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당선땐 北압박 우려，케리땐 통상압력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2004-10-31 18:27]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시 부시 현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북강경책이, 민주당 
존 케리 상원의원이 당선되면 통상압력 강화가 우려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주간 ‘FKI 이슈페이퍼’ 보고서를 통해 “부
시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경기 호조지속 등으로 경제통상면에서는 유리하지
만 대북 강경정책으로 한반도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어 우리경제가 더 큰 어려
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경제 호조세 약화, 통상압력 강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나 북·미간 대화 착수, 북한의 개방화 진전 등으
로 대북리스크가 상당폭 감소돼 우리경제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부시 ‘경기부양’, 케리 ‘통상압력 강화’=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 미국경제가 내년에 4.2% 성장하는 등 현재의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
나 케리 후보가 집권할 경우 경기활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시측 공약은 소비세 감면범위가 넓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적은 반
면, 케리측은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많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이 많아 경기
부양면에서 부시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부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경제 호
조→세계경제 지속성장 →우리나라 수출환경 호전 등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케리 후보가 당선될 때보다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정책면에서는 특히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
을 비롯한 아시아권국가에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고 환경?노동규격 강
화 등을 통해 수입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정책에서는 두 후보 모두 약 달러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대미무역 흑
자국을 상대로 통화절상 압력을 강력히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원화절상 압
박 강도는 부시보다는 케리쪽이 더 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부시 ‘강경 압박’대(對) 케리 ‘한반도 불안정 해소’=전경련 보고
서는 부시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중동 강경정책이 지속되고 이에따라 국제테
러 위협도 높아지면서 국제정세 불안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는 반면 케리 후
보가 당선되면 대중동 유화정책으로 국제테러가 진정되면서 유가가 안정될 것
으로 전망했다.

중동산 원유에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유가측면에서 케리
가 당선되는 쪽이 더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계산됐다.

또 북한문제와 관련, 부시 후보는 6자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으나 케
리 후보가 당선되면 양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면서 북핵문제가 완화돼 대
화분위기가 정착되고 한반도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나 “누가 당선돼도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개방에 대한 확고한 기준과 방향을 정립해 협상시점에서 혼선을 
빚지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만기기자