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공세 본격화 .. "쇠고기등 수입 재개하라"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 닭고기 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금
지를 풀기 위한 미국의 통상공세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는 5일 서울 남영동 미 대사관 공보과에서 기자간담회
를 갖고 "한국으로의 수출이 막혀 있는 쇠고기 닭고기 오렌지가 인체에 무해하
다는 미국 내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수출이 재개될 수 있길 바란
다"며 "오는 10일 열리는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거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7일 한국을 방문한 제이비 펜 미 농무부 차관이 미국
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해 달라고 농림부에 요청한 이후 나온 미국측
의 공식 요구로,미 대선이 끝난 이후 미국발(發) 통상압력이 다시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 at hankyung.com


<미국측 통상현안 요구사항>

△미산 쇠고기·닭고기·오렌지 금수(禁輸) 해제

△미산 수입자동차 관세인하(8%→2.5%)

△기간통신산업 외국인지분 상한 철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책 마련

△수입의약품 고가(高價)정책 완화

입력시간 11/0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