립될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가 허용되게 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일각에선 의료시
장 개방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외국병원은 대략 500∼1천병상 규모가 유력하다. 설립시한은 경제특구 1단계 
공 사가 끝나는 2008년께로 잡고 있다.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병원 등의 참여가 추진되고 있다. 내부적으론 국
내 대기업과 이들 병원의 합자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선 대형 병
원을 보유 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가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선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부처가 주도
해 왔다. 경제특구의 성사를 위해선 의료.교육의 기반시설 구축이 불가피하다
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ㆍ의료단체, 학계 인사 등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법률안 폐기를 주장하는 보건의료 학계ㆍ교수ㆍ연구
자'는 최근 성명을 내고 "외국계 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 이
용의 빈부 격차 확대와 의료 전반에 대한 국민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
라고 주장했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 10월8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 허브
( 중심축)를 위한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 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는 점에서 고민이 된다"면서 "보건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당초 입장에 비춰 이번 결정은 경제부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으 로 풀이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내국인 진료 허용에 앞서 공공의료 확충을 전제조건
으 로 내걸었다. 현재 15%인 공공의료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다. 실제 공공의료 비율이 미국(33%), 일본(36%), 영국(96%)에 비해 턱없이 부
족한 것이 사실 이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키
로 한 것도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이면 공공의료 비중이 30%선까지 확대될 것"이
라 고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경제특구에 내국병원 진출 허
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구 수요의 한계 등을 감안, 이같은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
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국내 의료기관의 특구 진출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이
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구체적인 국내 의료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라고 밝혔다. 

hjw at 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